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6008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성복 지우선 박종수 02/24 황보연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회의결과 보고 2020.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회의결과 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추진 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개최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의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19(수)(10:00~11:30), 서소문청사 1동 7층 ？？ 참 석 : 분과 위원 17명 중 11명 참석 ○ 간사(버스정책과장) 포함 총 12명 참석 ？？ 안 건 : 보고 안건 2 ○ 보고 안건 : 1.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추진계획 2.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2 회의 결과 ？？ 참석위원 주요 발언 내용 발 언 자 주 요 의 견 ？회계감사인단 19개가 독점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2년또는 3년단위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공동채용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공공성 강화의 방향을 볼 수 있는데, 버스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가 필요하며 노동관계법령상 문제점도 검토필요 ？회계법인마다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다르므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기재내용을 통일화 하는 것이 필요함 ？채용심사시 범죄경력조회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운수회사나 구직자가 각각 필요한 인재상이나 원하는 회사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준공영제개선의 근거가 노사합의면 안정성이 없을 것이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채용이 된 이후에 밝혀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수사의뢰 권한을 갖고 제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공동체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이를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 ？준공영제의 취지를 보았을 때 민간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 될 수도 있음. 개별회사나 지원자가 인력수급에 있어 불일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서울시입장에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배점표의 기준은 간단하게 하고, 회사에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수인력채용에 대한 열망은 회사가 가장큼.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회사만 채용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추진계획 ○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 언 자 주 요 의 견 ？버스승차대 사업이 과거에 여러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기를 바람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청구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필요. 승강장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물리적인 구조물로 인한 승하차 지연 등 으로 인해 배차간격을 못지킬 수 있음.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시범사업은 버스가 너무 많은 곳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휠체어나 시각장애인도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필요함 ？버스의 장점인 유연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완전히 막는 형태는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3 행정 사항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1,000,000원(10명 × 100,000원) - 외부위원 참석자 11인중 시의원은 지급 제외 따로붙임 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참석부 2. 버스정책시민위원회 회의록 3. 버스정책분과 회의자료

19839274

20210929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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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6008

D000003940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