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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220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저공해사업1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윤준성 02/21 이사형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계획 검토보고 2020.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19년 미집행 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방안 검토보고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19.12.16 이후 접수된 저공해조치 접수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등 지급 관련 검토 결과 보고 1 관련법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의4, 제2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 제16, 제17조 □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 조기폐차 지원 사업개요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조기폐차 국고 보조율 60%, 시비 40%)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내용 : 조기폐차 지원급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연도별 조기폐차 추진현황 (단위: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기폐차 8,433 5,399 10,446 23,468 24,522 45,802 6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19 기존 ’20 개정 ’19 기존 ’20 개정 기본 추가 지원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300 100% -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440 100% 20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1,100 7,500cc 초과 3,000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3,000 □ ’19.12.16~12.31 기간중 폐차접수 및 말소 차량 ○ 지급대상 : 2,947건(건설기계 16, 3.5T이상 29, 3.5T미만 2,902) ○ 지급금액 : 5,008,110,000천원(‘19년 지급기준) □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미지급 물량 ○ 지급대상 : HK-MnS(주) 외 1개소 ○ 건수/금액 : 39건 609,493천원 3 검토 결과 □ 검토 배경 및 경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 3.5톤 미만 차량에 대한 보조금 기준 및 지급방식 변경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19 기존 ’20 개정 ’19 기존 ’20 개정 기본 추가 지원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만원) 165 300 100% - 70% 폐차시 (210) 30% 신차구입시 (90) 지급대상자들은 ‘19년 신청서 제출시 이미 조기폐차 지원금액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행정신뢰 유지, 추가 예산부담 및 민원발생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1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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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50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3220

D000003940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