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035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호 시 민 주무관 초등돌봄기반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1부시장 김혜원 이선희 강지현 윤희천 02/10 代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김연주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초등거점조성팀장 정미경 아이돌봄정책팀장 이응창 초등돌봄운영팀장 최인성 20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목 차 1. 유형별 확충 개요 1 2. 그 간의 사업 추진경과 2 3. ’19년 사업추진 주요 성과 3 4. 보완과제 분석 및 개선방향 5 1) 인프라 확충 분야 2) 센터 운영 분야 5. 일반·융합형 센터 확충 개선계획 8 1) 집중지원구 선정？지원 2) 키움센터 확충절차 전면 개편 3) 마을건축가 활동지원 확대 6. 주요 센터 설치？운영 기준 18 7. 확충(설치？운영) 예산지원 기준 24 8. 행정사항 28 ※ 붙임 1.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2020년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운영현황 3. 선정심사위원회 의결서(서식) ’20년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19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인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보완해 키움센터 확충 방식 및 운영기준 개선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유형별 확충 개요 목표(누계) (’18) 4개 ？ (’19) 102개 ？ (’20) 212개 ？ (’21) 375개 (국시비 매칭, 3:7) (전액 시비투자, 서울形 모델) 일반형 키움센터 융합형 키움센터 거점형 키움센터 기능 및 역할 ？？집？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틈새돌봄 수요와 접근성 중시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상생모델 ？？긴급？주말돌봄 강화, 급식제공 ？？지역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체육, 부모교육 강화 ？？일반형？융합형 운영 보완？지원 면 적 66㎡ 이상 (小규모, 구립) 210㎡ 이상 (中규모, 구립) 1,000㎡ 이상 (大규모, 시립) 투자규모 1,365억원 431억원 1,246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19 ’20 ’21 ’19 ’20 ’21 ’19 ’20 ’21 ’22 141억 428억 796억 125억 116억 190억 35억 83억 464억 664억 ※ 온마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모델 2 그 간의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민선7기 공약 21번 - ？틈새 없는 초등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 추진경과 ’18년 ？ 서울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내 양육 공공책임 강화방안,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발표 ？ ‘틈새없는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면확대’ 공약 발표 ？ 키움센터 시범운영 개소(노원？도봉？마포？성북) ？ ‘온마을 아이돌봄체계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서울시 전담 추진부서(아이돌봄담당관) 신설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구성？운영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8.3. : ’18.5. : ’18.6.~ : ’18.8.~12. : ’18.11. : ’18.12. : ’19.1. 2019년 ？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본격화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3호) ？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보고 및「우리키움참여단」출범식 ？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수립 배포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설계 마을건축가 매칭 개시 ？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 운영(종사자 교육, 운영컨설팅 등) ？ 자치구 공간발굴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본격화 ？ 아이주도 배움 콘텐츠 PBL(Projected-based learning) 개발 완료 ？ 온마을 돌봄 온라인 플랫폼, 우리동네키움포털 운영개시 : ’19.1.~ : ’19.3. : ’19.3. : ’19.4. : ’19.4.~ : ’19.6.~ : ’19.7.~ : ’19.7.~ : ’19.12. : ’19.12. 3 ’19년 사업추진 주요 성과(’19.12.31. 기준) 설치 102개소 설치대상지 확정, 50개소 운영 ※ ’19년 확충목표 : 94개소 ？？ 일반？융합형 센터 23개 자치구 102개소 설치 확정 ○ 노원(22)>성동(10)>송파(9)>구로(8)順으로 다수 센터 설치 확정 － (공간규모) 일반형 평균 면적은 약 102.7㎡ 수준으로 66~99㎡ 사이가 62.8%(59개소)이며, 융합형의 경우는 평균 176.6㎡ 정도임. － (공간유형)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시설이 45.0%(46개소),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이 38.2%(39개소), 아파트 공용공간이 12.7%(13개소), 기타 시설이 3.9%(4개소) 順임. ※ 자치구별 설치확정 및 개소센터 현황 (미설치 : 강북, 관악)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 대 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 등 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설치확정 102 4 5 5 10 4 2 1 2 4 22 5 1 2 1 3 8 1 3 3 1 3 9 3 일반형 94 3 5 5 10 2 2 1 1 4 21 5 1 2 1 3 7 1 3 3 1 3 8 2 융합형 8 1 2 1 1 1 1 1 ？？ 18개 자치구, 50개소 공간조성 완료 및 운영 개시 ○ 운영방식 : 30개소는 자치구 직영, 20개소는 민간위탁 운영 － (직영현황) 중구(3), 용산(4), 성동(8), 성북(1), 도봉(1), 노원(12), 영등포(1) － (위탁기관 유형) 사회복지법인(5), 비영리법인？단체(12), 사회적협동조합(3) ○ 이용현황 : 1,165명 정원 중 798명 이용(68.5% 수준) － (현원현황) 80%이상 등록 28개소(56.0%), 50%미만 19개소(38.0%) － 50% 미만 시설의 경우 개소초기로 현재 이용아동 모집 중인 곳이 대부분 ○ 운영내용 : 이용료 편차(무료~월 50천원), 급？간식은 시설별 자율 제공 － (이용료 수준) 月 50천원(28개소), 40천원(2개소), 20천원(13개소), 무료(7개소) － 간식은 모든 센터에서 제공, 급식은 센터여건에 따라 선택적 제공 운영 종사자 교육？컨설팅, 콘텐츠 및 온라인포털 구축 완료 ？？ ？추진지원단？, 돌봄 종사자 교육 및 센터운영 컨설팅 추진(’19.10.~) ○ 市여가재단내 ？온마을돌봄추진단？ 구성？운영 : 총 4명(’19.6.