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976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효형 이재성 권선조 권민 02/20 정수용 협 조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 주민지원사업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주민 지원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고척동에 주민지원센터를 추가 설립,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 Ⅱ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목표 ○ 김포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는 고척동 주민 대상 지원사업을 추진,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항공기소음 피해지역민과 고민 공유을 통해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방향 수립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7.1.~2022.12.31.(2년 6개월) ○ 사업내용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 추진방법 : 신규 민간위탁 사업으로 시행 ？？ 세부 사업내용 ①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고척동 내 센터 사무실 설치 및 센터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② 공항소음 관련 각종 지원 민원서류 대행접수 및 상담 ○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전기료 등에 대한 홍보 및 신청서류 대행 접수 ○ 항공기소음 민원 수렴 및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민원이첩 및 개선요구 ③ 피해주민 소통·교육사업 ○ 소음피해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및 공항소음 관련 교육사업 실시 ○ 수렴된 의견을 정리, 종합하여 국토부·공항공사에 제도개선 건의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필요성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2016년 양천구에 개소하였으나 양천·구로·강서구의 소음대책지역(13.1㎢)을 전부 전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강서구, 구로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짐 ○ ’20. 1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사업 대상이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인근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확대개설이 필요 ※ 사업범위 구 분 공항소음대책지역 (당초 사업범위)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 (추가된 사업범위) 면 적 13.1㎢(156,222명) 13.5㎢(259,448명)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0.7.1.~2022.12.31.(2년 6개월)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 위탁사무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 운영인력 : 2명(소음민원 상담 및 접수 2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① 공개모집 공고 → ② 제안서(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원회 심의 (수탁기관 선정) → ④ 협약체결 Ⅳ 인력 및 예산계획 ？？ 인력계획 : 2명 ○ 센터장 : 1명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총괄 - 고척동 지역주민 공항소음 피해 민원 상담 및 피해예방 홍보 총괄 - 공항소음 관련 지역 주민 교육사업 실시 ○ 사무 및 회계보조 : 1명 - 고척동 지역주민 공항소음 피해 민원 상담 지원 및 서류접수 대행 - 회계업무 및 센터 운영 사무 처리 지원 ？？ ’20년 소요예산 : 122,157백만원 ○ 인건비 : 46,640백만원: - 기본급 : 26,698천원(7급 5호봉 기준 1명, 생활형 임금 기준 1명) - 수 당 : 6,943천원(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정액급식비) - 상여금 등 : 12,899천원(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 운영비 : 24,876백만원 - 회의비, 우편통신비,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실 집기 등 자산취득비 ○ 사업비 : 50,741백만원 - 사무실 보증금, 간판제작, 인테리어, 냉난방기 등 사무실 개소 비용 Ⅴ 추진일정 ？？ 추진일정 일 정 주요내용 주관부서 2020. 2.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생활환경과 2020. 3.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2020. 4.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상정 및 심의 생활환경과 2020. 7. 민간위탁 협약체결 생활환경과 붙임 : 2020년 민간위탁사업 예산 산출내역 1부.
19821826
20210929000756
본청
생활환경과-2976
D000003938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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