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648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동진 김형수 이임섭 02/18 이정화 협 조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2020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 2020.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시민이 느끼는 체감 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288호) Ⅰ 일반현황 환경적 여건 ？ (규 모)대형 배출업소 지방이전으로 소규모 배출업소가 97.3% 차지 - 폐수분야 세차·인쇄·금속가공 70%, 대기분야 보일러·도장 87% 이상 차지 - 소규모 도금, 염색, 장신구 제조 등 전통적인 제조업 도심 산재 ？ (업소수) 최근 10년간 폐수배출업소 지속적 감소, 대기배출업소 증가 - '15년 법령개정으로 빌딩내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업소수 증가 <년도별 폐수배출시설> <년도별 대기배출시설> ？ (업 종) 자동차수 증가에 따른 세차·도장 등 관련 업체 집중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19) (단위 : 천톤/일) 합 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2,922.6 2,863 59 0.6 ？ 에너지원별 소비현황('18) (단위 : 천TOE, %) 구분 계 석 유 도시가스 전 력 열？신재생 석 탄 서 울 14,990 (100%) 6,185 (41.3%) 4,205 (28.0%) 3,981 (26.6%) 535 (3.6%) 84 (0.5%) 전 국 232,739 (100%) 116,829 (50.2%) 26,443 (11.4%) 45,250 (19.4%) 11,793 (5.1%) 32,425 (13.9%) ？ 자동차 등록 대수('19) (단위 : 천대, %)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159 (100%) 2686 (85.0%) 124 (4.0%) 335 (10.6%) 14 (0.4%)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17)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처 리 량 소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양투기 합 계 11,048 11,048 1,853 2,410 6,785 0 생활폐기물 9,217 9,217 799 2,238 6,180 0 사업장폐기물 1,831 1,831 1,054 172 605 0 환경관리시설 현황 ？ 하수·분뇨·소각처리장 현황 구 분 하수 폐수 분뇨 생활폐기물소각 개소 4개소 - 3개소 4개소 처리용량 498만톤/일 - 12,500㎘/일 2,850톤/일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 6.45㎢(광진, 송파, 강동 일부지역) - 취수시설 : 5개소(취수용량 587만톤/일) ※ 강북정수장은 구역외 지역임 인력 및 예산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기관의 총현원 환경부서 총현원 계 지도점검 인허가 행정처분 기타 대기,수질 기타 계 44,748 2,196 278 89 170 15 4 44,748 서울시 10,607 969 27 18 9 - - 10,607 자치구 34,141 1,227 251 71 161 15 4 34,141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전체예산 환경분야예산 점유율(%) 비고 계 서울시 기후환경,상하수도,공원녹지 자치구 배출업소 지도점검 예산 Ⅱ 사업장 현황 사업장 총괄현황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업소수) 총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폐기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228,560 1,643 2,628 441 22,699 19 19 1,512 330 199,269 기타수질오염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세부현황 가. 단독사업장 (단위:업소수) 총 계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4,271 1,643 4 10 9 406 1,215 2,628 7 4 36 57 2,524 나. 공통사업장 (단위:업소수) 총 계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441 441 6 4 6 110 315 441 1 5 18 42 375 '20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 대상사업장 현황 (단위:업소수)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자율환경 관리공단 기타 4,733 2,343 743 1,280 192 2,390 540 1 31 1,816 0 2 ？ 분기별 점검 목표 (단위:업소수)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치구 2,343 507 725 722 589 대기,폐수 Ⅲ '19년도 추진성과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점 - (지도점검) 점검대상 2,396개소 대비 2,137개소 점검 : 96.7%완료 - (위반율) 11.6%로 '18년도 14.5%보다 낮아짐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홍보 및 교육 미흡) 자치구별 점검계획 홍보 및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 (유관기관 합동단속실적 저조) 타 기관 합동단속계획 별도 수립？시행 - (모바일활용 점검실적 저조) 검사실적 4개 자치구, 76개소로 실적 저조함 → 점검대상 5%이상 모바일 점검 실시(평가점수 확대 시행) 지도·점검실적 ？ 대기？수질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업소 내역 계 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합 계 2,536 276 276 90 15 42 129 대 기 1,029 101 101 37 2 16 46 수 질 1,507 175 175 53 13 26 83 ？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건수) 구 분 폐기물 배출사업장 오수· 분뇨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15,435 6,573 1,248 5 26 5,336 248 893 환경민원 및 오염사고 발생현황 ？ 