~) ○ 운영매뉴얼 제작？배포(’19.10.), 종사자 및 자치구 직원 대상 매뉴얼 교육(10.~11.), 센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10.~11.) ？？ 아이주도형 배움(PBL, Projected-Based Learning) 콘텐츠 개발완료(’19.12.) ○ 미술？음악？체육？요리？영상？연극 등 활용 PBL 콘텐츠 57개 개발 ○ 종사자 대상 PBL 설명회(’20.2.), 운영매뉴얼북 제작？배포(’20.3.) 예정 ※ PBL 운영 프로그램(예시) 유형별 분류 콘텐츠 제목 초점 역량 문 제 목 표 일반 · 융합 상시 돌봄 바다 속 세상 만들기 (젤 캔들) ？ 민주시민·공동체 ？ 창의·예술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다 속 세상을 캔들로 표현해봐요. ？ 아동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바다를 표현 ⇒ 예술적 감각, 창의성 증진 일시 돌봄 우리는 체험활동 기자단 ？ 민주시민·공동체 ？ 창의·예술 현장학습 기자단으로서 곤충박물관의 어떤 내용을 취재해 발표할까요? ？체험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배울 내용을 아동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 ⇒ 자기주도력 증진 거점형 ‘ㅋㅋㅋ’ (쿠킹×컴퓨팅×코딩) ？ 민주시민·공동체 ？ 창의·예술 ？ 미래·글로벌 어떻게 하면 컴퓨터와 코딩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까요? ？ 요리 실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딩과 알고리즘의 개념을 이해 ⇒ 창의성, 문제접근법, 해결능력 증진 보이는 소리, 그리는 소리 ？ 민주시민·공동체 ？ 창의·예술 ？ 미래·글로벌 소리를 듣는 대신 공간에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예술의 언어로 표현 가능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 ⇒ 유대감·소속감, 공감능력 증진 ？？ 온마을 아이돌봄 온라인 플랫폼, ？우리동네키움포털？ 구축？오픈(’19.12.) ○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200여개 마을 돌봄시설 정보 제공 ○ 키움센터 온라인 이용 예약, 아동출결관리 등 One-Stop 서비스 지원 ○ 지역？연령？기관별 맞춤형 돌봄시설 추천, 키움참여단 소통 공간 구성 4 보완과제 분석 및 개선방향 보완과제 분석 ？？ 인프라 확충 분야 ○ 자치구별 확충 편차가 크고, 지역에 충분한 돌봄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확충 실적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확충실적의 48%가 상위 4개구(노원(22), 성동(10), 송파(9), 구로(8))에 집중, 대부분 1~5개소 확충에 그치거나 미설치 자치구도 존재(강북, 관악) － ’19년 설치목표는 초과달성 하였으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기관을 원하는 양육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확충 필요 ○ 공간발굴→공간확정→설계 착수 등까지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돼 전체 센터 개소 일정이 지연되는 경향 － 각 설치대상지에 대해 市 선정심사 및 마을건축가 배정 등 절차 이행 후 설계착수에 따른 기간소요, 빈번한 사업철회로 인한 사업차질 ※ 키움센터 개소 평균 소요시간 : 6.4개월(’19년 개소 45개 시설 기준) ？？ 센터 운영 분야 ○ 생활형 임금수준의 낮은 종사자 임금체계와 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황 (기간제 채용 등)로 인해 양질의 돌봄인력 확보 애로 － 처우개선수당을 통해 市 생활임금(시간당 10,148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 하였으나 경력 등을 미반영한 낮은 보수 지급으로 우수인력 확보 애로 ※ ’19년도 종사자 임금 지급현황 : 센터장 月 214만원, 돌봄교사 月 212만원 ○ 낮지 않은 센터 이용료(월 10만원), 센터내 운영 콘텐츠 부족 등 양육자 이용편이와 신뢰도 지속 향상 노력 필요 － 양육자 대상 설문조사(’19.9.) 결과 5만원 미만 적정 의견이 60% 수준 무료 2만원미만 2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 16(18.8%) 27(31.7%) 24(28.2%) 5(5.9%) 4(4.7%) 9(10.6%) 개선방향 개선과제 ’20년 사업 중점 추진사항 빠른 인프라 확충 ？ 집중지원구 선정？관리를 통한 조기 돌봄생태계 선도모델 구축 ？ 빠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센터 공간발굴？확정 등 확충 절차 개선 ？ 시-구-마을건축가간 공간조성 협업？소통체계 강화 센터 운영 안착 ？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PBL 안착 등 센터 운영기준 개선 ？ 다양한 마을 돌봄자원 조정？연계를 통한 아이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 ？ 이용자 맞춤형 One-Stop「우리동네키움포털」기능 강화 ？？ 지역 균형발전과 수요를 고려해 돌봄 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 ○ 집중지원구 선정, 행？재정 집중지원으로 선도모델 구축 지원 － 정책 추진의지가 높고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자치구 우선 선정(최소 5개구) － 거점형 우선설치, 확충 전담인력(1명) 인건비와 현장지원 차량(1대) 지원 등 － 별도 공모시행을 통해 선정 및 연차별 집중지원구 확대 지원 ○ 센터 확충절차 개선 및 자치구 사업추진 재량확대로 공간조성 효율화 － 상반기 공간 확정 및 예산 교부 완료 예정 → 11월까지 모든 센터 개소 추진 ‘19년 區 사업신청 → 市 선정심사 및 설치 여부 결정, 예산교부 ‘20년 區 - 공간 확정 재량확대 / 市 - 사업추진 점검 및 추진상황 관리 집중 ○ 마을건축가 지원 확대 및 시-구-마을건축가간 소통？협업 강화 － 마을건축가 매칭절차를 개선해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사전배정 및 조정 추진 － 마을건축가 대상 ？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및 사업취지 공유기회 확대 － 자치구？마을건축가간 원만한 협업을 위한 상호 소통기회 확대, 공간조성 과정에 시·구 MP 중재·조정 등 역할 강화 ？？ 이용자 체감도 확산을 위한 센터 운영기반 안정화 ○ 좋은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도입 : ’20년 95% → ’21년 100% ※ ’19년 55억9천만원 → ’20년 186억7천만원(130억8천만원 증가, 증233.9%) － 개인별 급수？경력을 반영 호봉제(5대 수당 포함) 적용으로 적정처우 보장 ※ ’20년도 키움센터 종사자(센터장·돌봄교사) 임금 개선 사항 (단위: 원) 구 분 (서울시 기준) ‘19년도 ‘20년도(단일임금 적용) 임금인상 효과 비고 기본급 + 4대보험 등 호봉&제수당 + 4대보험 등 센 터 장 2,524,000 3,646,000 1,122천원 ↑ (44% 인상) · ’19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센터장 2,138천원 · 돌봄교사 2,060천원) 대비 약 20% 상향지급 · ‘20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센터장 2,200천원 · 돌봄교사 2,180천원) 대비 약 60% 상향지급 돌봄교사 2,504,000 3,450,000 946천원 ↑ (38% 인상) ？ ‘20년도 서울시 인건비(단일임금) 단가 : 4급 8호봉 기준(종사자별 급수(센터장 3급, 돌봄교사 5급) 및 호봉에 따라 실지급액 변동) ○ 좋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기준 등 개선？