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030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종 정충구 02/14 김윤수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신규위촉자 : 7명, 위촉기간 ’20.3.1.~’20.8.31. ？？ 관련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5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주민감시요원 추천(강남주민협의체-201008, ’20.2.4.) ？？ 주민감시요원 현황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 총 7명 - 현 감시요원 위촉 기간 만료일 : 2020. 2. 29. ○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결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주민감시요원 위촉 ○ 위촉 대상자 : 7명(하단 명부 참조) ○ 위촉기간 : 2020. 3. 1.~ 2020. 8. 31. (6개월) ○ 결격사유 유무 검토결과 : 적합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강남구) 검토사항 검토결과 ？？ 향후 계획 ○ 주민감시요원 위촉 사항 강남주민지원협의체 및 수탁기관 통보. 붙임 1. 주민감시요원 위촉 요청서 1부. 2. 결격사유 조회결과서 1부. 끝.
19787906
20210929002206
본청
자원순환과-3030
D000003934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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