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051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이민주 전기호 02/17 정영준 2020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2.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라 ‘2020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제28조 ○ 시·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개요 ○ 기 간 : 2020.2.10.(월) ~ 2.12(수) ○ 대 상 : 15명(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안건 : ’20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수립 - ’20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19년도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 - ’20년도 추진전략 및 방향, ’19년도 세부과제별 중점 추진내용 - 서울시의 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등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결 과 : 재적위원 15명 중 9명 가결로 원안의결(심의요건 충족) 심 의 안 건 위 원 별 의 견 심의결과 가 결 부 결 불 참 2020년 서울 발전 시행계획 9 0 6 가결 ○ 위원별 주요 심의내용 심의위원 심의결과 주 요 의 견 성 명 소 속 조의연 동국대학교 교수 가결 - 양재AI, 홍릉바이오, G밸리 등 일자리 지역혁신 사업과 같이 서울형 R&D 지원이 지역연계로 이루어지면 지역혁신이 좀 더 활성화될 것임 - 서울 중심부？동북권대학 등과 연계된 특성 R&D 사업시 서울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임 배병일 영남대학교 교수 가결 전반적으로 치밀하게 작성된 합리적인 계획이며 -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혁신산업 지원에 대한 추가적 대책과 스타트업지원에 대한 추가대책 보완 필요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결 - 2020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및 투자와 성과관리계획을 적절히 작성함 양현모 전략컨설팅 집현(주) 대표이사 가결 - 청년 취업, 문화 특성화, 저소득층 지원, 지역산업 혁신 거점,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서울시 발전에 필요한 성과 목표에 맞춰 적절하게 핵심과제？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됨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가결 -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함 - 예산 집행 시 사후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가결 핵심과제별 추진계획은 우수함 시행계획 내 주민자치, 민관거버넌스(지역혁신협의회), 기관 간 연계협력 등 소통과 협력이 강화된 운영계획과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의 보완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고려한 과제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가결 의견없음 오은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가결 -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있어 최종 성과지표로의 변경을 건의 대분류사업과 세부 사업내용 간 매칭 필요 또는 세부사업내용 구체적 서술 필요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가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과제로 구성된 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성과목표 중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수’의 목표치가 크게 상향 조정된 근거 필요 ② IoT 도시데이터 센서 설치가 2020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필요 ③서울시의 주요 핵심과제인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성과 측정지표 개발 필요 ？？ 조치계획 ○ 심의위원 검토의견 중 시행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2020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심의위원 의견 및 발전계획에 반영결과 등은 향후 혁신협의회 개최 시 위원에게 안내 ○ 2020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제출(서울시 → 산업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중 서면 심의 답변위원에게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900천원(9명 X 100천원, 검토수당 포함) - 예산과목 :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사업 담당기관(부서)이 ‘2020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지속적 업무 협의 등 붙임 : 심의의결서 및 심의안건자료(요약본 및 전체 보고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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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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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2051

D000003936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