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876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기반조성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성현 고중석 송광남 신종우 02/17 김의승 협 조 산학협력팀장 홍승용 2020년 창업지원펀드 조성·운용계획 2020. 2. 경 제 정 책 실 (투자창업과) 2020년 창업지원펀드 조성？운용 계획 AI 등 신기술 개발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의 금융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서울의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용도)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필 요 성 ○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정책 필요 ― 융자 방식(채무 발생) → 투자 방식(펀드)으로 실질적인 자본형성 지원 창업기업 정책수요 금융지원 세금감면 창업간소화 생계유지 공간·지원 기타 비율 62 31.4 11 28.9 9.8 27.8 ※ 출처 : 창업기업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2017 중소벤처기업부 ○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소기업(기업 수 99.9%, 고용 86.8% 분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 0.01% ○ 신생창업기업의 성장과 활성화 3대 저해요인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 호소 ※ 실패용인미흡(18%), 자금조달 어려움(16.6%), 우수인재확보 곤란(15.9%) Korea Startup Forum, 「Korea Startup Ecosystem White Paper 2016」, p.68. 2 ’19년 펀드 운영 결과 ？？ 조성액 : ○ 조성 ○ 시 출자비율은 이었으나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조성액 서울시 정부(모태) 민간기관 ？？ 운용 기준 ○ 운 용 사 : 상반기 2개사, 하반기 1개사 ― 시 출자규모는 출자 ○ 투자대상 :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 지역조건 : 서울소재 기업에 시 출자액의 300% 이상 투자 ○ 운용위원 : 총 29명(창업 분야 4명, 시 전체펀드 LP？VC 등 25명) ？？ 투자 결과 ○ 총 조성액 (’19.12. 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운용사 서울시 출자액 조성액(A) 기업 투자(B) 잔 액 (A-B) 투자율 기업수 투자액 합 계 상반기 하반기 ※ 4년간 투자 후 5년째부터 4년간 회수하므로 현재 투자비율도 낮고 회수액도 없음 3 ’20년 펀드 조성？운용계획 추진 방향 ○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원천기술기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기능 강화 ― 창업 7년 이후의 성숙기 기업에 집중되는 민간 벤처투자 기능을 보완 ○ ’19년 시범운영을 토대로 ’20년 펀드 운영방안을 투자목적에 맞게 개선 ― 조성목표 확대, 상？하반기 출자비율 조정, 지역비율 축소 등 3-1 펀드 조성 계획 ？？ 조성 방안 ○ 조성 목표 : 연 ― 정부 또는 민간자금 투자 확대 위해 서울시 출자비율 20% 이내 유지 ― 지속적인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창업지원펀드 3개년 조성？운영계획에 의거 매년 市 출자액 및 조성 목표 확대 ― 안정적인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정부자금 및 민간 자금과 연계(모태펀드, 성장금융, 금융권 등) ― 조성 목표대비 [기관별 출자액 및 조성목표 예상] 구 분 계 서울시 모태(중기부) 민 간 규모(억원) 비중(%) ○ 시 출자액 : 연 ― 상·하반기 분할출자를 통한 서울시 정책목적 달성 및 펀드 조성규모 확대 ― 앵커출자 기관 등의 상반기 출자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펀드 조성을 위해 상반기 市 출자비율 전년대비 약 20% 상향 ― 상·하반기 각 [반기별 市 출자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상반기 하반기 비중(상？하) ’20년(예정) ’19년 ※ 3개년 계획에 의거 ’21년 127.5억원, ’22년 153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 펀드 ○ 조성 형태 :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펀드 운용사에서 조합원 모집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절차 진행 ？？ 조성 재원 ○ 서울시 : 중소기업육성기금(재정투융자기금) 투자계정에서 출자 ―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간 융자를 통한 재원확보 ○ 정 부 :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는 정책자금 등 ― 한국벤처투자(주)의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 민 간 : 업무집행조합원(GP), 민간투자자(LP) 등 3-2 펀드 운용 계획 < 펀드 조성？운용 및 관리 절차 > ① 실행계획 수립 <市> ？ ② 펀드운용사 공모？선정 ？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 <운용사> ？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 <市,운용사> ？ ⑧ 조합해산 <운용사> ？ ⑦ 회수 및 정산 <市, SBA, 운용사> ？ ⑥ 조합운영관리 <운용사> ？ ⑤ 중기부 등록 <운용사> ？？ 펀드 운영 : SBA(서울산업진흥원), 3년간 운영(’19.12.30. 협약) ○ 펀드 운용경험과 투자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SBA의 노하우 활용 ― ’19년 서울 혁신성장펀드(창업？재도전 등) 시범운영 대행 협약 기관 ○ 현행법상 기금관리 사무는 위탁 불가, 출연기관 대행방식으로 진행 ※ ’19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시 조건부 승인(민간전문가 참여, 투명한 투자 등) ？？ 운용사 선정 ○ 선정 시기 : 연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 ’19년 상반기는 1월 선정 ― 연초 모태펀드 출자액 불확정 등에 따른 운용사의 결성계획 및 목표의 부정확으로 조합 미결성이 우려되고, ― ’20년 상반기 모태펀드의 출자공고는 2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여 市 상반기 출자공고는 2월 이후로 변경한 후 3월에 선정 ※ ’19년 1월에 선정된 재도전 분야의 는 조합 미결성으로 11월에 선정 철회 ○ 선정 방법 : 우수 운용사 선정 위해 공개모집(SBA 홈페이지 공고) ― 펀드 조성 규모, 기한 내 조성 가능성,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지 여부,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고려하여 선정 ― 선정 전？