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4대사회보험료'와 관련하여 노동조사 신고를 접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조사관 제도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 함),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피신고기관은 조례상 조사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님이 문의하신 '4대사회보험료 부담 주체' 및 ‘사업예산 안에 사업주의 4대사회보험료 부담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사회보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4대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률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피신고기관이 로부터 받은 사업예산 안에 사업주의 4대사회보험료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예산과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업 집행 예산에는 민간위탁기관이 수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급여 및 수당뿐만 아니라 4대사회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 등 제세공과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피신고기관이 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월급여액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4대사회보험료까지 공제하여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동정책담당관 이상희 조사관(☎02-2133-5524)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2/20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3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6)
19827824
202109290005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350
D00000393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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