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22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철현 송정자 02/14 이동률 협조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 검토보고 ‘(사)환경실천연합회’로 부터 환경 관련 행사에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지원 요청 등이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1 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 5. 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개선[총무과-19279(‘19.12.17.)] ？？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 행 사 명 : 2020년 제19회 국제지구사랑 작품공모전 ○ 일 시 : 2020.6.5.(금) ○ 장 소 : 예술의 전당 컨퍼런스 홀 ○ 주최/주관 : (사)환경실천연합회 ○ 참가대상 : 초등학생/중·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 ○ 주요내용 : 환경과 인간의 공존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구 온난화 방치 위한 포스터, 문예, 미술 ,미디어 공모전 개최 ○ 요청사항 : 서울시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장 3매 요청 2 검토기준 및 검토의견 ？？ 검토기준 ○ 행사계획서 등 제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제출했는지 여부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참가자에 대해 과도한 참가비 부담 등 영리 목적 행사 여부 ○ 서울시 시책 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 검토의견 ○ 검토결과 :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및 시장상장 3매 지원 -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등 제반 신청서류, 적정하게 작성？제출하여 검토기준 부합. - (영리행사여부) 참가료나 입장료가 없는 순수 비영리행사로 검토기준 부합. - (공 익 성) 본 행사는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지구 온난화 방지를 주제로 문예, 미술, 포스터 등 우수자를 선정하는 공익적 행사로 시의 환경 정책방향과 부합됨. (검토결과) 제반 구비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하였고, 환경을 주제로 하는 비영리 공익 행사로 검토기준을 모두 충족하기에 후원명칭 승인 3 행정사항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총무과 통보 ○ 신청단체에 후원명칭 승인 결과 공문발송 및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수상자 인적사항 제출 안내 후원명칭 승인조건 ？ 후원기간 명칭은 승인된 행사기간 중에만 사용가능 ？ 행사 종료일까지 행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 제출 붙 임 : 1. 환경실천연합회 후원명칭 및 시장상 신청서 1부. 2.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회신 1부.(공직선거법 관련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답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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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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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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