환경오염 민원 (단위: 건수) 합 계 대기 시설 소음？ 진동 자동차매 연 산업 폐수 기타수질 오염원 축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오수？분뇨 기타 56,646 572 43,352 8,958 196 4 0 341 1 455 2,767 ？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합 계 대기오염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산업폐수 화학물질 폐기물 기 타 4 0 1 2 0 0 0 1 기술지원 실적 일 시 기술지원 업소수 기술지원분야 '19.3.~12. 112개소 (126회) 환경오염물질 발생실태 및 분석, 관련법령 설명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방법 지도 시설 성능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방안 제시 환경관리 매뉴얼 등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지도·점검업무 : 551명/년, 867실적(1,121점검/67적발)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 867회/1,822명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 102,086명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 지정률 24.1%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 신고건수 10,048건 / 포상금지급건수 : 48건/40천원 자체 직원교육실적 : 42회/1,146명 지도？점검관련 장비 보유현황 : 131종 202대 ？ pH측정기, DO측정기, CO/HC측정기, 소음·진동측정기 등 Ⅳ '20년 세부추진계획 생활속에서 시민이 느끼는 체감 환경의 질 향상 중 점 추 진 사 항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배출업소 집중단속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위한 사업장 중점 관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정착 환경감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및 D/B 구축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포상방안 1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배출업소 집중단속 취약 분야·시기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대 상 : 상수원 영향권역, 오염우심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 기 간 : 갈수기(12.1.~4.30.), 장마철(6.15.~7.31.), 설？추석(연휴기간 전후) ※ 기간별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방 법 - 본청 및 자치구별 상황실 설치 운영 - 강우시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파손·훼손행위 등 중점 점검 - 설·추석 등 연휴기간은 3단계 구분 시행 :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및 사전계도 실시 · 1단계(연휴 전) 환경오염사고유발업소, 취약업소 중점 점검 · 2단계(연휴 중) 공장밀집지역, 오염우심 하천 중점 점검 · 3단계(연휴 후) 영세업소의 가동중단에 따른 재가동 기술 지원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기배출시설 점검 및 검사강화 (대기정책과, 보환연, 자치구) ？ '20년 대상 : 대기배출시설 2,084개소 ？ 검사항목 : 먼지, SOX, NOX 등 ？ 세부추진사항 - 봄철 황사시즌 소각장 등 특별 대기오염도 검사 실시 : 4개소 - 오염물질 누출 등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후 대기오염도 검사 확행 등 2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위한 사업장 중점 관리 폐수·대기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집중 점검 (자치구) ？ 대 상 : 68개소('19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계 폐수 대기 비 고 68 23 45 전체 점검사업장의 2.9%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5조 ('17.12.27) ？ 점검방법 : 3회/년 이상 점검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대상업소수 8 52 점검횟수(회/년) 4 4 3 3 3 ？ 점검결과 활용 : 지도·점검시 획득한 방지시설관련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 과학적인 단속 기초자료로 활용 타 기관 및 자치구 교차단속 추진 (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대상업종 : 도금·연마·도장·염색 등 취약업종 위주 ？ 단속주기 : 2회(상·하반기) ？ 단속방법 : 유역청(환경감시단), 민생사법경찰단, 타자치구 등과 합동단속 실시 ？ 중점단속사항 - 폐수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 정밀확인 및 환경오염도 검사용 채수 확행 - 무단방류, 비정상운영, 적산유량계, 전력계 고장방치 등 정밀점검 ？ 기대효과 : 관할 자치구 단독관리 한계점 보완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자치구) ？ 대 상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19년 위반업소 및 사법조치현황 (단위:업소수) 지도점검 위반업소 사법조치 비고 업소수 비율(%) 업소수 비율(%) 2,396 276 11.6 30 10.9 민사경 실적포함 ？ 기 간 : 년 중 ？ 방 법 - 환경민원발생, 시민 제보시 인근지역 일제 조사 - 공장등록현황, 사업자등록현황(폐수, 대기관련) 자료수집 선별 조사 ※ 필요시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단속 요청 ？ 기존 무허가 사업장 명단 관리 → 매월 행정명령 이행 확인·조치 3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정착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명 칭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 구 성 : 52명(자치구별 2명 + 서울시 2명) ？ 활동기간 : ？19.9.1. ~ ？21.8.31.