보완 － (매뉴얼) 돌봄업무 부담완화와 표준화를 위한 센터유형별 운영매뉴얼 보완 － (이용료) 기준 하향조정(10만→5만)을 통한 양육자 부담 완화 － (정 원) 긴급 돌봄 확대를 위한 정원(이용가능 아동수) 책정기준 개선 － (운영비) 지원액 상향(’19년 140만원→’20년 155만원)으로 운영 지원 －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 콘텐츠 현장 안착을 위한 실무지원 확대 ※ 市 관련 실국, 학교 등 돌봄자원과 협력사업 발굴 및 마을자원 연계 추진 ○ 이용자 편이성 강화를 위한 ？우리동네키움포털？ 기능 보강 － 일반형센터 이용중심 → 유형별 모든 센터 상세정보+이용지원+활동공유 － 동(洞) 단위 마을 돌봄자원 DB화 및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20년 우리동네키움포털 운영 콘텐츠 주요기능 개선(안) 이용지원 시설별 개별 홈페이지 구축, 거점·융합형 키움센터의 상세시설·운영정보 돌봄활동 키움참여단 활동내용 공유, 이용자 만족도？통계 및 운영 우수사례 제공 운영지원 키움센터 종사자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PBL 활동 콘텐츠 지원 서비스 마을자원 각 지역별 돌봄자원을 유형？내용별로 분류, 이용방법？절차 등 정보제공 5 ’20년 일반·융합형 센터 확충 개선계획 ？？ 확충 개요 - (목표 상향) ’21년까지 375개 센터 조기 확충 추진 목표(누계) (’18) 4개 ？ (’19) 102개 ？ (’20) 212개 ？ (’21) 375개 (일반형) 4 +90 +100 +143 (융합형) - +8 +10 +20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운영 : 자치구 직영[권장] 또는 위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소득무관, 초등생 중심) ○ 공간조성 :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공공 유휴시설 등 리모델링 설치 ○ 투자규모 : 60,199백만원(본예산 : 일반 42,859/ 융합 11,591, 명시이월 5,749백만원) ？？ 확충 절차 개선 총괄(요약)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비 고 모든 자치구 공통(확충물량 60%) 집중지원 자치구(40%) ’20.1월 중 ？사업설명회 개최 ~2.19(수) ？사업계획 수립？시행 ？구별 확충물량 배정 ？집중지원구 선정공모 시행 총 확충물량의 60% 先 배정 ~2.19(수) ？마을건축가 Pool 구성 市, 설계？임차비 ~2.28(금) ？집중지원구 신청서 접수 ~3.13(금) ？임차보증금 지원 구 확정 ？5개 집중지원구 확정 ？추가 확충물량 배정(+) 잔여 확충물량 추가 배정 ~3.18(금) ？설계비 등 예산교부(1차) ？지원예산 추가교부(1-1차) 市, 설계？임차비 ~4.3(금) ？구별 공간발굴(자체 선정심의) 區 (추가물량 제외) ~4.29(수) ？시공간확정 심사, 예산교부(2차) 市, 시설비 ~5.4(월) ？추가 물량 공간발굴(구 선정심의) 區 ~5.29(금) ？시 공간확정 심사, 예산교부(3차) 市 ~12.15(화) ？공간조성 완료, 결과보고 ？공간조성 완료, 결과보고 區 ？？ 주요 확충 개선계획 1 ？집중지원구？ 선정？지원 ※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방침 수립？시행 ’19년 사업추진 결과, 정책추진 의지가 높고 돌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자치구를 집중지원구로 선정？보조해, 조기 선도모델 구축 추진 선정개요 및 절차 ○ 선정방향 : 지역 균형발전과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 전망 고려 선정 ○ 선정규모 : 키움센터 확충 중점지원 희망 5개 구(’21년 +5개 구) ○ 선정조건 : ’20년 확충물량의 40% 전담(구별 8~10개 수준, 융합형 2개소 포함) ○ 선정절차 : 자치구 공모 → 선정심사？결정 → 집중지원 및 성과관리 ① 자치구 공모 ？ 공모기간 : ’20. 2. 14.(금) ~ 2. 28.(금) (2주간)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모두 필수 제출 ？ 참여방법 : ？서식1？에 따른 확충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제출 ※ 심사위원회 현장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 메일 제출 ？ 결과공개 : 공문을 통해 개별 통지 ▼ ② 선정심사 및 결정 : ？ 심사일시 : ’20. 3. 11.(수)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전문가？시의원 등 외부위원 포함, 7명내외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및 현장발표에 기초 정량？정성적 평가 - ‘세부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정성적 평가 - 자치구별 현장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최종 심사 ▼ ③ 집중지원 및 성과관리 : ？ 지원내용 : 인적 재정적 행정적 가용자원 집중지원 ？ 성과관리 : ’20년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수렴 - ’20년 하반기 중 중점 지원구 대상 별도 성과평가회 개최 - 선도모델 발굴？확산 및 ’21년 5개 자치구 추가 선정 중점 심사내용 ○ 아동수와 초등학교 수 등 돌봄수요 현황 ○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내 돌봄자원 구축 현황 ○ 자치구의 키움센터 확충 등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추진의지 ○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시 운영여건 적절성 및 파급효과 예상 ○ 지역아동센터와 소통체계 및 소통현황 등 ※ 심사 세부 평가지표(안) 영 역 지 표 내 용 배점 운영 여건 (50점) 정량평가 정책 추진의지 (30) ？자치구청장 및 지역사회의 추진의지 - 관련 조례제정？개정 현황(4) - 온마을 아이돌봄 전담조직 설치여부(6) -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관련 예산규모(5) - ？온마을돌봄협의회？ 구성？운영현황(5) - ？우리키움참여단？ 구성？운영현황(5) 30 지원 적정성 (20) ？초등학교 및 초등학생 수 현황 - 지역내 돌봄 수요조사？분석의 적절성(10) ？초등돌봄 제공 인프라 현황 및 확대계획 -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내 돌봄제공 서비스 기관 운영현황(10) 20 사업 효과성 (50점) 정성평가 실현 가능성 (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우수성 - 마을 돌봄수요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발전 계획의 타당성 ※ 지역별 설치 분포도 등 구체적 제시 15 ？유형별 키움센터 확충전략의 지속가능성 - 유형별 키움센터의 상호 연계 운영 방안 - 학교, 지역아동센터와 소통체계 및 소통현황 ※ 자치구 돌봄 자원？ 프로그램 연계 계획 15 성과 확산성 (20) ？돌봄협의회(동 단위) 활성화 수준 ？선도모델 구축 및 다른 자치구 확산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및 확충의 시급성 20 주요 지원내용(안) 1개구당 약 7,063백만원 사업예산 추가 지원 ※ 지원예산은 1개 집중지원구 기준, 최종 지원(안) 확정시 일부 조정가능 ○ (인프라) ？거점형 키움센터？ 