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915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권지현 代이현재 02/25 안수연 2020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계획 2020.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0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계획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3조(단속 등)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850(2020. 02. 20.) - 2020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Ⅱ 추진개요 ？？ 단속기간 : 2020. 2. 27.(목) ~ 3. 13.(금)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 27. ~ 3. 4. (7일간) ？ 집중 단속기간 : 2020. 3. 6. ~ 3. 13. (10일간) ？？ 단속대상 : 451개소 ？ 소나무류 취급업체 162개소 - 조경업체 147, 찜질방 5, 기타 10 ？ 목재생산 289개소 - 원목생산업 7개소, 제재업 7개소, 수입유통업 275개소 ？？ 단속반 편성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소속 공무원 2~3인 1조 - 단속반 구성시 반드시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 포함 ？？ 단속절차 및 방법 ？ 중복단속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와의 마찰 최소화 - 북부지방산림관리청의 단속일정 확인, 단속 실시 ？ 소나무류 취급업체 계도 및 단속 - (사전안내) 관할지역 내 취급업체에 단속 계획 통보 후 방문 특별법 제13조 2항에 따라 목적·기간·장소·범위·내용을 7일전까지 서면 통보 - (계도기간)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 계도 시 단속순위 선정(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을 취급하는 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후순위), 원목 등에 대해서는 침입공, 탈출공 유무 등 확인 후 방제조치 - (단속기간) 우선순위에 따라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적발보고서 작성 ？ 방제조치명령서 발부, 관리대장 기재,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 필요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 ？ 찜질방 계도 및 단속 - (사전안내)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림 ？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계도기간)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 (단속기간) 산불 기동단속과 연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이외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 범위 확대 Ⅲ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단속 결과(붙임2 서식),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붙임5 서식)를 2020.3.20.(금)까지 우리시에 제출 ？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붙임7)을 단속자료로 활용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지 ？ 이동단속 활동은 지역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 붙 임 : 1~6. 제출양식 1부. 7.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 1부. 8. 목재생산업 등록현황 1부. 끝.

19847681

20210929000025

본청

자연생태과-4915

D000003941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