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29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2/14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대학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대학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대학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1.(화) 14:00~15: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담당자 등 (외부) 도시계획·건축·도시정비 전문가 5인 연번 이 름 소 속 전문분야 비고 1 이광환 해안건축 건축 2 권영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3 김종화 한아름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 4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계획 서면 5 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도시계획·행정 서면 ○ 자문내용 : 대학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마련 ① 교육과정 내용분석 및 한계 ②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별화 및 개편방안 ③ 교육과정 간 내용 및 범위조정 ④ 기타 교육진행 개선방안 붙임1. 자문회의 자료. 대학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정비사업 참여주체의 역량강화 및 시정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운영시기 : 20년 3~6월, 9월~11월(총 3기) - 운영대상 :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 교육내용 : 정비사업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측면 ○ 진행순서 진 행 내 용 비 고 14:00 - 14:05 인사말 및 자문회의 목적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 14:05 - 14:10 대학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경과 주거사업협력센터 14:10 - 14:40 안건논의, 의견청취 자문위원 14:40 - 14:50 회의내용 정리 및 후속 요청사항 전달 주거사업협력센터 14:50 - 15:00 맺음말 주거사업협력센터 ？ 회의결과 ① 교육과정 내용분석 및 운영의 한계 - 기존 수강생들을 검토해봤을 때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혼재되어 교육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은 최고의 전문교육기관이며, 선발제도가 있어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본 교육과정은 서울시민 전체에 열린 교육과정으로 사전테스트 등 교육생을 선발할 수 없으므로, - - 정비사업을 처음 접하는 일반 시민을 타겟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난이도를 설정하고 교육과정 개편 필요 - 정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내용을 체계화하고 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러운 접근과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②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별화 및 개편방안 -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보편적으로 지역의 물리적 변화, 재산적 가치의 증진, 투자 등이 주된 관심사항에 있음. - - 정비사업 감정평가 및 조세 등의 내용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 필요하나, 1개 교육과정으로 두기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 ③ 교육과정 간 내용 및 범위조정 - - 사업성 분석과 관리처분계획은 전반적인 정비사업의 자금의 흐름과 조합원 간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조합원의 부담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음.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필요 - 정비사업 조세는 조합보다는 조합원 개인에게 맞는 과정으로 개편하여 재구성 ④ 기타 교육진행 개선방안 - 과목당 2시간이라는 교육시간은 방대한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1기와 2기의 콘셉트를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은 적절해 보임 - 질의회신 등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이므로, 30분정도 질의회신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되 해당과정에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질문은 강사가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질문지를 작성하여 운영(Ⅰ·Ⅱ 학습과정) ？ 향후계획 ○ ’20.2.24(월)~3.2(월) : 수강신청(2주간) ○ ’20.3.19(목)~4.23(목) : 개강 (1기, 6주간) ？ - 자문비 : - 서면검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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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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