우선 설치 : 약 3,500백만원(운영비 별도) － 임차 리모델링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소유부지 제공 시에는 처음부터 4~5년 공정으로 신축 설치 추진 ○ (예 산) 임차보증금 등 공간발굴 필요예산 지원 : 약 3,500백만원 － ’20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임차보증금 예산 175억원(임차료 포함, 35개소) 전액 집중지원구에 보조해 사업추진 지원 － 임차보증금 지원예산 총액 한도 안에서 일반형의 경우 월 2백만원내외, 융합형은 월 3백만원 내외 월세 사용 허용 ※ 집중지원구 외 자치구는, ’19년 이월예산(57억원, 약 11개소)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구는 별도 선정？공지(집중지원구 선정과정 연계) ○ (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 추가지원 (예정) － 위 특별교부금은 구별 마을건축가 MP가 센터공간 여건별 상호조정 집행을 통해 우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인 력) 업무 전담인력(1명) 추가배치 인건비 지원 : 약 13백만원 － 키움센터 확충 등 사업추진 전담인력(사회복지9급 1명, ’20년 충원수요 기반영)을 충원？배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 별도 보조 ※ 집중지원 선정 자치구는 전담인력 배치 前 내부 정원조정 등 사전절차 이행 ○ (행 정) 업무지원 차량구매(1대, 중형승합) 예산지원 : 50백만원 － 융합형 센터를 거점으로 일반형？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마을돌봄 차량지원 ○ (기 타) 市 자체 실？국 연계 협력사업 추진사항 우선 지원 － 50+, 자원봉사자 파견, 뉴딜일자리 등 키움센터 확충과 관련한 서울시 자체 실？국 협력 추진사업에 대해 집중지원구 우선 지원 고려 2 확충절차 전면 개편 : (’19년) 수시 확충심의 → (’20년) 일괄 확충심의 공간발굴？확정, 마을건축가 선택 등 사업추진 과정에 자치구 재량을 확대 하고, 市는 사업추진 점검, 운영개선 등을 통해 자치구 센터 확충 지원 2019년(수시, 연중) 2020년(일괄, 상반기 완료) ① 연간 확충계획 수립？시행 (1월 중 방침 시달) (市→區) ？ 연간 확충계획 수립？시행 (2월 초 방침 시달) (市→區) ’20.2.11(화)限 ② 구별 설치대상지 심사 신청 (區→市) ？ 구별 연간 확충물량 확정및 마을건축가 POOL 구성 (市↔區) 2.19(수) 限 ③ 신청대상지 현장 확인 (市) ？ 1차 예산교부 신청？안내 및 예산교부(설계비, 임차보증금) (市↔區) 3.18(수) 限 ④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市) ？ 자치구별 공간 발굴 (區) 2.~4.3(금) 4-1) 공간발굴(유휴공간 or 임차) 4-2) 지역아동센터 의견청취 4-3)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⑤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교부 신청？안내 (市→區) ⑥ 자치구 예산교부 및 마을건축가 매칭 (市→區) ？ 구별 공간선정 심사 및 예산 교부 신청(필요시 주민협의 절차 이행) (區→市) 4.14(화) 限 ⑦ 자치구별 공간설계 및 리모델링 추진 (區) ？ 시 공간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2차 예산교부(시설비) (市↔區) 4.29(수) 限 ⑧ 공간조성 완료 및 결과보고 (市→區) ？ 구별 공간 설계 및 리모델링 추진(마을건축가 자율 선택) (區) 5.~11월 ⑨ 사업예산 정산 (익년도 초까지 정산) (區→市) ？ 월별 자치구 추진점검 회의 (마을건축가 회의 참여, 분기별) (市) 5월~ 年 中 1~2개월 주기 수시 확충심의 진행을 통해 설치대상 공간 확정 ※ ’19년 8회 심의 ？ 공간 조성 완료 및 결과보고 (區) 12.15(화) 限 ？ 사업 예산 정산 (익년도 초까지 정산) (區→市) 자치구별 사전 확충물량 확정 및 공간발굴, 일괄 공간확정 심의(市)를 통해 사업진행 자치구별 확충물량 사전 확정 ○ 추진방향 및 배정(안) － 연간 확충목표에 대해 자치구별 확충물량을 사전에 확정 사업추진 － 자치구 센터 확충계획, 아동 수 등을 고려해 배분하되, 키움센터 확충 사업에서 소외되는 자치구가 없도록 균형 있게 배분 － 전체 확충목표의 약 40%에 대해서는 집중지원구에서 전담 확충하되, 확충물량이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등 지원 추진 ※ 확충물량 배정(안) 집중지원 자치구 : 해당 자치구별 10개소 수준 일반 자치구 : 자치구별 4개소 수준 ’20년 공간발굴 임차료 지원(안) ？ 우선순위 : ① 집중지원구 → ② 융합형 설치 자치구 → ③ 확충 목표가 많은 자치구 → ④ 돌봄수요 등 고려, 확충 시급 자치구 ？ 지원기준 : 개소당 5억원(지원범위 내 월세 사용 허용) - 월세 사용 허용한도 : 일반형 2백원 내외/ 융합형 3백만원 내외 - 월세 사용시 보증금 지원 한도 : 5억원에서 5년간 월세 합계를 제외한 금액 ？ 자치구별 배정 물량 - 집중지원 자치구 : 1개 구당 일반형 5개소, 융합형 2개소까지 지원 - 일반 자치구 : 총 11개소 지원,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고려 배분 ？ 지원대상 선정방법 - 자치구별 확충물량 확정 및 집중지원구 선정절차와 연계, 집중지원구 선정 공모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연간 확충물량 배정(안) 안내(시→구) : ’20.2.5.(수)까지 － 자치구 의견수렴 및 조정？확정(시↔구) : ’20.2.14.(금)까지 － 임차보증금 지원대상구 선정(시, 집중지원구 선정연계) : ’20.3.13.(금)까지 ※ 공간확보 임차보증금 지원예산 교부(1차) : ’20.3.18.(수)限 자치구별 공간발굴？선정위원회 운영 ○ 추진방향 － 키움센터 설치 공간 발굴？확정에 대한 자치구 판단 재량권 확대 － 면밀한 지역 돌봄수요 분석과 자치구 공간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의무화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소통？협업하되, 사업추진 공개 활성화 ○ 공간확정 절차 : (1차) 區別 선정(위) 운영→(2차) 市 심의(위) 개최 (구→시) (자치구) (구→시) (서울시) 자체 키움센터 확충 및 공간발굴 계획 수립？제출 ▶ 공간발굴(임차포함) 및 구 공간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구 공간 확정 심의요구 및 사업예산 교부 신청 ▶ 시 공간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예산 일괄교부 ’20.2.28.(금)까지 ’20.4.3.(금)까지 ’20.4.14.(화)까지 ’20.4.29.(수)까지 － 집중지원구 선정 공모 신청절차 이행으로 계획 수립？제출 절차 대체 － 필요시 시 확정심의 전 관계법령 등에 따른 주민협의 절차 완료 등 이행 철저 － 공간 확정 후, 市 주관 월별 사업추진 점검회의 개최 정례화 예정 ※ 심의 신청 서류 : 심의신청서, 구 심사(위) 의결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위원회 심의時 유의사항 － ‘區 공간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 돌봄시설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 － ’20.5월이후 확정되는 공공 유휴공간도 先 공간확정 심의？의결 가능 공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구성 : 7명(외부 5, 내부 2)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5) : 아이돌봄 전문가, 돌봄시설 관계자, 건축가, 소관 교육지청 국장 등으로 구성 - 내부위원(2) : 소관 담당국장, 복지 분야 또는 예산 소관부서 국장 중에서 위촉 ？ 심사기준 : 정량평가 60점+정성평가 40점 ※ 위원회 수시운영 가능 - 돌봄 수요, 입지 안정성, 공간여건 등 고려 심사기준 마련 - 학교？집에서 거리, 주변 환경의 친아동성, 활용가능 돌봄자원 현황 등 기초 확충예산 단계별 일괄교부 ○ 추진방향 － 사전 확충 물량 확정 및 사업예산 일괄교부로 區 사업추진 지원 － 공간발굴→설계→리모델링 등 공간 조성 단계별 적기 사업예산 교부 － ’20년 상반기 중 시설비를 전액집행, 하반기는 센터 공간 조성 집중 ○ ’20년 예산지원 내역 공간발굴 지원 (임차보증금？