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28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양송재 이경혜 02/21 윤재삼 ’20년 제1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2020.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년 제1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 특성을 살펴보고, 인벤토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포럼 개요 ○ 일 시 : ’20.2.20(목) 14:00~15:30(9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주 제 :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 특성 및 인벤토리 개선 방안 ○ 참석자 : 총 23명(전문가 그룹 9명, 미세먼지 연구소 실무진 14명 등) - (외부) - (내부) 미세먼지연구소장, 기후환경본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외 미세먼지 연구소 실무진 10명 ○ 진행일정 - (좌장) 미세먼지 연구소장 - (발제) 연 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 14:00~14:02( 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대기정책과장 2 14:02~14:05( 3″) 인사말씀 기후환경본부장 미세먼지연구소장 3 14:05~14:25(20″)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 특성 및 인벤토리 개선 방안 4 14:25~14:45(20″) 미세먼지 상세정보 수집을 통한 배출원 정밀화 조사 연구 5 14:45~15:30(45″)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참석자 전원 6 15:30 폐회 및 마무리 대기정책과장 ？？ 포럼 결과 1 외부 전문가 발표 내용(요약) : 주 제 :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 특성 및 인벤토리 개선 방안 ○ 배출 인벤토리의 종류 - 배출 인벤토리는 국제(Glob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차원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아시아 배출 인벤토리로는 중국의 MEIC와 한국의 CAPSS가 있음 ○ 상향식과 하향식 배출량 인벤토리 산정 방법론 - 상향식 산정방법은 배출원 통계, 배출계수, 활동도를 사용하여 배출량 값을 추정하는 방법이고, 하향식 산정방법은 역모델링 방법으로 관측농도자료와 대기화학수송 모형 등에서 도출된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임 -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도출된 배출량간에는 편차가 높으며, 통상적으로 관측농도 자료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하향식 배출량의 정확도가 더 높음 ○ 연구사례를 통해 살펴본 배출량 인벤토리 개선 방안 - 동아시아의 상？하향식 배출량 인벤토리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상향식 배출 자료간의 차이는 중국의 경우 암모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서는 20% 미만의 양적 차이를 보였고, 북한은 200% 이상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냄 - 하향식 배출량과 비교한 결과 연도별 추이 변화는 상향식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최신의 에너지 활동도 자료로 업데이트한 상향식 배출량(CREATEv3.0)이 하향식 배출량과 가장 높은 일치성을 나타냄 - 이러한 개선 방식을 통해 상향식 인벤토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벤토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미세먼지 통합적 관리를 위한 배출 정보의 역할 -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원인파악에 기반을 둔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 대기환경관리 정책에 대한 심화된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영향이나 기후변화와의 상호작용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함 2 미세먼지 연구소 발표 내용(요약) : 주 제 : 미세먼지 상세 정보 수집을 통한 배출원 정밀화 조사 연구 ○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의 문제점 - 측정기록부 조작 및 허위 발급 등으로 실제 배출량과 기록부상의 배출량 편차가 큼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미산정으로 생성공정 부문 배출량이 실제 배출량에 비해 과소평가됨 ○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정보 DB 구축 방안 - 서울시 현황 자료는 사업자등록 번호 누락 등으로 SEMS와의 비교가 어려움 - SEMS 및 지자체 현황에서 누락 및 오류가 있는 사업소를 확인하기 위해 1)현장 조사 가능한 사업장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 현장조사가 어려운 사업장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와 연계하여 추출 지표(업종, 매출액, 종업원 수)를 통해 배출량을 추측하고자 함 구 분 성 명 주요 내용 고문단 지역(자치구)특성을 반영한 배출자료는 해당 자치구가 배출자료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조사에 효율적일 것임 중소사업장 배출자료는 환경부 차원의 조사가 불가능 하므로, 지자체에서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미세먼지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음 미산정된 4,5종 소규모 사업장 조사와 함께 카센터,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함 지자체의 관리 정책에 의해 삭감되는 배출량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작업이 필요함 동북아 지역 및 국내 배출량 전반에 대한 자료와 변화 추이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서울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서울시 NOx 배출량 증가에 기인하는 배출원에 대한 분명한 규명 및 검증이 필요함 동북아 배출량 조사 시 최근 발표된 REAS 3.1의 활용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CAPSS 배출량 인벤토리는 국가공인 인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될 필요성이 있음 중국 배출량 인벤토리를 우리나라에서 모델링 입력자료 값으로 활용할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임 서울시 차원의 4,5종 소규모 사업장 배출량 조사는 필요하나, 서울시 뿐만아니라 수도권 전체 조사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을 것임 원격 공인화된 우리나라의 배출 인벤토리와 그렇지 않은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인벤토리를 비교하여, 우수성/정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이산화질소 농도의 경우 지상관측 및 위성관측 모두에서 2007년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배출량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환경위성을 이용한 하향식 배출량 산출이 필요해 보임 ※화학수송모델은 배출, 위성자료, 기상자료를 종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배출량 조사 시 기존의 상향식 방식 외에도 원격측정을 이용해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하향식 방식의 배출량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위성기반 하향식 배출량과 관련하여 이산화질소 배출량 증가 트렌드에 대해 실제 대기중 농도와 비교 필요함(위성관측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는 감소추세) 국내지역에 대해 위성자료의 해상도를 고려하여 재산정하는 연구 필요 기상/기후 상향식 배출량 파악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배출계수 및 파라미터 등)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상향식 배출량 인벤토리간 편차가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1차 발생 대기오염물질이 2차 미세먼지 생성을 야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의 민감도 파악이 필요해 보임 화학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실제 측정치와의 비교가 필요함) 단순히 추정값으로 배출원을 정확히 산출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우려가됨 배출량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정밀화 조사 연구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홍보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더라도 실제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기중 농도가 줄어드는지는 의문임 서울시 배출원을 모두 파악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서울시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효과 검증은 매우 어려울 수 있음 ？ 서울시가 폐쇄된 시스템이 아닌만큼 주변 인천？경기 지역과 정책을 같이 수행해야 되고 크게는 충정도, 중국까지도 같이해야됨 계절평균이나 연평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시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임 ？ 고농도 발생일 배출량 감소와 배출원별 감소 기여도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특히 고농도 발생은 중국의 영향이 큰 경우가 많아 국지적인 배출량 감소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3 전문가 의견 4 기타 질의 사항 【질의】서울시는 1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 2차 생성 미세먼지의 기여물질은 대부분 1차 대기오염물질로, 1차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결국에는 2차 생성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정책 추진은 타당함 【질의】자동차에서 배출되는 1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량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량 산출이 가능한지? -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가능하며, 다만 국외 배출에 기인하는(장거리 수송) 1차 대기오염물질의 파악도 필요한 부분임 【질의】NOx 배출량의 경우 중국은 감소 추세인데, 서울은 증가 추세다. 어떻게 설명되나? - CAPSS 산정 시 누락된 NOx 배출원을 찾는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누락 배출원이 반영될 경우 서울 NOx 배출량은 증가할 것임 【질의】효과 분석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가능한가? -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량 검증이 중요함 - 배출량 검증은 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며, 위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와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면 신뢰도 검증이 가능할 것임 ？？ 포럼 진행 사진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구 분 내 역 금 액(원) 총 계 다과비 참석자 수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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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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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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