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647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정동석 심혁보 代심혁보 02/17 황방열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남북협력담당관 팀명칭 변경계획 2020. 2.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팀 명칭 변경계획 ？？ 추진배경 ○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 인식 및 시민공감 문화확산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와 팀 명칭의 일치를 통해 조직기능의 명확화 필요 - ‘통일기반조성’을 평화통일을 위한 ‘물적기반 조성’으로 인식되는 경향 해소 ？？ 팀 명칭 변경 : 통일기반조성팀 → 통일문화조성팀 <현 행> ▶ <변 경> 남북협력담당관 (3개팀) 남 북 협 력 정 책 팀 사 회 문 화 교 류 팀 통 일 기 반 조 성 팀 남북협력담당관 (3개팀) 남 북 협 력 정 책 팀 사 회 문 화 교 류 팀 통 일 문 화 조 성 팀 ○ 분장사무 : 변동 없음 - 서울시 평화·통일 문화조성사업 및 교육사업 추진, 민간단체 사업지원 등 ？？ 변경 필요성 ○ ‘통일기반조성’은 접경지역 내에 통일지대 설치, 도로·학교·주택 정비 등 물적 기반에 관한 정책적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고 이후 시민사회 내 문화체육 분야 등으로 의미가 확장된 개념임 ※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99.10.27 발의)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도로, 주택,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에 관한 규정 명시 ○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통일경제특구 지원’, ‘한강하구 활용’, ‘공여지 개발’ 등의 물리적 기반조성을 주업무로 하는 조직의 명칭으로 사용 중 ※ 경기도 통일기반조성팀 : 통일경제특구 유치, 한강하구 활용방안, 통일교육 등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 공여지 개발, 캠프개리오언 복합개발사업, 산단조성 등 ○ 이에 평화·통일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행사 등을 수행하는 팀 명칭으로 ‘통일기반조성팀’을 사용할 경우, 핵심 역할에 대한 혼란과 오해 소지가 있음 ☞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예방 등 시민편의 향상에 기여 ？？ 시 행 일 : 2020.2.17.字 예정(방침결재 시) ？？ 행정사항 ○ 실·본부·국 및 자치구, 관련 단체 등에 변경사항 안내 및 행정포털 내 팀명칭 변경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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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1554

본청

남북협력담당관-1647

D000003935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