월세) ？개소당 5억원 한도 ※ 집중지원구 175억원, 일반 자치구 57억원 ？5억 한도 내 월세 지원(일반형 2백만원 내외/ 융합형 3백만원 내외) 시설비 (설계비 등) ？(설계비) 일반형 10백만원 / 융합형 22백만원 ？(시설비) 면적비례 지원(978천원/㎡), 최대 322백만원까지 지원 ？(현판비) 개소당 3백만원 지원 기자재비 ？일반형 20백만원/ 융합형 50백만원 ？ 시설 개소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는 분기별 등 별도 교부 ？ 집중지원구에 중점 지원되는 차량구매비 등은 ’20년 상반기 중 별도 일괄교부 예정 ○ 확충예산 교부절차？시기 : (’19년) 수시교부 → (’20년) 단계별 일괄교부 (1차, 전 자치구) (2차, 전 자치구) (3차, 집중지원구) (4차, 집중지원구) 5개 집중지원구 및 임대료 지원구 확정 (설계비？임대료) ▶ 구별 확충물량 공간 확정 (시설비？현판비) ▶ 집중지원구 추가 확충물량 공간 확정 (추가 시설비？현판비) ▶ 집중지원구 추가재정 지원사항 일괄교부 (차량구매비 등) ’20.3.18.(금)까지 ’20.4.29.(수)까지 ’20.5.29.(금)까지 ’20.6.30.(화)까지 － 확충예산 일괄교부에 따라 예산 반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철저 － 공간 확정시 즉시 확충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조기 이행 － 공간 확정에 필요한 주민협의 등 사전 절차이행 완료 후 확충예산 집행 ※ ’19년 부적정 사례 : 아파트 공용공간 활용 주민동의 충족 미달로 사업철회 3 마을건축가 활동 지원 확대 ※ 마을건축가 운영 개선계획 별도 수립？시행 예정(2월) 마을건축가와 함께 아이, 양육자 등 온마을이 참여하는 공간설계를 위해 MP역할 강화 등 마을건축가 활동 지원 및 소통？협업체계 강화 마을건축가 매칭절차 개선 ○ 추진방향 : 공간별 마을건축가 매칭 자치구 선택권 강화 －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연 초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Pool 조정？구성 － 가급적 아동시설 설계 유경험자를 마을건축가로 위촉？배정 － 공간확정시, 區 주관으로 마을건축가와 설계비 등 협의？매칭 후 사업 추진 ※ 자치구에서 區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시 위 매칭절차 예외 인정(사전승인 필요) ○ 지원내용 : ’20년부터 시설비와 별도로 마을건축가 설계비 추가 지원 － 설계비는 정액지원(일반형 10백만원, 융합형 22백만원) 원칙, 구비 추가편성 가능 ○ 매칭 추진절차 : (’19년) 시 주관 매칭 → (’20년) 자치구 자율 매칭 (시→구) (구→시) (시→구) (자치구)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포토폴리오 제공 ▶ 마을건축가 Pool 의견제출 ▶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Pool 조정？배정 ▶ 공간별 마을건축가 자율 협의？매칭 ’20.2.6.(목)까지 ’20.2.10.(월)까지 ’20.2.19.(수)까지 ’20.2월~ － 연 초 자치구에 마을건축가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의견수렴 후 마을건축가를 사전 조정？배정(MP 포함)하여, 자치구 건축가 선택권 확대 － 공간조성 완료 후 마을건축가 성과에 대한 만족도 등 자치구 평가제도 및 마을건축가 애로사항 청취절차 마련 － 마을건축가와 실질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마을건축가 참여 공간조성 절차, 참여시기, 지원 가이드라인 등 지침 확립 시？구 MP 역할 확대 ○ 조성 공간별 시설비 상호 조정？재배정 권한 부여 － 공간별 노후도, 필요시설 등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 MP가 공간별로 적정 시설비가 사용되도록 상호 조정？재배정(국비는 제외) 권한 보장 － 시설비 정액지원이 아닌, 면적 비례([’19.]63백만원 → [’20.]최대 322백만원)에 따른 시설비를 보조하여 좋고 안전한 공간 조성 지원 ○ 자치구 공간조성 과정에 區-마을건축가간 이견 중재？조정 권한 강화 － 區-마을건축가간 공간조성 관련 의견조율이 곤란할 경우, 區 MP에게 1차 중재？조정권한을 보장하고, 예외적인 경우 市 MP가 중재？조정 참여 ※ 예외적인 경우 : 마을건축가 중재 불응, 법？제도상 중재 곤란, 중재기간 장기화 등 ○ 자문회의？선정심사위원회에 區 MP를 위촉, 의견 제출 기회 보장 － 분기별로 마을건축가 MP 자문회의 등 참여 실적 및 제출의견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보고를 의무화해 실질적 참여 확보 시-구-마을건축가간 소통？협업기반 강화 ○ 市-區-마을건축가 참여 사업 공유회의 정례화 － 區-마을건축가 참여 ？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및 연간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2월중) － 공간조성 우수사례 및 마을건축가간 사업추진 노하우 등 공유회의 개최(분기별) － 공간 발굴과정부터 마을건축가와 함께 현장점검？조사 실시로 협업 확대 ○ 마을건축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확대 － 마을건축가 제도운영 목적 이해 및 운영 우수사례 횡단전개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등 교육 강화 6 주요 설치？운영 기준 ◈ 아래 주요내용 이외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지침 준수 - ？2020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2019)？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 설치기준 ○ 시설 입지 －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지역 내 기존 돌봄 자원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센터 설치 ？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이격거리는 주 도보경로로 500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를 권장하나, 인근 돌봄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가능 － 학교 또는 집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설치 ？ 학교를 기준으로 도보이용 10분 이내 및 안전한 이동로 확보된 곳을 우선 함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시설(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후 설치 － 가급적 5년 이상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공간에 설치 ○ 설치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관계법령 우선 적용 －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내 설치는 불가하며, 초등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 시 국시비 지원 불가(자체예산으로 추진은 가능) ※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p12 이하) 참조 ○ 공간 구성 공간규모 ？일반형 : 66㎡ 이상(아동 1인당 3.3㎡ 이상) 전용면적 확보 ？융합형 : 210㎡ 이상 전용면적 확보 (권장) 아동 1인당 7㎡ 이상, 사무공간？조리공간？화장실 면적은 별도 공간 확보 공간층수 지하 또는 반 지하 설치 지양,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일조 및 통풍？