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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194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한서경 02/24 조경익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상환기간 연장) 검토 보고 2020.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기차입 허가(상환기간 연장) 검토 보고 가 ’19.12.11. 허가받은’을 요청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 대 표 : ※ 법인 대표 해임명령 취소소송중(’18.11. 2 ~ 현재, 상고중 ’19.12.19.)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9, 503호(성내동, 서경빌딩) ○ 법인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2019년 평가액 기준) 채 권 부 채 2,037(토지1,517 건물520) - 800 ○ 주요사업 : 장애인결연 및 후원사업, 장애아동 장학사업 등 <행정소송 추진경위> 1.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기존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우리시 허가일 장기차입 내역 담보물건 허가기한 대출기관 ’19.12.11. 800 ？？ 신청현황 ○ 신 청 일 : ’20.02.7. ○ 신청사유 : 장기차입금 중 2020.2.28. 상환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 ○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사유 - 법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배전반, 기계류 물품구매 사업을 통해 2년 7개월(’19.6월 ~ ’21년 12월)에 걸친 상환계획을 제출하였음 - 당초한 상황임. - 법인이 납품하기로 한 제진기(법인 정관 제33조에 근거한 수익사업 중 하나로 물품 제조업임) 납품기한이 발주기관의 토목공사 지연으로 연장되어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 기존에 허가받은(’19. 12.11.) 장기차입허가서 허가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우리시 허가사항임 3. 허가의 조건 나. 차입금 8억원에 대하여 2020년 2월28일까지 2억원, 2020년에 2억원, 2021년에 4억원을 상환하고, 그 상환결과를 주무관청(강동구)에 보고하여야 함 다.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세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 신청일 : ’19.02.07. (이사회 회의록 및 개최 증빙자료) 적 정 회의개최 통보 ○ 회의개최 통보 증빙 : 등기우편 통지(’20.01. 23.) - 이사 7명 전원참석 적 정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개최일 : ’20.01.30.(재적이사 7명 참석) ○ 회의 장소 : 적 정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 장기차입을 통해 기존채무 상환 적 정 상환계획서 <담보제공한 기본재산> ○ 평가기관 : ㈜감정평가법인 태백(대표 정명현) ○ 평가액 : 2,038,248,520원 - 토지(2,987㎡) 1,517,299,000원 - 건물(1,113.14㎡) 520,949,520원 <상환계획> ○ 을 통해 2년 7개월(’19.6월~’21년 12월)에 걸친 상환계획을 제출하였음(’18년 세입결산: 9억원) 적 정 상환계획의 적정성 ○ 기본재산 담보제공 적 정 Ⅲ 장기차입 처분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허가금액 : 200백만원 (상환기간 연장 신청금액) ○ 검토의견 : 허가 - ’20.01.30.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 목적이 적정함. - ○ 허가조건 - 장기차입의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2년 7개월(2021년 12월한)로 하고 차입금은 법인의 채무상환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차입금 8억원에 대하여 -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장기차입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법인 공문) 2. 이사회 회의록 3. 기존 장기차입허가서(2019.12.11.자) 4. 공사지연관련 증빙서류 5.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허가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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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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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4194

D000003940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