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072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수진 이상환 02/14 송근호 협 조 1월 직원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1. 23.(목) 09:00~10:0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현원: 29명, 참석: 28명(대체휴무 1명, 공무직 3명 포함) 교육·제목 -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통보 - 설명절 대비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기강 점검계획 알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 - 전자적 사무인계인수 이행 요청 안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알림 - 출장관리 관련 시도행정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시행 안내 및 국내 출장여비 집행실태 특별점검 안내 - 2020년 서울시 직원 후생복지 안내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철저 ？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직비위 예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야간 특별감찰을 실시. - 기 간: ’20. 1. 13.(월)~1. 31.(금) - 대 상: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중점감찰사항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 금품 및 향응 수수(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직무 관련자로부터 설 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 요청 등.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음주 및 유희장 출입, 근무태만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 정치행사 참석, 주요 정책정보·자료 유출. ○ 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 기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 조치계획 ○ 금품·향응,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행위 사법기관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설명절 대비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안내 ？ 설 연휴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을 통보하오니, 부서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실적 제출기한 - 제출대상: 서울특별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기간: 2020. 1. 16.(목)~4. 14.(화) - 주요 시정과제 등 당면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 당직근무 철저. ？ 전자적 사무인계인수 이행 요청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사발령 등 업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시 전자적 방식의 사무인계인수를 시행하여야 함. ？ 각 부서에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업무관리시스템의 인계인수 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인계인수를 시행하도록 안내. ？ 인계인수 방법: 업무관리시스템 내의 인계인수시스템 활용 - 인계인수 시스템의 작성서식에 따라, 주요 업무현황 등을 인계인수 - 과장, 담당관 이상의 인계인수 등 기본 작성서식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첨부기능을 활용하여 인계인수 시행 -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 작성 가능 ？ 인계인수 기한: 인계인수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 인계인수시 입회자: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알림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내용 ◆ 고용휴직 인정기준 명확화 - 외국기관,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의 대상기관과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방법 명확화 -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처분기간과 말소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 6급으로 근속승진 심의방법 시행시기 변경 - 승진후보자명부 배수범위 포함 사항은 2021.11.5.부터 시행(부칙) ？ 출장관리 관련 시도행정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시행 안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중 출장관리 강화와 관련, 시도행정시스템 개선 사항 안내. ？ 출장시 시스템 관리 방법(요약) - (명령상신) 출장신청 등록 시 출장 구분이 신청/확인 2행으로 발생 → 출장목록 ‘신청’ 구분 체크박스 선택 후 기안문작성·결재 - (출장시작시) 구분‘확인’행 출장확인 상세조회-출장자사항 [시작] 버튼 클릭 - (출장 종료·복귀 후) 다시 출장확인 상세조회 화면에서 [종료] 버튼 클릭 → 출장목록에서 실제 출장내역 체크박스 선택 후 기안문작성·결재 ※ 예외적인 사유로 시작·종료시간을 체크하지 못한 경우, 사후 수기입력 가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 - 연 1회 이상 출장 등 복무실태 점검 의무화 - 출장의 정의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으로 명확화 -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지시를 받아야 함. 단,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 시스템 개선으로 출장명령 상신, 실제 출장사항을 각각 결재받아야 하므로, 결재선 지정시 출장명령은 부서장(4급) 결재, 실 출장내역은 팀장(5급) 전결. ？ 실출장내역 등록은 시작·종료시간만을 관리하게 되므로 출장결과보고로 갈음할 수 없으며, 출장결과보고서(메모보고) 확인시에만 여비 지급이 가능. ※ 출장지가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정액지급 불가(실비정산) ？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언론에 지속보도 됨에 따라 본청, 사업소의 출장여비 집행실태에 대해 부서 자체 점검 및 감사위원회 실지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례를 통보, 부당수령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장여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특별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례 -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물품 구매, 은행 업무, 시장가격 조사 등 경미한 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인 이상 동반 출장 - 출장 복귀 후 지체없이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월말 또는 익월에 일괄적으로 출장결과 보고 - 출장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 없이 여비 지급 - 출장신청 시 출장지를 ‘관내’로, 출장 목적을 ‘업무 협의’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 - 실제 4시간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으로 일률적 출장 신청 - 출장거리가 왕복 2km 미만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도 전액 지급 붙임 1)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을 위한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1부. 2) 설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1부. 3) 지방공무원 복무규성 개정 사항 관련 시행 안내 1부.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5) 서울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1부. 6)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내용 각 1부. 7) 서울시 직원 후생복지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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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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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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