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이행 철저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2675(2020. 2. 24.)호『공무원 선거 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계 법조문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사례》 ○ 경향신문 : 무심코 누른 “좋아요”... 공무원선거법 위반 주의보 ○ 연합뉴스 : “총선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안돼”... 공무원 손가락 주의보 ○ MBC뉴스 :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댓글이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붙임 1.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소방청) 1부. 2. 관계법조문 1부. 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성길 행정팀장 강철희 소방행정과장 02/25 조경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60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6981-8901 /전송 3423-0326 / / 대시민공개
19847031
20210929000025
본청
소방행정과-1960
D000003942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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