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804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변우애 박경오 02/24 박봉규 협조 식품정책팀장 임길채 노후 경유(5등급) 공용차량 폐차 계획 2020. 2. 24.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노후 경유(5등급) 공용차량 폐차 계획 미세먼지 감축 및 강화되는 노후경유차 규제에 대응하고자 우리부서 경유사용 노후 공용차량을 아래와 같이 폐차 처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9.02.15)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노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통상적으로 2007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 배출가스 등급 조회사이트(emissiongrade.mecar.kr)에서 확인 가능 ？？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19.07.01) ○ 한양도성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상시(06~21시)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이란? - 한양도성길 내에 위치한 중구, 종로구 일대 15개동 - 서울시청 본관 및 별과, 송월동 차고지 포함 ？？ ’19년 국정감사 ？ 노후경유차의 합리적 처분 요청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의 민간 매각 금지 및 공용차량 처분기준 마련 요청 () 2 세부추진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 (불용품의 폐기) ？？ 노후 경유차 관리(처분) ○ 대상차량 차종 차명 차량번호 취득연월 배출가스 취득가격(천원) ○ 폐차사유 - 2019.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단속시행)에 따라 저공해조치 미실시 차량 운행시,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어 운행불가 - 해당차량 매각시 매수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므로 매각불가 ○ 폐차업체: 관허폐차업 등록업체 중 고가 매각업체 선정 - ○ 폐차절차: 차량인계 ？ 폐차(인계서 발급) ？ 말소등록(구청) ○ 폐차정산(예상) 금액: 3 행정사항 ○ 공용차량 불용 승인 요청 및 폐차 결과 제출 : 총무과 ○ 새올시스템 불용품 폐차 등록 ○ 폐차정산금액 세외수입 조치 붙임 1. 자동차보험증권 및 자동차등록증 각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끝.
19838342
20210929000246
본청
식품정책과-4804
D00000394063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