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726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박정주 심혁보 代심혁보 02/19 황방열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개발협력총괄팀장 정환학 개발사업팀장 성옥현 경제협력지원팀장 김동규 사회문화교류팀장 代김혜주 『서울-평양 도시교류 협력사업(3대분야 10대과제)』 2020년도 혁신방안 및 실행력 강화계획 2020. 2.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서울-평양 도시교류 협력사업(3대분야 10대과제)』 2020년도 혁신방안 및 실행력 강화계획 서울-평양 도시교류 협력사업으로 기(旣) 발굴된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자료 현행화(신규사업 발굴 등) 및 혁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 과제별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기존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자료 현행화 필요 ○ 대내외 정세변화로 인한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과제별 추진계획 보완 ○ 기존 전략계획 형태의 압축적 내용에 맞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필요 ○ 북측의 수요가 많은 분야(새세기 산업혁명) 등을 고려한 신규과제 발굴 ？？ 실행에 대비한 상세 추진전략 및 로드맵 작성 필요 ○ 실·국·본부 대북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 및 감수성 강화 ○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방안 마련 및 중장기 로드맵 작성 등 구체화 필요 ？？ 3대분야 10대과제 계획의 실효적 수립과 효과적 실현방안 마련 필요 ○ 남북관계 개선 시 사업실행이 즉시 가능하도록 과제별 준비 필요 Ⅱ 추 진 경 과 ？？ ‘16.11.10. 서울-평양 도시협력 구상 발표 ○ 지자체 남북교류에 대한 서울시민 관심도 제고 및 구체적 비전제시를 통한 평화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 강화 ？？ ‘17.02.~06. 과제별 소관 부서장, 전문가 간담회 및 현행화 ？？ ‘18.05.24. 추진방안 보고회(사업 현행화 및 신규사업) ？？ ‘18.02.~09. 시장님, 북측 고위급 인사 및 대남기구 등에 서울-평양 교류 제안 ？？ ‘19.06.~07. 남북교류 전략 TF 운영(3회) ？？ ‘20.02. 3대 분야 10대 과제 혁신방안 관련 실·국·본부 간담회 ○ 과제별 자료 현행화, 구체적 실행계획 및 로드맵 마련 필요성 논의 Ⅲ 추 진 방 향 『3대 분야 10대 과제』 기본 기조는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제 및 실행계획 보완·발전 ？？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안 혁신을 위한 주요과제별 분과위원회 운영 ○ 추진전략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실무형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 ？？ 10대 과제별로 실국본부와 함께 혁신하는 참여형 분위기로 조성 ○ 실국본부의 분과위 참석을 의무화함으로써 과제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과제별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민간과의 협업강화 및 자원활용 ○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한 분과위원회 구성 Ⅳ 위원회 구성(안) ？？ 역할에 따라 분과 및 전체위원회로 구성·운영 ○ 분과위원회 : 과제별 재정비 추진 및 실행계획 마련 등 ○ 전체위원회 : 추진과제 총괄·조정 및 최종안 작성 등 분 과 위 원 회 전 체 위 원 회 + ■ 과제별 재정비 추진 - 현 시점에 맞게 과제 현행화 - 분야별 신규과제 발굴 등 ■ 과제별 실행계획 및 로드맵 마련 - 실행력 있는 추진계획 마련 - 중장기 로드맵 작성 등 ■ 추진과제 총괄·조정 - 분과별 연계과제 발굴 - 3대분야 10대과제 재설계 등 ■ 최종안 작성 ？？ 분과위원회 구성(안) ○ 조성분과(10대 분과) : 10대 과제별로 각각의 분과 구성 - 단, 분과별 연계·통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을 감안하여 4대분야로 분류 분야 조성분과(대상과제) 관련 실국본부 소관팀 ※ ○ 구성방법 : 분야별 소관팀에서 과제에 맞게 각각의 분과 구성 ○ 구성인원 : 외부 전문가 포함 7인 내외 - (외부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 실국본부 자문위원 풀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4인 내외로 구성 ※ 분과위원회가 매월 개최되는 점을 감안 실질적으로 참석가능한 외부위원으로 구성 - (내부위원) 과제별 관련 실국본부 부서 담당팀장 및 추진단 내 분과별 소관팀장 등 3인 내외로 구성 ※ 분과장은 전문가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고 간사는 남북협력추진단 소관팀장이 수행 ？？ 전체위원회 구성(안) ○ 구성방법 : 분과별 과제 조율을 위해 전 분과 참석(남북협력정책팀 구성) ○ 구성인원 : 외부 전문가, 분과별 분과장 포함 30인 내외 - 남북협력추진단장(위원장), 각 분과별 분과장 및 간사(20인), 실국본부 담당과장, 남북협력 추진단 과장(2인) 등 ※ 남북협력정책팀장이 전체위원회 총괄간사 역할 수행 ？？ 