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3649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경택 이기웅 구종원 박종수 02/25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0번, 심재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심재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 230번] 1. 위례과천선 현 단계 사업설명자료 및 계획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례과천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16.6,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고시 기준) ○ 구 간 : 복정 ~ 경마공원(연장 15.2km, 정거장 7개소) ○ 총사업비 : 1조 2,245억원(민자), 복선전철 ？？ 추진경과 ○ ’08. 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고시 (국토부) - 송파~대공원간 급행간선철도<18.0㎞, 사업비 9,000억원(분담금 2,000억원)> ○ ’11.12. : 감사원 감사결과(사업타당성 낮아 재검토) 통보 (감사원→국토부) ○ ’14. 5.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국토부) - 위례과천선 취소, LH분담금 2,000억원 감액 ○ ’14. 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시→국토부) ○ ’14. 9.~’15.12 : 과천~위례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추진협의체) ○ ’14.12. : 3차 국가철도망 건의노선 보완 및 협의체 추가 대안 검토요청(시→국토부) ○ ’16. 6.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국토부) ○ ’16.7.~’17.3. : 지자체(주관:서초) 사전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 ※ 4개 지자체 공동용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 ’17. 2.22.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서초구→시) ○ ’17. 2.2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건의 (시→국토부) ○ ’17. 3.14.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추가 건의 (시→국토부) ○ ’17. 4. : 노선축, 차량기지 위치 확정후 예타 재신청 요청(국토부→시) ○ ’17. 4.~ :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 검토 ○ ’18.12.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국토부) - 위례과천선의 과천연장이 과천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 ○ ’19.5~’19.11 : 위례과천선 과천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시행(과천시) ○ ’19년 상반기~ : 서울시 구간 노선 확정을 위한 강남·서초·송파구간 협의 및 차량기지 확정을 위한 과천시 협의중 ？？ 향후 계획 ？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 확정 ○ 위례과천선은 위례 및 과천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한 4개 지자체(강남,서초,송파,과천)간 협의를 통해 시작된 사업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서울시구간 노선확정) 서울시계 내 역 설치 민원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의중에 있으며,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2133-2239 주무관 신경택 작 성 일 : 202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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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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