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1분기 수시) 결과 통보 1.「2020년 1분기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결정(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기간제 노동자 사용부서에서는 아래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간제 공통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및 조례 - 장애인고용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2019년 이후: 3.4% ※ 소수점 절상: 20명 × 3.4% = 0.68 → 1명 채용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노동자의 100분의 5(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나. 의무고용률 미 준수 시 사용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장애인 노동자의 미달인원수 × 미달월수 × 부담기초액」의 산식에 따름 ※ (예시) 미달인원 10명, 미달월수 7개월, 부담기초액 1,048,000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73,360,000원 붙 임 1. 심사결과 1부. 2. 기간제노동자 공통 채용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도시과학연구원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인권센터장),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소방행정과장,성북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역사문화재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약 제 과 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총무과장,서울대공원장(운영과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약 제 부 장),서울식물원장(식물연구과장),자치행정과장,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代윤영은 노동정책담당관 02/21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4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5)
19830147
202109290005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444
D000003939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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