후의 관계 법령 저촉, 기한내 펀드 미결성 등은 선정 배제 또는 취소 ○ 운용사 선정 : 2개사 이상 ※ ’19년 3개사(상반기 2, 하반기 1) ― 확대된 조성 목표금액 달성을 위하여 운용사 2개사 이상 선정하여 출자 추진 ※ 서면심사(SBA 주관, 운영위원회), 대면심사(시 주관, 운영위원회) ○ 운용사 제안 : 市 혁신성장펀드 동일 기간 복수 펀드에 지원 금지 ― 다양한 운용사에 기회 제공하고, 모태펀드도 복수지원이 금지된 점 고려 ― 운용사의 여러 펀드 조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로 기한 내 펀드를 결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간 공고에 복수 지원 금지 ※ ’19년 상반기 는 4차산업혁명 분야와 재도전분야에 지원하였으나 재도전분야는 펀드 미결성 ※ 상반기에 여러 개 펀드에 복수지원 금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지원은 가능 ？？ 운영 기준 ○ 지역조건 : 서울소재 본사, 공장, 연구소, 주사무소, 지점 등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을 의미 기업 투자비율 하향 ― 타 시도도 펀드 투자를 서울시와 유사한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모태펀드도 해당펀드 투자비율(약 50%)를 침범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 로 유지할 경우 지역조건 미충족으로 운용사의 투자자 모집이 곤란할 가능성이 많아 로 인하 ※ 서울시 모든 혁신성장펀드에 동일 기준 적용 ○ 시 출자비율 : 총 조성규모의 20% 이내 유지 ※ 혁신성장펀드 모두 20% 이내 ― 시장여건, 특약수준, 결성 용이성 등에 따라 SBA 및 운용사와 협의 조정 ○ 운용기간 : 총 8년(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 필요시 변경 ― 시는 운용사의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4년간 출자 ― 운용사는 납입된 출자금으로 4년에 걸쳐 나누어 직접 투자 ※ 설립출자금(조합 설립시 10~20%), 나머지 추가출자금(기 납입액 70% 이상 소진시) ○ 결성기한 : 상반기 선정 후 3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이내, 하반기 연내 ― ’19년 상？하반기 모두 연내 결성하도록 하였으나 상반기 연내 결성으로 할 경우 상반기 운용사에 지나친 혜택이 되는 점 고려, ― 상반기는 선정 후 3개월 이내(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결성으로 변경 ※ 모태펀드 : 선정 후 3개월 이내 결성(부득이한 경우 협의하여 3개월 연장) ○ 투자금 용도 : 기술개발 등에 사용,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지양 ― 투자금은 기술개발, 설비구축비 및 일반운영자금으로만 사용 ― 투자금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채무 상환,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등 사용 금지 ― 투자방식은 주식 인수,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투자 ○ 운용사 선정 취소 요건 검토 관련 펀드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 정부 투자조합 표준규약 준용 및 세부 운영사항은 운용사와 협의 ―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비율？건별 투자한도액, 우선손실충당금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벤처부의「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등 관련 규정 준용 ― 투자조건, 기준수익률, 대행기관 및 운용사 보수 등 운용사와 협의 ○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 및 개선사항 협의 조정 ― 서울시 기업비율, 투자 적정성, 매출/고용 증가율, 수익률 등 평가？분석 ― 운용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은 협의 조정 및 차년도 펀드 조성 시 개선 ○ 운영위원회 : 효율적 운영 위해 운영위원 확대 (’19. 29명 → ’20. 44명) ― 적은 인원 유지시 이직 및 다른 일정으로 운영위원회 개최일정 적기 확정 곤란 ？？ 투자금 회수 ○ 투자기업의 기업 재무 상태 등에 따른 회수 ― IPO, M&A 등 정규 Exit 과정을 통한 지분 회수 ※ KOSDAQ(미래산업？벤처기업 시장) 및 M&A 시장 활용 ― 필요시 우수 기업가치 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기 회수 ※ KSM(스타트업기업전용 장외시장), KONEX(중소？벤처기업전용 주식시장) 활용 ― 세컨더리펀드(한국모태펀드) 및 중간 전문매입기관 활용 회수 ○ 우수 펀드운용사 선정 ―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사 등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 선정 ― 초기 창업기업 투자 강화, 시 창업 인프라 연계,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등 펀드 조성목적에 맞고 투자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운용사 선정 ― 펀드 운용사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 활용을 위해 최대한의 자율권 보장 ※ 의무투자비율 이외 투자운용 전략은 운용사의 자율에 맡김 [’20 펀드 조성 및 운영 관련 직전년도 비교표] ※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최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심의 예정 4 추진 일정 ？？ ’20년 상반기 펀드 운영위원회 개최 및 운용사 선정 ○ 펀드 운영위윈회 개최(서울시 주관) : ’20. 2. 19. ○ ’20년 상반기 창업지원펀드 운용사 선정 ― 모집 공고(SBA 주관) : ’20. 2.28. ~ 3.27.(30일간) ― 서면심사위원회 개최(SBA 주관) : ’20. 4.2. ― 대면삼시위원회 개최(서울시 주관) : ’20. 4.8. ~ 4.9. ？？ ’20년 하반기 펀드 운영위원회 개최 및 운용사 선정 ○ 펀드 운영위윈회 개최(서울시 주관) : ’20. 6. ○ ’20년 상반기 창업지원펀드 운용사 선정 ― 모집 공고(SBA 주관) : ’20. 7.3. ~ 7.31.(28일간) ― 서면심사위원회 개최(SBA 주관) : ’20. 8.6. ― 대면삼시위원회 개최(서울시 주관) : ’20. 8.19. ~ 8.20.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19년 창업 지원펀드 투자현황 1부 2. 펀드 투자 및 회수 방안 1부. 끝.

19790946

20210929001554

본청

투자창업과-1876

D000003936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