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306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서은하 이화섭 02/18 명노준 협조 2020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 추진계획(1차분) 2020. 2. 공공주택과 2020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 추진계획(1차분)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원룸주택의 ‘20년도 1차분 매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공공원룸주택(매입형) 개요 목적 ？ 무주택 1인 및 2~3인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 수요에 대응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 공급 및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 공급 - 매입대상 : 민간에서 건설예정인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이하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추진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가능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의 매입) ※ 매입절차 매입계획 수립 → 매입공고 (신청접수) → 매입심의 → 이행협약 및 약정체결 → 주택건설 → 매입계약 서울시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심의위원회 (청신호 건축가 참여) 서울주택도시 공사⇔사업자 사업자 서울주택도시 공사⇔사업자 물량 및 매입기준 등 건설 예정 주택 디자인 설계 적정여부 및 매입대상 선정 이행협약 또는 매매이행 약정 설계？시공？준공 /현장품질점검 품질검사,계약, 소유권 이전 등 Ⅱ 추진경위 및 실적 주요 추진경위 ？ ’11.11.23. : 수요자중심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제243호) - 1~2인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 매입·신축 공급 추진 ？ ’12.04.26. : 공공원룸주택 매입 세부추진계획(안) - 14㎡~20㎡이하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20㎡초과인 주택도 매입 고려 ？ ’13.09.06. : ’13년 공공원룸주택 매입형 면적 확대 검토 - 매입범위를 2~3인용 대상으로 확대 시행 ？ ’14. 4월~‘18. 7월 : ’14년 1차 ~ ’18년 2차분 매입계획 - 14㎡~50㎡이하의 주택으로 하되, 26㎡~40㎡(2~3인용) 주택에 집중 ？ ’18.04.06.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 공공원룸매입 5년간 4,000호 (연평균 800호) 계획 ？ ’19.05.16. : 매입임대주택 디자인 혁신방안 보고(서울주택도시공사) - ’19.07.26. 매입임대주택 청신호 건축가 참여방안 개선 ？ ’20.01.07. : ’20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통보(국토교통부) 추진실적 매입 실적(호) 713 914 738 500 400 600 804 796 5,465 준공 기준(호) 157 866 1,115 305 501 499 656 733 4,852 수요자 맞춤형 (호) - - 68 67 176 159 166 187 823 34,425 186,474 68,000 565,511 102,425 751,985 Ⅲ 공공원룸주택 매입 추진계획(1차분) 목표 ？ ’18년~’22년 5년간 공공원룸주택 4,000호(연평균 800호, 준공기준)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시장 방침 제62호) ※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중 공공원룸주택 1.7% - ’18년~’22년 공공원룸주택 매입 목표 연 도 ’18 ’19 ’20 ’21 ’22 목 표 (누적목표) 실적 (‘19년~’22년 예상실적) ※ 준공 656호 기 준 약정체결 준공 준공 준공 준공 ※ ’19년부터 관련 지침 변경〔주거복지 로드맵(국토부, ‘17.11.29.), 24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 제62호, ‘18.4.6.)〕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공급기준 시점 변경(계약기준→준공기준)됨에 따라 24만호 연차별 공급계획 일부 조정 추진현황 및 계획 ？ : - : - : ？ : - : - : ※ 매입공고 후 준공 시까지 약 8개월 ~ 1년 4개월 소요 (매입공고 : 1개월, 디자인·매입심의 : 1개월, 건축허가 등 : 1~2개월, 공사기간 : 5~12개월) ※ 수요자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매입 ？ 관련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6항 -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 감안하여 입주자 별도 선정 가능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9.12.31. ~ 2020.1.9. - 조사결과 · 참여 자치구 : 10개 자치구 · 요구유형 : 예술인, 도전숙, 청년,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국가유공자 등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Ⅳ 행정사항 공공원룸주택 매입 관리 및 지원 : 공공주택과 ？ 매입관리 - 매입계획 수립 및 통보 - 진행사항 보고 및 실적 관리(월1회 원칙) ？ 예산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원 - 지방채 발행 및 매입비 출자 매입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 매입절차 이행 - 매입공고, 계약 체결 - 청신호 디자인심의위원회, 매입심의 위원회 개최 ？ 주택 품질 관리 - 시공기준 적합여부 점검 Ⅴ 향후계획 ？ ’20. 1. 31.~ 2. 28. : 신청접수(SH) ？ ’20. 3. 30.~ 3. 31. : 청신호 디자인심의·매입심의 ？ ’20. 4. : 매매이행 약정 체결 ？ ’20. 5. : 제2차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 통보(서울시→SH), 매입공고 및 물량접수(SH) 붙임 : 1. 수요자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부. 2. 공공원룸주택 준공현황 1부. 3.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 시설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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