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402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최영식 정회평 02/24 임대운 협조 2020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업무 대행 추진계획 2020.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0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업무 대행 추진계획 2020년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할 공사감독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 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할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429호) -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2017. 1.) Ⅱ 대행범위 ？？ 대행협약서 제2조(정의) ○ 감독대행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서울특별시, 자치구] ○ 공사종류별 대상범위 구 분 대 상 공 사 비 고 토목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조경공사 - 총공사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전기·기계·통신·소방공사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건축공사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 건축허가대상 공사 제외 상수도공사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송배수관, 배급수관 외 상수도공사 제외 ※ 연간단가공사 및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착공일 기준 90일)는 대상에서 제외 Ⅲ 추진현황 ？？ 연 혁 ○ ？00.04.06 시 산하 소규모 공사감리제 시행계획(시장방침 제366호) - 소규모공사 공단 감독업무 위탁(100억원 미만) 시행 계획 수립 ○ ？00.07.15.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공포 ○ ？00.09.01. 시산하 사업소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개시 ○ ？03.04.01.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개시 ○ ？09.09.29.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책임감리 대상공사 100억원 → 200억원 상향 조정 ？？ 대행 추진실적 ○ 총 수행실적( ？？00 ~ ？19년) - 총 11,541건, 공사비 8조 6,061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수행 ○ 2019년 수행실적 - 총 335건, 공사비 3,247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2019년 335 3,247 69 937 100 748 57 208 109 1,354 Ⅳ 2020년 대행공사 수요조사 ？？ 수요조사 현황 ○ 조사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 발주부서 ○ 조사기간 - 1차 : ′19.12.26.~ ′20. 1.17.(도로시설과-15086, 2019.12.17.) - 2차 : ′20. 2. 4.~ ′20. 2. 7.(공단시행, 공사감독1처-589) ○ 조사결과 : 신규 대행물량 285건 접수 ？？ 대행공사 협의 ○ 일시/장소: 2020. 2. 21.(금) 14:00~15:00 / 도로시설과 회의실 ○ 참 석 자 : 市도로시설과(도로시설팀장, 담당), 공단공사감독처(팀장, 담당) ○ 협의결과 : 신규 대행물량 285건 중 45건은 물량에서 제외 - 시·자치구 직접시행(7건), 적정감독업무 수행 우선순위 조정(19건), 위탁 기준(금액, 기간) 미달(8건), 건축/소방대상(8건), 기타(3건) Ⅴ 2020년 추진계획 ？？ 대행공사: 총 240건/2,882억원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2020년 240 2,882 58 951 101 910 38 259 43 760 ？？ 향후일정 ○ 2020. 2. 26. : 대행 대상공사 발주청 및 공단 통보 ○ 2020. 3. ~ 12. : 공단 공사감독업무 수행 붙 임 2020년 공사감독업무 대행 대상 및 제외사업 목록 1부. 끝.
19843503
20210929000246
본청
도로시설과-2402
D000003940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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