위원회 구성 체계도 사회문화교류팀 경제협력지원팀 개발사업팀 개발협력총괄팀 Ⅴ 위원회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 2. ~ 12.(필요 시 지속 운영) ○ 분과위원회 : 월 2회 이상(분과장 회의 주관)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월 2회 이상 개최 추진 -분과별 간사가 분과 논의 의견 종합하여 해당분야 계획(안) 작성 총괄 ○ 전체위원회 : 월 1회 이상(남북협력추진단장 회의 주관) -분과위원회 결과공유 및 의사결정을 위해 월 1회 실시 -총괄간사가 분과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평양 협력사업 최종(안) 작성 ？？ 주요역할 : 과제별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로드맵 도출 등) 수립 ① 세부분야별 과제명·사업내용 등 자료 현행화 및 신규과제 발굴 - 현 남북관계 및 미래에 대비한 과제별 세부자료 현행화(보완, 삭제 등) - 대내외 환경변화, 북측수요 및 제도적 변화에 따른 분야별 신규과제 발굴 ② 실행에 대비한 상세 추진전략 수립 - 상세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과제의 구체성 확보 및 추진력 강화 - 과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과제의 실질적인 실행력 제고방안 마련 ③ 과제별 추진일정 등 로드맵 작성 - 과제별 로드맵 작성을 통한 일정관리로 과제의 실행력 확보 - 로드맵 작성을 통해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실·국·본부의 감수성 강화 및 책임감 부여 ④ 과제별 성과관리 진행 - 과제별 성과관리를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방안 마련 - 과제별 추진사항 점검을 통한 전략 및 실행계획 보완으로 과제별 실행력 강화 ？ “ Ⅵ 추 진 일 정 ？？ 분과위원회 구성 ‘20. 2월중 ○ 실국본부 추천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풀 활용·구성 ？？ 분과위원회 개최(월2회 이상) ‘20. 2~4월중 ○ 각 분과별 과제 현행화(신규사업 발굴 포함) 및 실행계획 마련 ？？ 전체위원회 개최(월1회 이상) ‘20. 3~4월중 ○ (1차) 분과별 계획(안) 조정·보완 및 발굴된 신규과제 검토 ○ (2차) 최종(안) 작성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보고방안 검토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보고 ‘20. 4월중 ？？ 최종계획 수립 ‘20. 5월중 ？？ 분과별 성과관리 ‘20. 6월~ Ⅶ 행 정 사 항 ？？ 부서(팀) 협조사항 ○ 분과위원회별 위원 추천 및 구성 분과별 소관팀 ※실국본부에서는 분과회의를 지원할 담당팀장 의무 지정 및 전문가 추천 ○ 전체위원회 준비 및 운영 남북협력정책팀 ○ 예산편성 및 행정지원 남북협력정책팀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사용내역 : 전문가 자문수당(7,000천원), 다과비(1,500천원), 회의실 대여비용(1,500천원) 등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자료 : Ⅰ. 도시인프라 협력(2017년도) 과제 변경사항(추가 및 보완) Ⅰ. 도시인프라 협력(2020년도) ①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 ？평양 취？정수장, 상수관망 정비 ？평양 하수처리장 개량 지원 ？(중장기) 서울-평양 수도공사 설립 과 제 보 완 ？상수도 수질개선 지원 및 기술지원 협력사업 - 수질검사, 분석장비 및 정수처리 약품 지원 등 ①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 ？상수도 수질개선 지원 및 기술지원 협력사업 ？평양 하수처리장 개량 지원 ？(중장기) 민관 합작 투자협력사업 - 국가, 민간기업 투자 시 투자사업 공동 참여 ②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 ？재난·안전 분야 기술·인력 교류 ？(중장기)재난대비 장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지원 추 가 발 굴 ？서울형 재난관리 인프라 지원 ②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 ？도시안전·안전점검 분야 기술·인력 교류 ？서울형 재난관리 인프라 지원 ？(중장기)재난대비 장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지원 ③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평양시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지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교통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추 가 발 굴 ？최적의 도로계획 마련지원 ？체계적 도로포장 관리방안 마련지원 ？서울-평양 공공자전거 간 디자인 교류 ？서울-평양 통일기원 자전거 퍼레이드 추진 ③ 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도로관리 방안 협력 ？평양시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지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교통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최적의 도로계획 및 도로포장 관리방안 마련지원 ？