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863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기획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태기 안형준 임춘근 02/14 이정화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주요사업 공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0.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주요사업 공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추진계획 ’20년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적극 추진으로 시민이 재정투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안부 회계제도과-56, 2020.1.20.) ○ 2020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예산담당관-1274, 2020.2.1.) ？？ 2020년 局 추진목표 상반기 신속집행(1~6월) ○ 추진대상 : 재정 조기투입으로 경제활력 제고 가능사업 - 시설비, 민간위탁금 등 39개 통계목 해당사업(행정안전부 기준) ※ 제외 :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공공운영비 등), 내부거래, 예비비 등 ○ 상반기 목표액 : 5,790억원(대상액 9,885억원의 58.6%)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1,451억원(대상액 2,232억원의 65%)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4,339억원(대상액 7,653억원의 56.7%) ※ 市목표 : 본청(기금포함) 대상액의 65%, 자치구 57.0%, 지방공기업 56.7% 1분기 소비·투자(1~3월) ○ 추진대상 : 인건비·공공운영비 등 소비 38개 통계목, 시설비 등 투자 5개 통계목 ※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 ○ 1분기 목표액 : 382억원(대상액 1,767억원의 21.6%) ※ 市계획에 따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소비？투자에서 제외 2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 신속집행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대상액(A) 상반기목표액(B) 집행액(C) 집행률(C/A) 계 1,128,075 655,472 291,646 25.9 일반회계 124,642 79,148 44,673 35.8 기타특별회계 134,063 85,130 48,407 36.1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69,370 491,194 198,566 22.8 ※ 2019년 市신속집행 목표는 63.5%였으며,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局자체 관리대상이었음 ？？ 집행실적 분석(부진사유)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 각종 심의 위원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처리기간 지연 ○ 사업량 조정·심의 요구사항 보완 등 재설계에 따른 계약심사 이행, 지장물 이설 등으로 지연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처리 등으로 공정 지연 ○ 환경부 국비교부(7월이후) 지연에 따른 집행지연(수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공기업회계 신속집행 대상액은 대부분 시설비(’19년 81.7%)로 사업특성상 상반기 중 집행실적 부진(1~2월 도로굴착 통제로 3월부터 공사 착공) ○ 하수도 사업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 절차 이행으로 공사 발주가 늦어짐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19.2.1, 건설혁신과) ○ 설계 중 타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집행 부진 3 2020년 세부 추진목표 ？？ 회계별/부서별 신속집행 목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대상액(2,232억원)의 65%인 1,451억원이며, 상대적으로 상반기 집행율이 낮고 이월？불용이 높은 시설비 등이 73.4% 차지 ○ 부서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신속집행 대상액 상반기목표액 (A의 65%) 건수 계(A)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비중 비중 계 179 223,199 116,738 52.3 106,461 45.7 145,080 물순환정책과 44 47,856 17,104 30,752 31,107 물재생계획과 1 279 279 - 181 하천관리과 134 175,064 99,355 75,709 113,792 ○ 통계목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63,798 73.4 연구용역,물품,재료비 1,247 0.6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0,388 9.1 보조금, 부담금 7,192 3.2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8,896 12.9 기타 1,679 0.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대상액(7,653억원)의 56.7%인 4,339억원이며, 시설비 등이 76.3% 차지 ○ 부서별？통계목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대상 사업 신속집행 대상액(A) 상반기목표액 (A의 56.7%)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예산 비중 계 235 765,387 433,974 계 765,387 100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584,222 76.3 물재생계획과 169 413,544 234,479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민간,공기관) 162,457 21.2 물재생시설과 44 289,405 164,093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11,488 1.5 중랑물재생센터 10 35,256 19,990 보조금, 부담금 5,608 0.8 난지물재생센터 12 27,182 15,412 재료비, 자산취득비 1,612 0.2 ？？ 부서별 소비？투자 집행목표 ○ 1분기 소비？투자 목표액은 대상액(1,767억원)의 21.6%인 382억원이며, 시설비 등이 95.5% 차지 ※ 市계획에 따라 소비？투자 대상에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만 포함 ○ 부서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소비？투자 대상액 상반기목표액 (A의 21.6%) 건수 계(A)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비중 비중 계 213 176,690 101,294 58.3 75,396 42.7 38,165 물순환정책과 76 21,280 15,450 5,830 4,597 물재생계획과 6 6 6 - 1 하천관리과 131 155,404 85,838 69,566 33,567 ○ 통계목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68,798 95.5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3,261 1.8 인건비(보수, 직급보조비) 2,776 1.6 기타 1,855 1.0 4 세부 추진계획 ？？ 주요사업 신속집행 집중관리 ○ 예산비중이 높은 시설비(시설부대비, 감리비 포함)사업 중점관리 - 우리국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비 등 사업을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3월전 착수 - 공사 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강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장기？계속사업은 엄격한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는 집행추진 ○ 이월사업비(2,384억원)에 대한 집중관리로 1/4분기 내 최대 집행추진 ※ 이월사업비 현황 : 일반？기타(특) 35건 295억원, 공기업(특) 58건 2,088억원 ○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및 재배정 사업예산 신속교부 - 자치단체 보조금은 1/4분기 내 40%이상 집행, 2/4분기 70%이상 조기 교부 - ’20년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19년 자치구별 집행실적 반영 - 市재배정사업은 재배정과 동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추진공정 및 집행상황 수시관리 ○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적극 활용으로 집행기간 단축 - 긴급입찰(7~40일 → 5일) 및 적격심사(7 → 3일) 등 계약소요 기간 단축 등 - 공사·물품·용역 계약 상대자 대가지급 기한(5일 → 3일) 단축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공모절차 등 보조사업자 선정기간 단축 후 조기 교부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월별교부 → 상반기분 3월 이전 일괄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 -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급 지급 확대(30%~50% → 70%) ？？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특별점검 체계 운영 ○ 물순환안전국장 주재 신속집행 특별점검회의 개최(매월) - 매월 局 전체간부회의와 병행(매월 넷째주) - 특히, 10억원 이상 신속집행 대상사업에 대한 집행실적 집중점검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현지점검 등 특별관리 ※ 10억원 이상 사업이 전체 신속집행 대상액의 91.6% 차지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물순환 정책과 물재생 계획과 물재생 시설과 하천 관리과 중랑물 재생센터 난지물 재생센터 예산액 905,679 39,433 370,774 284,341 149,367 34,582 27,182 건 수 123 7 53 13 39 5 6 5 행정사항 ？？ 매월 부서별 신속집행 현황 및 집행률 제고방안 제출(붙임2) ○ 매월 局 자체 전체간부회의시 부서별 보고 진행 ？？ 부서별 자치구 사업담당자 신속집행 독려 ○ 분기별 집행율 점검회의 개최, 자치구 수시 방문 점검 등 ○ 매월초 자치구별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실적 공표 및 집행율 제고 대책회의 개최 ？？ 신속？균형집행 실적 기관평가 실시예정(평가담당관) : 연 2회(상·하반기) ○ 신속집행 실적 평가(상반기), 균형집행 실적 평가(하반기) 붙임 1. 회계별 신속집행 대상사업 현황 1부 2.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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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863

D000003935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