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7508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김대진 김명주 02/13 이병한 협 조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조현 코로나19 대응 관련 계약업무 운영 요령 2020. 2. 재 무 국 (재 무 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계약업무 운영 요령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계약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계약업무 운영 요령」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재정을 조기 투입할 수 있는 계약절차 간소화 필요 ○ 부품 및 자재 수입 지연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해 법령상 제재 등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 추진방향 ○ 발주부터 대금지급단계까지 계약 전과정 소요기간 단축 ○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분 반영 2 추진내용 ？？ 계약 소요기간 단축 ○ (발주단계) 계약심사 기간 단축 - ‘상반기 집중 계약심사기간’ 운영(~’20.5월)으로 원가심사 소요기간 단축 ※「2020년도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알림」참고 (계약심사과-2351호, 2020.2.10.) ○ (사전규격공개) 긴급 사전규격공개 실시 (5일 ⇒ 3일)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규격공개 기간 단축 ※ 긴급 사전규격공개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 (입찰공고) 긴급입찰공고 실시 - 경쟁입찰시 긴급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입찰 소요기간 최대한 단축 일 반 입 찰 ⇒ 긴 급 입 찰 · 적격심사 : 7일~40일 · 협상에 의한 계약 : 10일~40일 · 2단계 입찰 : 10일~40일 · 적격심사 : 5일 · 협상에 의한 계약 3 : 10일 · 2단계 입찰 : 10일 ※ 긴급입찰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낙찰자결정) 적격심사 기간 단축 (7일 ⇒ 3일 이내) ○ (대금지급) 선금 및 대금 조기 지급 - 선금을 법령상 최대치까지 지급하고 선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 현 행 ⇒ 개 선 · 지급기간 : 청구 후 14일 이내 · 지급비율 : 규정상 70%까지 가능하나, 관행상 보통 50% 지급 · 지급기간 : 청구 후 3일 이내 · 지급비율 : 계약금액의 70% - 사업 (부분)준공 시 검수기간 및 대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 현 행 ⇒ 개 선 · 검수기간 : 14일 이내 · 지급기간 : 5일 이내 · 검수기간 : 7일 이내 · 지급기간 : 3일 이내 ？？ 계약기간연장 및 금액조정 ○ (계약기간연장) 코로나19로 인해 부품·재료 수급 지연시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및 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이행이 곤란 및 지체한 경우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제외 처리 ○ (계약금액조정) 코로나19로 인해 부품·재료 가격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 -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및 재료의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 활용 현 행 ⇒ 개 선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 -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계약금액의 3% 이상 증감 발생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 - 계약체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5%(물품구매 10%)이상 증가 - 계약체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물품구매 6%)이상 증가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 판단한 경우 3 향후 추진계획 ○「계약업무 운영 요령」전 기관(부서) 배포 : 즉시 시행 - 시(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적용 - 자치구 : 적용 권고. ※ 자치구의 경우 ‘계약 소요기간 단축’은 적용 권고대상이며, ‘계약기간연장 및 금액조정’은 전 지자체 공동사항이므로 적용 의무대상임.

19781683

20210929002206

본청

재무과-7508

D000003934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