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020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최연호 박기용 02/14 이대현 「2020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2020.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0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긴급 발생한 교육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수요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 지원내용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Ⅱ 세부 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2.18. ~ 2.26. ○ 신청방법 : 사업 희망 학교에서 자치구에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기 간 : ‘20. 2.27. ~ 3.10. ○ 조 사 자 : 서울시？자치구 현장 점검조 편성(10명 내외) － 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환경 개선 효과 등 의견 작성 ※ 교육청 시설사업 우선순위 공개 사업은 서류심사로 현장실사 생략 가능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예산교부 입찰 및 공사 학교→자치구→서울시 학교 → 서울시 서울시 → 학교 학교 ’20. 2.18~26 ’20. 2.27.~3.10. ’20. 3.29限 ’20. 4월~ Ⅲ 향 후 일 정 ○ 자치구 공문시행 및 신청서 접수 : ‘20. 2.26限 ○ 현장실사 및 보조금 교부 : ‘20. 3월 ○ 학교별 사업추진 : ‘20. 4월~ ○ 보조금 정산 : ‘21. 2월 붙 임 : 1) 2020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신청서(제출서식)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19783454
20210929002206
본청
교육정책과-3020
D00000393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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