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934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미숙 이진숙 02/21 이방일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5·18 제40주년 기념 영화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5·18 제40주년 기념 영화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5·18 제40주년 기념 영화제 보조사업 신청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화제의 지원) －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지원할 수 있다. ○ 5·18 제40주년 기념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경제정책과-1656) ？？ 사업개요(안) ○ 행 사 명 : 시네광주 1980 ○ 기 간 : ○ 장 소 : 서울 및 광주 ○ 소요예산 : 290백만원 ○ 행사내용 : 서울광장 영화제, 시네 광주 영화제 - 서울광장 : 5·18 대표영화 상영 및 부대행사 진행 (서울광장) - 시네광주 : 5·18 영화 회고전 상영 등 (서울 및 광주) ？？ 심의대상 : ？？ 심의방법 및 절차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민간위원 8인을 위촉하고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내부 위촉하여 적격자선정위원회 구성 ○ 사전심의를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제안설명(PT) 및 질의응답 지원여부 결정 간사(경제정책과장) 접수단체↔심의위원 심의위원 2 세부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명단 (붙임1) ○ 구성 : 위촉직 위원 8인, 당연직 위원 1인 － 위원장 : 참석한 위촉직 위원(8인) 중 호선 － 위 원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위원 인력풀(위촉직 위원 8인) 및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1인) － 간 사 : 경제정책과장 ○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제척·기피·회피>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2.21.(금) 14:00~16:00 ○ 장 소 : 씨티스퀘어 19층 대회의실 ○ 방 법 : 제안설명(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심의일정 시 간 평가사항 진행/참여자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심의위원 평가 후 합산점수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 (최고점,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심의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고득점순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 ？？ 심의방법 ○ 사전심의 (경제정책과) － 제출서류 구비여부, 지원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 확인으로 가능한 사항 (정량평가 포함)을 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심의안 작성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확인 시 본심의에 상정하지 않음 ○ 본심의 (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검토, 프리젠테이션 실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심의위원별 심의표에 따라 항목별 평가 3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지급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50천원 × 8명 (위촉직) =1,200천원 － 다 과 비 : 3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20. 2월 중 ○ 사업기획 및 시행 : ’20. 3.2.(월)~5.24.(일)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평가기준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회피확인서 1부. 5.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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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508

본청

경제정책과-2934

D000003940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