환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설치(공조시설 구비 등) (권장) 1층 또는 2층 설치 지향, 3층 이상은 양방향 피난 가능 시 설치 공간구성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활동실 및 별도 ‘쉼’ 공간 확보 ？사무공간은 아동 활동공간과 분리 설치 원칙 (권장) 출입구？화장실(실내위치 및 여자아동？남자아동 분리 권고) 전용 확보 공간설치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2019)？ 준수 설치 ？공간별 마을건축가를 매칭, 공간설계？리모델링 진행 (권장) 마을건축가와 사전 현장조사, 주민워크숍 개최 등 온마을 참여 공간조성 추진 공간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건물 안정성에 하자가 있는 건물을 임차하지 않도록 주의 ※ 예) 전세금과 담보설정액의 합이 시가의 70%를 상회하는 건물, 노후화 및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주유소？가스충전소와 인접한 경우 등 ？ 장기 임차 가능여부 확인(5년 이상) ？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가입 등 보증금 회수장치 마련 ？ 계약기간 중 건물소유주 변경 시 변경된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재체결 ○ 명칭 사용 － ？서울특별시 제공 BI 및 적용 매뉴얼？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명 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표기하여 현판 부착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및 자치구 자체 BI 병기 가능하나 서울케어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판설치？게시는 기본형 반드시 준수 － ‘자치구명’은 00구가 아닌 00(종로, 중구, 용산 등)로 자치구 명만 표기 ※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판 설치 기준 및 사진 서울케어 하트 및 문구 바탕 스텐 입체 20mm, 스카시 우레탄 도장 서울특별시 노원 ○호점 아크릴 스카시 10t 우레탄 도장 우리동네키움센터 스텐 채널 입체 20mm, 레이저 용접 우레탄 도장 ？？ 위탁기준 ○ 운영방식 － 자치구 직영 원칙 － 단,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위탁운영 가능(？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 위탁운영자 신청자격이 없는 단체(주민협의체 등)의 경우는 위 취지를 고려해 자치구와 공동운영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수탁자 자격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예외적 지정위탁은, 사회복지？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허용 － 융합형 센터의 경우 수탁자격을 갖춘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참여기회 우대 ？？ 운영기준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아동 －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우선하되, 구체적인 이용 우선순위 기준은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구별 별도 수립 가능 ○ 돌봄 방식(유형) ※ 정기·비정기 구분은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 단위 기준 구 분 정 의 비 고(예시) 상시돌봄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 -매일 2시간 이용 -화, 목 3시간 이용 일시돌봄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 -개교기념일 이용 -양육자의 갑작스러운 일정(야근 등) 발생시 이용 ○ 정 원(이용가능 아동 수) ※ 아동 1인당 최소면적 3.3㎡이상 준수 － 기본정원(상시？일시) : 센터 규모(전용면적)에 따른 적정인원 산출？배정 － 별도정원(일시) : 기본정원의 20%(기본정원 外) ※ 정원 산출방식 예시 - 전용면적 66㎡ : 24명 수용가능 = 기본정원 최대 20명 + 별도정원 최대 4명 ○ 운영시간 및 서비스 － 주 5일(월~금), 1일 8시간(필수 운영시간대 포함) 이상 상시 운영 ※ 필수(표준) 운영시간 : 학기 중 14시 ~ 19시, 방학 중 09시 ~ 18시 - 필수 운영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되, 이전？이후 연장운영 시간은 자치구별 판단 － 센터내 돌봄 프로그램은 아이와 양육자 선호도 조사와 가용자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되, PBL(Project-Based Learning) 콘텐츠 적극 활용 ○ 이용료 결정 및 수납 ※ 급식 제공시 별도 수익자부담 추가 가능 － 상시돌봄 : 月 5만원(간식비 포함) 이내 수납 가능 － 일시돌봄 : 日 2,500원 이내 수납 가능 ？？ 종사자 관리기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추진 ※ 별도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정(2월) ？ 도입목표 : (’20년) 95% → (’21년) 100% ？ 도입내용 : 개인별 급수？경력을 반영한 호봉제(5대수당 포함) 적용 임금 지급 기본급 센터장(3급) 1호봉(2,419천원) ~ 31호봉(4,293천원) 돌봄교사(5급) 1호봉(2,122천원) ~ 31호봉(3,633천원) 수당 정액급식비(100천원), 가족수당(40천원~), 관리자수당(200천원),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150%, 월 최대 15시간}, 명절휴가비(연2회, 1회당 기본급의 60%), 4대보험료？퇴직적립금 ‘20년도 법정요율 적용 ※ 시간제(4시간) 돌봄교사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 - 기본급: 전일제(8시간) 돌봄교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제수당: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지급 ○ 종사자 채용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에 적시된 자격기준 및 경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 － 돌봄센터의 모든 종사자에 대해 법령에 명시된 결격 사유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여부 확인 철저 사실상 노무를 제공(임금 수령)하는 자로서 센터장·돌봄교사·키움코디 등 모두 해당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 2 등에 따른 결격 사유 － 융합형 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공모참여시 채용 우대 ○ 종사자 배치 － 센터장？돌봄선생님 각 1인을 센터내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되, 정원이 20명 이상인 센터는 키움코디 1인 추가 지원 － 아동의 안전보호를 고려, 필수 운영시간 내 종사자 2명 이상 반드시 상주 ○ 종사자 복무관리 － 센터장은 상근의무 준수 및 필수 운영시간 포함 8시간 이상 근무 － 돌봄선생님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8시간 또는 시간제 근무 가능 － 종사자(센터장, 돌봄선생님)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센터 등 업무 겸임금지 7 예산지원 기준 ？？ ’20년 예산액 : 60,199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본예산(B) 명시이월액 2020년 예산총액(A+B) 총 계 54,450,438 5,749,000 60,199,438 일반형 41,428,583 47,177,583 설치비 (x3,066,852) 12,155,800 12,155,800 임차보증금 12,500,000 5,749,000 18,249,000 운영비 (x118,800) 1,010,800 1,010,800 인건비 (x1,734,480) 15,761,983 15,761,983 융합형 11,590,904 11,590,904 설치비 3,106,320 3,106,320 임차보증금 5,000,000 5,000,000 운영비 575,000 575,000 인건비 2,909,584 2,909,584 기타 1,430,951 1,430,951 사무관리비 1,034,000 1,034,000 전산개발비 179,631 179,631 아동인권전문가 선임수당 17,820 17,820 핵심자치구 인력지원 67,500 67,500 핵심자치구 차량구매지원 125,000 125,000 시책업무추진비 7,000 7,000 ？？ 유형별 세부 지원기준(1개소당) (단위 : 천원) 일반형 키움센터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비 ㎡당 978(국비 포함, 15,000) 좌동(최대지원액 : 322,740천원, 330㎡) 설계비 10,000(전액 시비) 22,000(전액 시비) 기자재비 20,000(전액 국비) 50,000(전액 시비) 현판제작비 3,000(전액 시비) - 임차료 500,000(전액 시비) 500,000(전액 시비) 운영비 月 1,550(국비·시비·구비) 月 2,800(시비·구비) 급식비 수익자 부담 원칙 학기: 月 3,900(시비·구비) 방학: 月 7,800(시비·구비) 인건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호봉·제수당) 적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호봉·제수당) 적용 일반형 센터 ① 설치비 : 97,548천원 ~ 355,740천원(면적비례 지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설치비) 설치비 합계 최소 97,548 최대 355,740 35,000 최소 62,548 최대 320,740 100개소 리모델링비 50,000 15,000 35,000 국·시비 30% : 70% 최소 14,548 최대 272,740 - 최소 14,548 최대 272,740 시비 100% (㎡당 978천원) 설 계 비 10,000 - 10,000 시비 100% 기 자 재 비 20,000 20,000 - 국비 100% 현판제작비 3,000 - 3,000 시비 100% ② 임차료 : 500,000천원(일부개소 지원) 통계목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임차료) 500,000 - 500,000 집중지원구 25개소 집중지원구 외 11개소 ※ 5억원 이내에서 월 임차료 사용 허용 (월 임차료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사용) ③ 운영비 : 연 18,600천원 (월 1,550천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운영비) 운영비 합계 18,600 1,080 9,120 8,400 운영비 3,600 1,080 2,520 - 국·시비 30% : 70% 15,000 - 6,600 8,400 시·구비 44% : 56% ④ 인건비 : 연 130,992천원 (월 10,916천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건비) 인건비 합계 130,992 15,768 115,224 인건비 및 보험부담금 등 포함 센터장 (전일제 1) 43,752 7,920 35,832 · 4급 8호봉 기준 일괄편성 - 기본급(국비30%:시비70%) : 센터장 2,200 / 돌봄교사 2,180 - 조정수당(처우개선, 시비100%) : 단일임금 적용분(기본급 제외) 돌봄교사 (전일제 1 또는 시간제 2) 43,620 7,848 35,772 키 움 코 디 (전일제 1 또는 시간제 2) 43,620 - 43,620 · 4급 8호봉 기준 일괄편성 - 기본급+조정수당(시비 100%) : 단일임금 적용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호봉제·제수당) 체계 적용(‘20년 95% → ’21년 100%) ※ 각 종사자별 급수(센터장 3급, 돌봄교사 5급)·경력(호봉)에 따라 인건비 실 지급액 변동 가능 융합형 센터 ① 설치비 : 277,380천원 ~ 394,740천원(면적비례 지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설치비) 설치비 합계 최소 277,380 최대 394,740 - 최소 277,380 최대 394,740 10개소 시비 100% 리모델링비 최소 205,380 최대 322,740 - 최소 64,548 최대 322,740 설 계 비 22,000 - 22,000 기 자 재 비 50,000 - 50,000 ② 임차료 : 500,000천원(일부개소 지원) 통계목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임차료) 500,000 - 500,000 집중지원구 10개소 ※ 5억원 이내에서 월 임차료 사용 허용 (월 임차료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사용) ③ 운영비 : 연 33,600천원 (월 2,800천원) 통계목 합계 시비 구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운영비) 33,600 16,800 16,800 시·구비 50% : 50% ④ 급식비 : 연 54,600천원(학기: 월 3,900천원, 방학: 월 7,800천원) 통계목 합계 시비 구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급식비) 54,600 27,300 27,300 시·구비 50% : 50% ※ 학기: 5,000원(1식), 26일(1개월), 30명(식수인원), 10개월 / 방학: 5,000원(1식), 26일(1개월), 30명(식수인원), 2개월 ⑤ 인건비 : 연 222,324천원 (월 18,527천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건비) 인건비 합계 222,324 - 222,324 인건비 및 보험부담금 등 포함 센터장 (전일제 1) 43,752 - 43,752 시비 100% · 4급 8호봉 기준 일괄편성 · 부시설장의 경우 관리자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 부센터장 (전일제 1) 43,620 - 43,620 돌봄교사 (전일제 2 또는 시간제 4) 87,240 - 87,240 키 움 코 디 (시간제 1) 23,856 - 23,856 조리사 (시간제 1) 23,856 - 23,856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호봉제·제수당) 체계 적용(‘20년 95% → ’21년 100%) ※ 각 종사자별 급수(센터장 3급, 돌봄교사 5급)·경력(호봉)에 따라 인건비 실 지급액 변동 가능 8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각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① 서울특별시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 기부채납시설 내 키움센터 설치공간 확보 협조 : 도시재생실 ○ 자치구 센터별 마을건축가 매칭 및 설계 지원 : 도시공간개선단 ○ 집중지원구 특별교부금 지원 : 행정국 ○ 키움센터 연계？협력 사업 지원 : 전 실？본부？국 ② 모든 자치구 ○ ’20년 키움센터 확충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 마을건축가와 협업, 차질 없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및 우리키움참여단 활성화 ○ 관내 학교？지역아동센터와 소통강화로 상생？협력 기반 구축 ？？ 