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측관리과-1725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호 김상동 代김형규 구아미 02/18 백호 협 조 소장 정임근 계량기관리팀장 윤석훈 재질기준 위반 수도계량기 조치계획 변경 2020. 02. 요 금 관 리 부 (계측관리과) 재질기준 위반 계량기 조치계획 변경(안) 과년도 납품된 수도계량기 재질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 납품한 업체와 계량기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계측관리과-11401(2019.12.19.)호 ○ 재질 기준위반 계량기 조치계획 ？？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76(2020.02.06.)호 ○ 수도계량기 납품업체 「선호도 평가 적용기간(배제기간)」 재검토 요청 Ⅱ 그 간의 진행 경과 ？？ ‘19.10.22. 수도계량기 종합관리 개선계획 수립 ○ 위반업체 12~36개월 제재 ○ ‘19. 11. 행감시 관련계획 제출 및 질의답변 ？？ ‘19.12.19. 조치계획 수립 ○ 납품회차별 가중, 부당이익금 납부 및 자진교체시 경감 ？？ ‘19.12.30. 조치계획 설명회 개최 ○ 납품업체 8개사 참석(수도자재관리센터) ？？ ‘20.01.06. 상부 위반 4개 업체 본부 방문 면담 ○ 상부 위반 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선호도 평가기간 감경 요청 ？？ ‘20.01.17. 환경수자원위원회 계량기 업체 간담회(상부 위반 5개 업체) ？？ ‘20.02.06. 수도계량기 납품업체 선호도 평가 적용기간 재검토 요청 ○ 재질기준 위반정도, 업체의 영세성,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처분 형평성 등 종합적 검토 결과 우리시 선호도 평가 적용기간이 과다하므로 재검토 요청 Ⅲ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비교 Ⅳ 선호도평가 적용기간 변경 ？？ 변경 사유 ○ 우리시 선호도 평가 적용기간에 대한 시의회 재검토 요청 ○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영세한 제조업체의 경영난 감안 ○ 물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부, 하부 구분하여 적용 필요 ○ 신속한 부당이익금 납부와 자진교체(교체비용 납부) 촉진 ？？ 변경 내용 ○ 입찰참여시 업체 평가에 적용되는 「선호도 평가기간」(배제기간) 조정 ○ 부당이익금 납부 및 자진교체(교체비용 납부)시까지 무기한 연장 ※ 부당이익금 및 전면교체 사항은 당초 계획으로 추진 ？？ 선호도 평가기간(배제기간) 조정 기준 구분 기 본 적용기간 추가 횟수별 가 중 자진이행 감 경 비 고 상부 12월/1회 1월/1회 5회 이하 : 2월 5회 초과 : 3월 물과 접촉하지 않음 주의 경고성 하부 12월/1회 2월/1회 60% 경감 물과 접촉 ※ 상부, 하부 중복시 기본기간 및 가중은 하부를 기준으로 하고 하부 위반이 있는 업체의 감경은 하부기준을 적용함 ？？ 기준위반 업체별 내역 64 2 ？？ 선호도 평가기간 변경 현황 (단위 : 개월) ？경감후 배제기간은 자진교체와 부당이익금을 납부 시까지 무기한 연장 운영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의회(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재검토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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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관리과-1725

D000003937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