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039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이성택 황승일 02/24 갈준선 협 조 ’20년 민방위 장비 확충 계획 2020. 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해당없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해당없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해당없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해당없음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검토완료 (저촉안됨)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해당없음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해당없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순화어 적용 ’20년 민방위 장비 확충 계획 자연·인위적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민방위(6종) 장비 확충 市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원코자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 시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사업기간 : ’20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3,383천원(시비) ※시·구비 매칭 사업 : 50%:50% ？ 대 상 : 25개 자치구(지역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 사업내용 : 민방위(6종)장비 확충을 위한 시비 지원 Ⅱ ’20년 소요조사 Ⅲ 市 조정결과 ① 확보율 100% 미만 장비 우선 반영 ② 100~120% 장비는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반영 ③ 확보율 120% 초과 장비 미반영 장비명 요청 수량 조정 수량 증감 장비명 요청 수량 조정 수량 증감 수량 예산 수량 예산 합 계 1,446 1,126 △320 △6,078 ※총예산:(요구)39,460천원⇒(조정)33,383천원 ①전자메가폰 291 234 △57 △1,425 ④환자용들것 161 65 △96 △2,880 ②지휘용앰프 49 47 △2 △700 ⑤휴대용조명등 377 302 △75 △488 ③응급처치세트 478 478 0 0 ⑥교통신호봉 90 0 △90 △585 <기준별 조정결과(1,126개 장비, 33,383천원)> ① 확보율 100% 미만 장비 우선 반영(요청장비 전부 반영) ☞ 광진구 응급처치세트(94%) 등 4개구 124개 장비 2,741천원 ② 100~120% 장비는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반영(59개장비,1,770천원 감조정) - 종로구 지휘용앰프(100%) 등 17개구 573개 장비 21,266천원 ③ 예외반영 - 성동구 지휘용앰프(140%) 등 15개구 429개 장비 9,376천원 Ⅳ ’20년 예산 교부 계획 구 분 합 계 전 자 메가폰 지휘용 앰 프 응 급 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 휴대용 조명등 교 통 신호봉 ’19년 확보율 합 계 1,126개 (33,383) 234개 (5,850) 47개 (16,450) 478개 (7,170) 55개 (1,950) 302개 (1,963) - 140.8 종로구 2개 (700) - 2개 (700) - - - - 117.9 중 ？구 - - - - - - - 157.5 용산구 - - - - - - - 175.9 성동구 8개 (2,800) - 8개 (2,800) - - - - 141.7 광진구 97개 (1,681) 43개 (1,075) - 30개 (450) - 24개 (156) - 123.1 동대문 55개 (2,075) - 5개 (1,750) - - 50개 (325) - 154.2 중랑구 36개 (3,332) - 9개 (3,150) - - 27개 (182) - 135.3 성북구 34개 (558) - 1개 (350) - - 33개 (208) - 161.4 강북구 90개 (1,095) - - 60개 (900) - 30개 (195) - 147.3 도봉구 37개 (1,275) 5개 (125) 2개 (700) 30개 (450) - - - 155.6 노원구 59개 (1,720) - 3개 (1,050) 36개 (540) - 20개 (130) - 90.8 은평구 44개 (1,495) - 3개 (1,050) 21개 (315) - 20개 (130) - 122.2 서대문 - - - - - - - 194.7 마포구 - - - - - - - 176.9 양천구 87개 (2,115) 31개 (775) 2개 (700) 34개 (510) - 20개 (130) - 113.2 강서구 20개 (500) 20개 (500) - - - - - 140.0 구로구 127개 (3,346) 50개 (1,250) 3개 (1,050) 25개 (375) 15개 (450) 34개 (221) - 113.7 금천구 15개 (560) - 1개 (350) 14개 (210) - - - 148.5 영등포 65개 (2,495) 10개 (250) 5개 (1,750) 20개 (300) - 30개 (195) - 122.3 동작구 22개 (1,150) 15개 (375) 2개 (700) 5개 (75) - - - 124.7 관악구 30개 (900) - - - 30개 (900) - - 121.7 서초구 150개 (3,150) 60개 (1,500) - 70개 (1,050) 20개 (600) - - 134.9 강남구 23개 (345) - - 23개 (345) - - - 154.5 송파구 31개 (800) - 1개 (350) 30개 (450) - - - 172.5 강동구 94개 (1,291) - - 80개 (1,200) - 14개 (91) - 136.6 구 분 단 가 구 분 단 가 전자메가폰 50,000원 환자용들것 60,000원 지휘용앰프 700,000원 휴대용조명등 13,000원 응급처치세트 30,000원 교통신호봉 13,000원 ？ 사업추진 일정(총괄) 구 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계획수립 2단계 장비구입 3단계 보조금정산 ？ 예산 집행 계획(안) 분기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집행금액 (천원) 33,383 33,383 - - - ※ 자치구별 적정 장비 구입 등 보조금 집행 실태 지속 모니터링 예정 Ⅳ 향후계획 ？ 市 보조금 교부(市→자치구) : ’20.2월 ？ 추진 현황 점검 : ’20.6월(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과 연계 실시 예정) ※ 장비별, 민방위대별 적정 확보율 유지를 위해 지속 점검 및 관리 추진 ？ 보조금 집행 정산 : ’20. 12월 限 붙 임:1.민방위(6종) 장비(지역·기술대) 확보 현황(’19.7.1.기준) 1부. 2.’20년 민방위(6종) 장비 자치구별 세부 소요·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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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246

본청

민방위담당관-3039

D000003941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