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공유지 구분지상권 설정 및 사용을 위한 관리청 의견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감정원장 (경유) 제목 국·공유지 구분지상권 설정 및 사용을 위한 관리청 의견회신 1.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3183호(2020.2.11.)와 관련입니다. 2. 귀 원(중부보상사업단)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우리시에 의견조회한 중부기술교육원 부지(지하구간) 사용 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재산 및 사업구간 기관명 소재지 소유자 (재산관리) 민간투자사업구간 (지하구간) 당초 편입 중부기술교육원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5,521㎡ 10㎡ 나. 서울시 의견 : 사업시행자 유상사용(구분지상권 미 설정) ※ 세부사항(내역)은 “붙임”참조 붙임 1. 관련문서(한국감정원 문서) 1부. 2. 제출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정수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전결 02/14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31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dm083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ㆍ공유지 구분지상권 설정 및 사용을 위한 관리청 의견 조회(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지하구간).hwpx (19.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__1__국공유지_유무상사용_대상목록(서울시_경제정책실_경제일자리기획과_일자리정책과).xlsx (137.08 KB)

    원문다운로드

문서 정보

국·공유지 구분지상권 설정 및 사용을 위한 관리청 의견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179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수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39354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