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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순환과-3239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경종 정충구 김윤수 02/18 권민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영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운용협의회 개최계획 2020. 2.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운용협의회 개최계획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을 위한 기금 운용협의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기금의 조성·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기금 결산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5조 내지 제8조(협의회) ？ 심의안건 - 2019년도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안) ？ 심의방법 - 자원회수시설별 운용협의회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추진계획 ？ 운용협의회 개최 : 2020. 2. 19.(수), 2. 21.(금) 구 분 마 포 양 천 강 남 노 원 일 시 ’20. 2. 19.(수) 13:00 ’20. 2. 19.(수) 16:00 ’20. 2. 21.(금) 13:00 ’20. 2. 21.(금) 16:00 장 소 마포자원회수시설 회의실 양천자원회수시설 회의실 강남자원회수시설 회의실 노원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운용협의회 구성(붙임 1) - 위원 : 위원장(대기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위원(기금총괄부서장,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 전문가) - 간사 : 담당사무관(자원회수시설팀장) ？ 시설별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당연직 서울시 3 3 3 3 자치구 2 2 2 2 협의체 14 11 15 6 민간전문가 10 8 10 6 계 29 24 30 17 ※ 민간전문가는 1/3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의 개최시 위촉, 종료시 위촉 해제(관련기금 조례 제6조제3항) ？ 2019년도 4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결산 내역(붙임 2.1~2.4) - 자원회수시설별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18년말 조성액(a) 27,830,619 14,361,285 8,687,871 4,766,987 14,476 ’19년 계(b=c-d) -6,642,446 -5,799,014 -1,392,425 555,792 -6,799 수입(c) 23,744,779 5,437,551 7,952,745 10,256,443 98,040 지출(d) 30,387,225 11,236,565 9,345,170 9,700,651 104,839 ’19년말 조성액(a+b) 21,188,173 8,562,271 7,295,446 5,322,779 7,677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2,3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명×23명 = 2,300천원 ※ 민간전문가 출석 인원(예상) : 전체 인원(34명)의 2/3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0. 2.25. :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자원순환과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 3.20. :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시장보고(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 5.29. : 결산(안) 시의회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붙임 1.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2019년도 4개 자원회수시설별 주민지원기금 결산(안) 1부. 끝.

19800157

20210929001327

본청

자원순환과-3239

D000003937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