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12.1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의진행 중 나온 김동식의원의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이 아니고 그 외 다른 성까지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라는 발언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발언은 의원의 상임위원회 입법활동 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의견을 나타낸 것이며,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에 위반되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윤리특위에서 심사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요구하신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다른집단을 차별하는 행위가 성 소수자 차별, 즉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지]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사항을 문의하였으나 현재 위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되어 의원의 징계 대상이 된다는 관련 결정례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정담당관 정은미 주무관(☏02-2180-77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은미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02/17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43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5 / http://smc.seoul.kr 전화 2180-7797 /전송 2180-780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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