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7400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김대진 김명주 02/13 이병한 협 조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조현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0. 2.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계약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내·외부 계약전문가들로「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계약업무 추진체계 강화 계획」(재무과-59561호, ’19.11.26.) ？？ 추진배경 ○ 계약분야는 지방계약법령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또한 분쟁발생 사례가 다양하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유권해석이 부재하고 소관부처의 법령해석 답변 기일도 장기간 소요되는 편임 ○ 법령상 계약단계별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처리가 지체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정확한 판단이 중요함 ○ 이에 내·외부 계약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약업무 처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Ⅱ 세부 추진내용 ？？ 운영방향 및 대상 ○ 운영방향 - 계약업무 과정에서 상시 발생하는 분쟁사항 등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계약전문관 등 내·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상설 자문위원회 운영 ○ 대 상 - 지방계약 해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사항 - 명확한 업무처리절차가 부재하여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사항 - 기타 민원발생 등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내부) 재무과장, 계약총괄팀장, 계약1·2팀장, 계약전문관 - (외부)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기존 계약 관련 자문위원 명단을 활용한 공무원,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계약분야 민간전문가 ○ 분야별 위원회 구성 -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 분야별 위원회 구성 구 분 합 계 내 부 외 부 계 20 7 13 공 사 8 2 6 용역·물품 7 1 6 공 통 5 4 1 ※ 외부위원 명단은 상정안건의 종류, 위원 참여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위원회 운영방법 ① 위원회 개최 요청 (계약담당자) - 계약담당자가 계약업무 진행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위원회 개최 요청 및 안건 상정 ② 안건 접수 및 참석위원 구성 - (원칙) 상정안건의 유형(공사/용역·물품)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를 두 개 조(A조, B조)로 편성하여 순번에 따라 자문 실시, 공통 분야의 자문위원은 상정안건의 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참여 - (예외) 추가자문 필요 시 타 분야 위원 자문 실시 ③ 위원회 개최 - 원칙적으로는 참석 회의 개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서면 자문도 가능 Ⅲ 행정사항 ？？ 시행일자 : 즉시 시행 ？？ 소요예산 ○ 참석 자문수당 - 일당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 서면 자문수당 - 회당 100,000원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2.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서 붙임1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안) 연번 구분 분야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비고 1 내 부 공 통 2 공 통 3 공 통 4 공 통 5 공사A 6 공사B 7 용역 물품A 8 외 부 공 통 9 공사A 10 공사A 11 공사A 기관추천요청예정 12 공사B 13 공사B 14 공사B 기관추천요청예정 15 용역 물품A 16 용역 물품A 17 용역 물품A 기관추천요청예정 18 용역 물품B 19 용역 물품B 20 용역 물품B 기관추천요청예정 간 사 붙임2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서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자문요청서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발주)금액 계약(예정)기간 발주부서명 발주담당자 근거법령 자문요청사항 본인은 입찰 및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붙임 1. 증빙자료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19782340

20210929002206

본청

재무과-7400

D000003934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