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521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02/19 권태규 2019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2020. 2. 공정경제담당관 - 2019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2019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정산 개요 ？？ 실시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 (정산검사) ？？ 대 상 : 14개 단체 (특화 11개, 소비자피해상담실 운영 3개) ？？ 기 간 : ’20. 1. 13. ~ ’20. 1. 31. ？？ 정산자 : 소비자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검사내용 ○ 소비자단체 보조금 부적정 집행 여부 회계검사(정산) - 2019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을 중심으로 정산 실시 Ⅱ 정산 결과 ？？ 정산총괄 (단위: 천 원) 구분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보 조 금 집행잔액 (A) 환수금액 (B) 이 자 발생액 (C) 반 납 금 액 (A+B+C) 계 763,500 755,207.5 8,293 1,230 86 9,609 특화사업 300,000 291,708 8,292 1,230 63 9,585 피해구제상담사업 463,500 463,499.5 0.5 - 23 24 ？？ 정산 세부내역 ○ 부당집행액 : 3개 단체, 1,230,000원 ※ 2018년 : 4개 단체, 373,250원 ○ 비목별 환수금액 (단위: 천 원) Ⅲ 향 후 계 획 ？？ 정산결과 반납금액 통보 (市 → 소비자단체) : ~’20. 2. 28. ？？ 반납금액 환수 추진 : ‘20. 3. 2. ~ 3.13. ○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2019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협약서 제11조 ○ 환수절차 - 반납통보 (공정경제담당관) →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공정경제담당관) → 승인 (세무과) → 고지서 발급 (공정경제담당관) → 고지서 납부 (단체) 붙임 1. ’19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1부 2. ’19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 내역 1부. 끝.
19812652
2021092900105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521
D00000393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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