(2년간) ※ '19년 추진실적 : 점검(1,121), 적발(67), 순찰(867회) 시민감시단 환경관리능력 향상 교육 및 견학 (물재생계획과) ？ 목 적 : 현장체험 및 공유의 장 마련하여 시민감시 활성화 ？ 대 상 : 감시단 52명 ？ 시 기 : '20. 3월 ？ 세부추진사항 -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점검사례(노하우) 공유 - 관련법령 및 환경감시요령 설명, 우수사례 학습 등 <현장견학('19.11.29)> 4 환경 감시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인·허가 및 감시 공무원 교육 실시 (물재생계획과, 대기정책과) ？ 목 적 : 신규공무원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역량 제고 ？ 대 상 : 자치구 인·허가 및 지도점검 공무원 100여명 ？ 일 시 : '20. 5월 ？ 주요내용 -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장 사례 공유 - 유관기관 전문가 초빙하여 환경감시요령 등 교육 환경 담당 공무원 교육기관 전문교육 실시 (물재생계획과, 대기정책과) ？ 대 상 : 시·자치구 담당자 ？ 시 기 : '20. 3. ~ 11월 ？ 방 법 : 집합 및 사이버 교육[국립환경인력개발원(http://ehrd.me.go.kr)] ？ 교육분야 : 배출시설(수질,대기) 지도점검, 인허가 ？ 평가방법 : '20년 자치구 평가시 교육이수 점수(5점) 산입 ？ 주요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점검요령 -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실무 및 기밀사항의 누설방지,부조리 발생예방 등 5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및 D/B 구축 취약(영세)업소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자치구) ？ 대 상 : 취약(영세)·신규업소 약 100개소 ※ '19년 지원실적 : 112개소/126회 ？ 기 간 : '20. 3. ~ 11월 ？ 방 법 : 전문가(환경홈닥터) 구성·운영 - <기술지원> ？ 주요내용 - 배출시설 적정관리 위한 공정 진단·개선 현장 기술지원 -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설치 보완 유도 등 상담 컨설팅 - 방지시설용 약품, 관련자료(홍보), 간이측정기구 일부 무상공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 (자치구) ？ 대 상 : 배출시설 환경관리인 또는 대표자 ？ 방 법 : 집합 교육,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시 반영(5점) ？ 시 기 : 자치구별 1회/년 이상 실시 ？ 주요내용 - 방지시설 운영요령 등 환경관리인 교육 - 불법 배출 금지 등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 등 대시민 홍보 및 소통강화 (시, 자치구) ？ 목 적 : 사전 언론 홍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시 기 : 수 시 ※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집중 홍보 추진 ？ 주요추진사항 - 미세먼지, 녹조 등 주요분야 대비 배출시설 관리강화 중점 홍보 - 배출업소 점검계획(결과 포함) 등 언론보도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자치구별 매월 점검결과 보고서(통합규정 제15조) 홈페이지 공개 - 배출업소 관리요령, 관련법령 등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D/B 입력 철저 (대기정책과, 자치구) ？ 시스템명 :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18년 환경부 구축) ？ 구축내용 :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 및 현황,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 추진사항 - 점검 및 행정처분사항 등 통계월보(매월 30일까지 전송완료) -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 배출업소 관련사항 업데이트 이행 - 모바일(테블릿 PC)을 활용한 지도·점검 이행 실시 등 6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포상방안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포상 실시 (물재생계획과) ？ 대 상 : 25개 자치구 ？ 평가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협업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등 ？ 평가일정 - '20.05 : 평가지표 수립 및 의견수렴 - '20.12 : 평가계획 수립 및 알림 - '21.02 : 평가완료 및 우수자치구 포상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실시 ？ 평가내용 및 기준 : 3개분야 11개항목 ？ 포상내용 : 우수기관(3), 공무원(3)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Ⅴ 행정사항 ？ 영세사업장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계획수립(시) : '20. 3. ？ 타 기관 및 자치구 교차단속 실시(시 및 자치구) : 상·하반기 ？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 수립(시 및 자치구) : 해당 시기 ？ 배출시설 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자치구) : 년중(1회) ？ 서울시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시) : '20. 5.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견학 및 교육(시) : '20. 3. ？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시상(시) : '20.12.~ '21.2. ？ 배출업소 관련 대시민 홍보(시 및 자치구) : 년중(수시) 붙임 : 2020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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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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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2648

D000003937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