서울-평양 공공자전거간 디자인 교류 및 행사추진 ④ 도시환경 개선 ？평양 관련 전시회·심포지엄 개최 ？살림집수리 시범사업 시행 ？평양형 시민주택 모델 개발 및 소단위 도시재생 협력기구 구성 추 가 발 굴 ？‘도시재생 협력기구’ 구성 운영 - 도시재생사업 특화 공동 추진 ？서울-평양축 형성 촉진사업 검토 ？서울시 공간구조 변화 대응전략 ④ 도시환경 개선 ？서울-평양 관련 도시전·심포지엄 개최 ？살림집수리 시범사업 시행 ？평양형 시민주택 모델 개발 및 소단위 도시재생 협력기구 구성 ？‘도시재생 협력기구’ 구성 운영 ？서울-평양 공간계획 및 교류 Ⅱ. 경제협력(2017년도) 과제 변경사항(추가 및 보완) Ⅱ. 경제협력(2020년도) ⑤ 산업협력단지 조성 ？서울-평양 국제 영화제 개최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협력 ？(중장기)‘남북애니센터’ 건립 지원 과 제 보 완 ？‘(가칭)평양 애니메이션센터’ 조성 지원 추 가 발 굴 ？평양 진출 국내중소기업 자금지원 ？서울-평양 기업교류 및 서울진출 지원 ？평양産 제품 판로지원 및 해외시장 공동개척 ⑤ 산업협력단지 조성(경제교류 확대) ？서울-평양 국제 영화제 개최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협력 ？(중장기)‘(가칭)평양 애니메이션센터’ 건립 지원 ？평양 진출 국내중소기업 자금지원 ？서울-평양 기업교류 및 서울진출 지원 ？평양産 제품 판로지원 및 해외시장 공동개척 ？4차산업(새세기산업) 관련 연관사업 발굴협력 ⑥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평양 유휴공간 태양광 설치 ？평양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평양시 공공부분 LED 보급 ？(중장기)서울-평양 ‘태양광 도로’조성 추 가 발 굴 ？대기오염측정망 평양 설치 및 남북 대기질 개선 협력사업 추진 과 제 보 완 ？서울-평양 간 ‘태양의 길’ 조성 - 자유로-개성시, 평양개성고속도로 태양광 설치 ⑥ 환경 분야 협력 ？평양 유휴공간 태양광 설치 ？평양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평양시 공공부분 LED 보급 ？서울-평양 간 ‘태양의 길’ 조성 ？대기오염측정망 평양 설치 및 남북 대기질 개선 협력사업 추진 ⑦ 산림자원 공동이용 및 식생·동물자원 교류 ？산림자원 공동이용 토대 마련 ？남북한 식생·동물 종자교환 및 기술교류협력 추 가 발 굴 ？평양 나무심기 및 탄소배출권 확보 ⑦ 산림자원 공동이용 및 식생·동물자원 교류 ？산림자원 공동이용 토대 마련 ？남북한 식생·동물 종자교환 및 기술교류협력 ？평양 나무심기 및 탄소배출권 확보 ⑧ 기술표준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평양 WeGO 가입을 통한 전자정부 전파 ？서울-평양 전자정부 구축 협력 사업 ⑧ 기술표준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평양 WeGO 가입을 통한 전자정부 전파 ？평양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사업 Ⅲ. 시민교류(2017년도) 과제 변경사항(추가 및 보완) Ⅲ. 시민교류(2020년도) ⑨ 역사, 문화, 체육, 학술 교류 ？서울-평양 역사도시 학술대회 ？역사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협력 ？서울-평양 체육 교류 ？서울-평양 음악？미술·미용 등 교류 ？언론·미디어분야 교류 추 가 발 굴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위한 「서울-평양 공동협력단」구성·운영 ？서울-평양 관광루트 ‘평화의길’ 개척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개최 ？서울-평양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서울-평양 및 자매우호 도시 간 이정표 설치 ⑨ 역사, 문화, 체육, 학술 교류 ？서울-평양 역사도시 학술대회 ？역사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협력 ？서울-평양 체육 교류 ？서울-평양 음악？미술·미용 등 교류 ？언론·미디어분야 교류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위한 「서울-평양 공동협력단」구성·운영 ？서울-평양 관광루트 ‘평화의길’ 개척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개최 ？서울-평양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⑩ 보건의료 협력 ？결핵제로화 사업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 ？보건의료인력 협력사업 과 제 보 완 ？난치성 다제내성 결핵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⑩ 보건의료 협력 ？결핵제로화 사업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 ？난치성 다제내성 결핵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19807658

202109290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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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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