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103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권미애 박주완 02/18 임대운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2020. 0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자치구에 위임 관리 중인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에 대한 긴급보수 예산 지원 요청에 따른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시장은 시설물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 개선(‘14년, ‘18년 안전총괄실장) 구 분 비용 부담 내 용 비 고 보도육교 지하보도 시비 ？ 구조안전에 관한 비용, 철거(기능상실 또는 구조안전) ？ 강구조 부식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도장, 포장) ？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우선 순위 도래시) 및 유지보수비 구비 ？ 시비부담 대상을 제외한 일상 유지관리 ？ 보수·보강 및 철거를 위한 안전점검·진단 비용 ？？ ’20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 예 산 액 : 6,480백만원(긴급보수 4,220, 이동편의시설 2,260) ○ 사업기간 : 2020. 2. ~ 12. (연중 유지관리) ○ 사업규모 - 긴급보수대상 : 232개소(보도육교 152, 지하보도 80) - 이동편의시설 : 보도육교 5개소(백운, 오정초등학교 앞, 응봉교, 가리봉동사무소 앞, 오금) ？？ 위임 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검토 ○ 요청내역 및 검토의견 - 요 청 액 : 2,171백만원(긴급보수 : 보도육교 5, 지하보도 1, E/S교체 : 지하보도 1) - 검토의견 : 501백만원(적정 2건, 조건부 2건) 요청건별 시설물 보수·보강 이동편의시설 홍제초교 앞 보도육교 등 4개소 개화동로 지하보도 신영삼거리 보도육교 광화문 지하보도 시행기관 서대문구청 강서구청 종로구청 사업내용 도장, 균열 보수 등 콘크리트 바닥 열화 및 파손 등 BOX 내부 보수 및 도장 등 E/S 4개소 교체 및 캐노피 4개소 설치 요구금액 208백만원 250백만원 113백만원 1,600백만원 검토의견 <적정, 208백만원> <일부 적정, 180백만원> <적정, 113백만원> <재검토 필요> - 강구조 부식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 (도장, 포장) - 구조안전에 관한 시설물 보수보강 비용 지원 - 일상적인 유지관리 (펌프시설 설치) 및 목적이 불분명한 이설비용 등 제외 (감 70백만원) ※ 진단용역보고서 공사비 산출내역에 의거 사업비 감 - 강구조 부식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 (도장) - 캐노피 신설에 따른 실시설계 필요(공공디자인 심의 포함) 여부 검토 - 자치구 위임시설의 예상하지 못한 비용지원 요청으로 ’20년 본 예산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E/S 4개소에 대한 우선 순위 및 소요예산 재검토 필요 ？？ 조치계획 ○ ’19.02.18.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예산 재배정 조치 - 재배정액 : 501,000천원(서대문구 208,000, 강서구 180,000, 종로구 113,000) - 예산과목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특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재배정 내역 : 긴급보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비 고 계 6,480,000 240,000 501,000 5,739,000 편의시설(E/V) 2,260,000 0 0 2,260,000 시설물 보수 4,220,000 240,000 501,000 3,479,000 따로붙임 : 1. 도로시설물 예산 세부 배정 및 보수내역 1부. 2. 예산 재배정 요청서 관련 서류(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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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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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2103

D000003936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