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76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조보선 강태근 02/18 한휘진 협 조 총무과장 김석태 주무관 장국현 주무관 한승준 2020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계획 2020.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0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계획 2020년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대상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2020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Ⅰ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92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2020. 3. ~ 12. 점검대상: 수유동 566-4번지 주택건설사업 등 108개 현장 서울시와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발주자가 이행확인을 의뢰한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 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2020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및 점검대상 현황 합 계 서 울 시 투 자 기 관 민 간 공 사 비 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강사업 본 부 상수도 사업본부 본 청 주택국 자치구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 교통공사 시설 관리공단 자치구 108건 31 0 3 1 17 10 6 2 38 ※ 계획수립 이후 신규 의뢰건은 월별 점검계획에 추가하여 점검실시 예정 점검팀: 품질지도과 직원 2명, 외부점검위원 60명 중 구성 구 분 단순 공정 단순 공정을 제외한 전 현장 비 고 점검위원 ？공무원 2명 ？공무원 1명 ？외부점검위원 1명 해당분야 전문위원 배정조치 점검시기: 연 1회(준공년도에는 준공 2개월 전까지 시행) 점검방법: 1일 1개 현장 점검 포장덧씌우기 등은 인·허가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조치하고, 기타 단순공정일 경우 공사비 다소를 불문하고 외부점검위원 배정 없이 우리시험소 직원이 직접 점검.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가능분야 외(기계, 전기, 녹지 등), 또는 점검기간 중에 점검위원의 부족시에는 품질관리 적절성 점검 위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점검수수료(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496,360원/건(품질시험소 직원 점검시) 548,710원/건(외부점검위원과 합동 점검시) 주요 점검내용: 품질시험계획 적정여부 등 7개 항목 점검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 여부(주요자재 및 공정포함 여부)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검사의 적기？적정 빈도 실시 여부 필요시 사용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실시 자재시험 이행여부 및 현장 투입자재 품질확인 철저 서류점검 보다는 현장 품질관리실태 위주로 점검 Ⅲ 월별 점검계획 월별 점검대상 선정 기준 2020년 준공 현장은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0년 이후 준공 현장은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점검이 곤란한 혹서기와 혹한기는 가급적 점검 지양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월별 점검계획 합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08건 12 14 12 12 10 10 11 10 11 6 Ⅳ 점검 수수료 징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수수료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제15조(수수료 감면) 수 수 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호(2020.1.16.) - 496,360원/건: 품질시험소 직원 점검시 - 548,710원/건: 외부점검위원과 합동 점검시 징수대상: 투자·출연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자치구 발주공사, 민간공사(서울시 및 자치구 인·허가) 면제대상: 서울특별시 발주공사 수수료 납부 방법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의뢰자(시공사)가 우리시험소 민원실에 현금납부,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Ⅴ 점검위원 배정기준 및 수당 지급 외부 점검위원 배정기준 공사비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위원을 현장에 1명씩 배정 - 단순공정 제외 공사별 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점검위원 배정 - 토질, 구조, 시공등 분야별 전문가 외부 점검위원 수당 지급 2020년 예산: 30,000천원 예산과목: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건설공사 품질관리 점검수당: 220,000원/인/일(2020년 건설부문 특급기술자노임 288,036원) - 기술심사담당관 점검위원 수당과 동일 지급방법: 점검완료 후 온라인 계좌 입금 Ⅵ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시정 지시시정 지시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발송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 확인 하에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 후 발주청(인？허가청)에 시정조치 결과서 제출 발주청(인？허가청)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후 관련 사진 및 증빙서류 첨부 품질시험소장에게 조치결과 제출 지적사항은 통보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조치결과 제출 Ⅶ 행정사항 점검차량 지원: 총무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은 1일 1개 현장 출장으로 우선 지원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안내: 품질지도과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발주(인·허가)부서에 연2회 이상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안내를 실시하여 대상공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개선사례 및 우수사례는 매년 발행되는『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책자에 반영 붙임 1) 2020년 기관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대상 내역 1부. 2) 2020년 월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대상 내역 1부. 3)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표 1부. 4)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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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도과-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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