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02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이초은 나종택 02/19 송영민 협조 주무관 정미경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19 운영총괄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 체납규모 축소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 체납현황(’20. 2월) ※ 세부부과현황【붙임 1】참고 ○ 질서위반 과태료 (단위 : 천원) ○ 하천점용료 (단위 : 천원) ○ 과태료 시효결손 (단위 : 천원) ？？ 문제점 ○ 소멸시효 기간(5년) 경과로 인한 질서위반 과태료 등 시효결손 발생 ○ 체납액 미징수로 세외수입 감소 및 성실납부 풍토 저해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신규체납 발생 최소화 및 과년도(’15년 ~ ’19년) 체납금 징수 총력 ○ 체납시 주기적인 재산조회, 신속한 압류 절차 진행 ※ 징수율 75% 이상 ？？ 추진기간 : ’20. 2. 19. ~ 5. 31. ？？ 세부계획 1) 납세자 정보 사전정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추진기간 : ’20. 2. 19. ~ 2. 29. - 추진대상 · 개명, 주소변경, 납부자 변경 사항 · 최초 부과시 납세자 정보 착오 입력 사항 - 추진방법 :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체납자 정보 수정·정비 2) 체납 징수활동 진행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추진기간 : ’20. 3. 2. ~ 3. 31. - 추진대상 : ’15년 ~ ’19년 과태료 체납자 - 추진방법 : 세외수입종합시스템을 통해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일반우편) ○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 추진기간 · 재산조회 : ’20. 3. 9. ~ 4. 30. · 압류예고통지서 : ’20. 4. 1. ~ 4. 30. - 추진대상 : 독촉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체납자 - 추진방법 · 재산조회 : 자동차, 부동산 등 세외수입종합시스템을 통한 체납자 재산조회 · 압류예고통지서 : 세외수입종합시스템을 통해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체납고지서 발송 절차와 동일) ○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추진 - 관련규정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추진기간 : ’20. 5. 1. ~ 5. 31. - 추진대상 : 독촉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체납자 - 추진방법 · 부동산 :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체납자 압류 등기 및 관할 등기소에 체납자 부동산 압류 촉탁 의뢰 · 자동차 :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체납자 압류 등록 및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등 유관부서에 체납자 자동차 압류 촉탁 의뢰 3) 결손처분 ○ 시효결손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추진기간 : 연중 ※ 결손 발생시 수시로 결손처분 - 추진대상 : 시효소멸 경과 체납자 - 추진방법 : 세외수입종합시스템을 통해 시효결손 처분 3 향후일정 ○ 체납자 주소 현행화 및 오류 정보 일제 정비 : ’20. 2. 19. ~ 2. 29. ○ 체납자 대상 체납고지서 발송 : ’20. 3. 2. ~ 3. 31. - 1차 일괄 발송 : ’20.3. 2. ~ 3. 31.(2차~4차 : 7월~12월) ○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 ’20. 3. 9. ~ 4. 30. ○ 체납자 재산 압류 실시 : ’20. 5. 1. ~ 5. 31. 붙 임 1. 질서위반 과태료 및 하천점용료 부과현황 1부. 2. 세외수입 업무 절차 1부. 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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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1056

본청

운영총괄과-702

D000003937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