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922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편병률 02/19 장상규 협 조 주무관 손창민 산사태 취약지역 상반기 안전 점검 계획 2020. 2. 푸른도시국 ( 산 지 방 재 과 )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계획 우기철 대비 폭우, 태풍 등으로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산림보호법 제 45조의 11(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485(‘20.1.31.)호 - 산림분야(산사태)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 계획 ○ 푸른도시국장 방침: 산지방재과 - 189(‘20.1.07.)호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계획 점검개요 ○ 점검 기간 : ’20. 2. 24. ~ ’20. 4. 23.(60일간) ○ 점 검 자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주체 (자치구, 사업소) ○ 점검대상지 : 301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 2020년 2월1일 현재 ○ 점검 목적 : 산사태취약지역 사전 재난 예방·예찰 강화 ○ 점검 방법 - 자치구(사업소) : 자체 안전점검 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점검내용 (안전점검 후 점검자 실명 기재 要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 - 사방시설물 관리상태, 배수로 정비상태, 사면 등 복구상태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안내서(매뉴얼) 정비 -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측정보·전달체계 활용 여부 관리기관별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 점검대상지 : 301개소(산사태 취약지역) <단위:개소수, 2020.2.현재>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중 부 사업소 301 22 1 - 5 9 2 10 4 33 11 6 10 7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 부 사업소 52 4 7 4 15 3 - 7 64 4 - 1 19 1 (중부사업소: 중구4,용산구3, 동부사업소 : 동작구1) 세부 점검내용 (붙임2 체크리스트 참조) ○ 우기철 도래전 사방시설 점검 계획 수립 여부 - 사방댐 및 산지사방 유실, 파손, 누수, 균열, 준설 상태 점검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안내서(매뉴얼) 정비 여부 - 자치구 실정을 고려한 행동안내서 작성·정비 - 담당자별 임무·역할 등 업무 숙지 수준 - 유관기관(상급·하급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사시 임무·역할 분담 등 대비 실태 등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등 대피체계 구축 여부 ○ 산사태 정보시스템 예측·정보 전달체계 활용 여부 -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 현행화 ？기관장 포함 10명내외(기관장 미 포함시 미 시행으로 간주) ？산사태현장예방단 비상연락망 현행화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른 대응 조치 사항 숙지 정도 ？예측정보 확인, 탱크모델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예·경보 발령,해제절차 등에 따른 운영 요령 등 ○ 산사태취약지역 중 생활권 인접 고위험지 집중 점검 여부 - 우기 전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의 합동점검으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행정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추진실적 제출 - 매주 안전점검 추진실적 제출(붙임 4) : 매주 화요일 ( 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 산림청 ) - 최종 점검결과 제출(붙임 1, 2) : ‘20. 4. 23.까지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및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에 점검결과 입력 (자치구, 사업소) ○ 자치구 및 사업소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추진 (예정)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서울시 자치구 관리용)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황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가이드) 1부. 4) 안전점검 추진실적(산림청 안전대진단 제출용) 1부.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최종) 1부. 6) 산사태방지분야(산사태취약지역 등)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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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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