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439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민정 정종철 김재겸 김홍길 김학진 02/19 진희선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 코로나19 대응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보호를위한 - 한시적 임대료 납부유예 및 관리비 감면계획 2020.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한시적 임대료 납부유예 및 관리비 감면계획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고 드림 1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감염증 발생(’20.1.)？지하도상가 이용객 감소 ○ 공유재산인 25개 지하도상가는 시민 및 외국인관광객이 일평균 약 61만 여명이 왕래하는 대규모 집객시설이나, ○ 좁은 보행폭, 낮은 천정고 및 지하공간이 갖는 폐쇄성 등으로 신종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유동인구 감소 지하도상가 유동인구 추이 (’20.1.20.국내 감염자발생전후) 상가명 주중 유동인구(일평균) 주말 유동인구(일평균) 발 생 전 (1.9.~1.15.) 발 생 후 (1.30.~2.5.) 증감률 발 생 전 (1.9.~1.15.) 발 생 후 (1.30.~2.5.) 증감률 강 남 역 소 공 ≪ 유동인구 측정시스템(IoT기반) 결과 반영 ≫ ？？ 감염병 확산 우려·국민적 불안감 장기화？지하도상가 매출액 급감 ○ 지하도상가 상인체감 매출 감소율 : 긴급구제요청 민원내용 (’20.2.시설공단 상가운영처 접수)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은 발길을 끊은 지 오래고, 매출은 반의 반 토막 나 개시 걱정으로 한숨만 나오는 게 현실이며 당장 2월에 납부해야 할 서울시 임대료 걱정에 현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OOO상인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고객, 매출 감소 등 피해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우리 상인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개시도 못하고 들어가는 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고객 및 매출은 평년 동기간에 비추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등 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며 ~ (중략) 상인들의 상심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쇼핑센터) ⇒ 결국 민생경제 문제로 귀결되어 지하도상가 상인 지원방안 마련 절실 2 지 원 계 획 ？？ 지하도상가 임대료 납부 유예(’20.2.~’20.8.) ○ 25개 상가 중, 8개 수탁상가는 ‘기납부’ 구 분 남대문 명동역 시청광장 을지입구 청계5가 마전교 명동 영등포시장 납부액 (백만원) ※ 공단직영상가 3개소(종로4가,신당,잠실광장)는 점포마다 계약기간 상이 ※ ’20년 입찰예정상가 2개소(강남역,영등포역)는 입찰 이후 일시납 원칙으로 대상 제외 ※ 청량리상가 : ‘도시환경재정비’ 사업 중(’22.11.사업완료 예정) ○ 임대료 납입시기 미도래 상가 현황(11개) 구 분 회현 (분납잔액) 청계6가 터미널 종각 소공 을지로 종오 인현 동대문 영등포로터리 잠실역 납부기일 ○ 임대료 납입시기 미도래 상가(11개)에 대해 코로나19 종식시기 고려, 납입시기 조정 ？ ’20.8.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 ○11개 상가 임대료 ’20.9. 동시 고지로 지하도상가 상인의 금전적 부담감 완화 및 유예기간 동안의 연체이자 감면 ？ 상인부담 경감 구 분 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감면액 (백만원) ※ ※ / 3개월이상 체납시 연체이자율:(공유재산법시행령 제80조) ？？ 지하도상가 관리비 한시적 감면(’20.3.~’20.8.) ○ ‘임차인’부담 관리비 내역 - 수도·전기료 : 점포 전용부분 사용료 + 공용부분 사용료(40% 부담) - 청소원·경비원 인건비 : 쓰레기 분리수거 비용만 부담(전체인건비의 6분의1) ○ 지하도상가 관리비 총액의 가량을 차지하는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코로나19 종식시기 고려, ’20.8.까지 한시적 감면 ○ 관리비 6개월분 감면 ？ 상인부담 경감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 제5항 > - 지하도상가의 관리비(지하보도부분은 제외한다)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향 후 일 정 ？？ 지하도상가 상인 지원계획 시설공단 통보 : ’20.2.20.(목) (市건설혁신과 ？ 공단상가운영처) ？？ 市지원계획 안내 및 시행 협조요청 : ’20.2.20.(목) (공단상가운영처 ？ 상가 수탁법인·임차인) 붙임 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 현황 1부. 끝. 붙 임 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 현황 ？？ 지하도상가 현황 : 25개 상가(2,788개 점포) ○ 관리현황 : ○ 계약종료 수탁상가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가명 ○ 권역별 현황 을지로(점포453) 종로(점포453) 명동(점포605) 강남(점포366) 터미널(점포620) 영등포(점포291) 을지로(216) 을지입구(66) 시청광장(53) 인현(20) 신당(98) 종각(81) 종로4가(112) 종로5가(66) 청계5가(45) 마전교(32) 동대문(62) 청계6가(49) 청량리(6) 명동(61) 소공(150) 명동역(70) 회현(225) 남대문(99) 강남역(212) 잠실역(139) 잠실지하광장(15) 터미널(620) 영등포역(80) 영등포시장(78) 영등포로터리(133) ○ 임대료 현황(단위: 백만원) ※‘청량리’(6개)는 도시환경재정비사업 중으로 제외 연 번 상 가 명(점포수) 임 대 료 연 번 상 가 명(점포수) 임 대 료 1 을지로(216) 13 명동(61) 2 시청광장(53) 14 소공(150) 3 을지입구(66) 15 명동역(70) 4 인현(20) 16 회현(225) 5 신당(98) 17 남대문(99) 6 종각(81) 18 강남역(212) 7 종로4가(112) 19 잠실역(139) 8 종오(66) 20 잠실지하광장(15) 9 청계5가(45) 21 터미널(620) 10 청계6가(49) 22 영등포역(80) 11 마전교(32) 23 영등포로터리(133) 12 동대문(62) 24 영등포시장(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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