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270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박수진 권명희 02/18 박기용 협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교육정책과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2.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서울시 서소문청사 교육정책과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불용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코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법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제73조(폐기) 2 추진절차 ？ 불용품 처분 절차 ① 불용결정 ② 불용품 소요조회 (관리전환) ③ 불용처분 (조달청 무상양여？폐기) 3 추진계획 ？ 불용결정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불용품(냉장고 등 13종 158개) - 내용연수 경과 기준 적용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제2018-14호, ’18.9.27.) ※「붙임2」불용결정통보서 참조 ？ 불용품 소요조회(관리전환) : 서울시 및 자치구 ？ 불용처분(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조달청 무상양여 또는 폐기 - 조달청 무상양여 :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무상 양여 후 처리 결과 공문 접수 - 폐 기 : 폐기물 처리 허가받은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품 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붙임3」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참조 4 추진일정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및 불용결정통보서 제출 : ’20. 2.19.(수) ？ 관리전환 소요조회 및 재활용센터 매각 협조 요청 : ’20. 2.21.(금) ？ 폐기요청 : ’20. 3. 6.(금) 붙임 : 1.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2. 불용결정내역서 1부. 3.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1부. 끝.
19803656
20210929001327
본청
교육정책과-3270
D00000393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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