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질의 회신 1.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503(2020.2.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 조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조례 제22조 2항에 따라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때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의 조명계획에 대하여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10.8.>] 4.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시민편의시설(일반음식점) 광고판 등의 야간조명은「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 조례」제22조의 좋은빛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5. 기 설치·운영중인 시설물은 「빛공해방지법」제12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동법 제13조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안내 1부. 2. 서울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정규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2/2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26 /전송 2133-14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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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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