향후 추진일정 ① 연간 확충계획 수립？시행(市？區) : ’20. 2.11(화) ② 자치구별 확충물량 배정 신청(區？市) : ’20. 2.14(금) ③ 집중지원구 자치구 공모 ※ 25개 자치구 모두 필수 제출 : ’20. 2.14(금)~28(금) ④ 자치구별 확충물량 확정 및 마을건축가 Pool 구성 : ’20. 2.19(수) ⑤ 집중지원구 선정심사？선정 ※ 추가 확충물량 배정 : ’20. 3.11(수) ⑥ 임차보증금 지원 구 확정 : ’20. 3.13(금) ⑦ 1차 예산교부 신청 및 교부(설계비, 임차보증금)(市↔區) : ’20. 3.18(수) ⑧ 자치구별 공간 발굴？선정(區) : ’20. 4.3(금) ⑨ 자치구별 공간선정 심의 및 예산교부 신청(區？市) : ’20. 4.14(화) ⑩ 공간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2차 예산교부(시설비)(市↔區) : ’20. 4.29(수) ⑪ 집중지원구 추가 공간확정 및 3차 예산교부 : ’20. 5.29(금) ⑫ 자치구별 공간설계？리모델링(區) ※ 마을건축가 자율 선택 : ’20. 5월~11월 ⑬ 월별 자치구 추진점검 회의(市) ※ 마을건축가 회의참여, 분기별 : ’20. 5월~ ⑭ 집중지원구 성가평가회 개최(市) : ’20. 11.20(금) ⑮ 공간조성 완료 및 결과보고(區) : ’20. 12.15(화) 붙임 : 1.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추진계획서(서식) 1부. 2. 2020년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운영현황 1부. 3. 선정심사위원회 의결서(서식) 1부. 끝. 붙임 1 집중지원구 신청 사업추진계획서(예시)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추진계획서 2019. 10. 자치구명 ※ 계획서 작성지침 - 자체 자치구내 계획서 서식을 최대한 활용해 작성부담 경감 - 다만, 돌봄수요와 기존 돌봄 제공기관 운영현황, 예산？조직？협의체 운영실적,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심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 필요시 아래 예시 목차 이외사항에 대해서 추가 가능 - ‘중점 지원구 선정의 타당성(이유)가 잘 드러나도록 전체 계획서 내용을 1페이지 이내로 요약해 계획서 맨 앞장에 배치 - 작성 쪽수가 많을 경우 ‘목차’ 페이지 삽입 집중지원구 선정의 타당성(요약) ‘중점 지원구 선정의 타당성(이유)가 잘 드러나도록 전체 계획서 내용을 1페이지 이내로 요약 기 관 정 보 주소 사업담당 (필수기재) 성 명 직 급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1 정책여건 ？？ 지역특성 및 돌봄수요 분석 지역특성 ○ － 돌봄수요 분석 ○ － ？？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기간 운영현황(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관리 ？？ 시사점 ※ 참고 평가지표 ？초등학교 및 초등학생수 현황 - 지역내 돌봄 수요조사 및 분석계획(10) ？돌봄서비스 인프라 현항 및 확대계획 -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내 돌봄 제공기관 현황(10) 2 정책추진 체계 ？？ 사업 추진경과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경과, 조례 제？개정 경과, 거버넌스(온마을 돌봄협의회, 우리키움참여단 등) 체계 및 운영경과 등 ？？ 사업추진 조직 체계도 ？？ 예산 투규모 및 향후 투자계획 ？？ 시사점 ※ 참고 평가지표 ？자치구청장 및 지역사회의 추진의지 - 관련 조례제정？개정 현황(4) - 온마을 아이돌봄 전담조직 구성(6) -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관련 예산(5) - 온마을돌봄협의회 구성？운영현황(5) - 우리키움참여단 구성？운영현황(5) 3 사업 추진방향 ？？ 4 사업 추진계획 ？？ 연도별 확충목표 ※ 지역돌봄 수요분포에 따라 확충목표(특히, ’20년 및 ’21년도)로 하는 유형별 키움센터가 어떻게 배치될 지에 대해 권역과 장소를 특정, 이미지 활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시 가점부여 ？？ 확충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키움센터 확충사항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 ① 마을 돌봄자원 연계？활용방안, ② 온마을돌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③ 우리키움참여단 운영 활성화 방안, ④거점형 등 유형별 키움센터간 연계 협력 운영 방안은 반드시 포함 작성 ？？ 추진과정상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참고 평가지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우수성 - 마을 돌봄수요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발전 계획 수립 여부 - 연차별 키움센터 확충계획의 적극성과 실현가능성 ？연도별 유형별 키움센터 확충전략의 적절성 - 유형별 키움센터 연계 운영 가능성 - 지역아동센터와 소통체계 및 소통현황 5 온마을 아이돌봄 홍보계획 ？？ 6 연차별 추진일정 ？？ 7 건의사항 붙임 2 ’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20.1.31. 기준) 연 번 행정동 자치구 개소일 면 적 운영 방법 종 사 자 운영 시간 이용료 (간식비 포함) 이용가능 아동 수 (기준정원) 이용 아동 수 방학 중 급식 현황 상시 일시 합계 총 19개 자치구 53개소 193명 1,269명 1,014명 56명 1 신당동 중구 ‘19.11.25. 105㎡ 직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20:00 ·방학 08:00~20:00 무료 25 24 0 무료 2 중림동 19.12.27. 155㎡ 직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20:00 ·방학 08:00~20:00 무료 40 0 0 무료 3 중림동 19.12.27. 220㎡ 직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20:00 ·방학 08:00~20:00 무료 40 0 0 무료 4 원효1동 용산 19.12.12. 117㎡ 직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20:00 ·방학 08:00~20:00 월 50,000 25 8 2 1식당 5,000 5 한남동 19.12.19. 82㎡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20:00 ·방학 08:00~20:00 월 50,000 20 5 3 1식당 5,000 6 이촌2동 19.12.20. 74㎡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20:00 ·방학 08:00~20:00 월 50,000 20 14 0 1식당 5,000 7 효창동 19.12.30. 165㎡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20:00 ·방학 08:00~20:00 월 50,000 40 26 3 1식당 5,000 8 왕십리제2동 성동 ‘19.3.7. 110㎡ 직영 전일 1 시간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21 1 1식당 5,000 9 왕십리도선동 ’19.7.26. 70㎡ 전일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15 14 1 1식당 5,000 10 마장동 ‘19.8.30. 107㎡ 전일 2 시간 1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5 31 0 1식당 5,000 11 응봉동 ‘19.8.30. 81㎡ 전일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17 2 1식당 5,000 12 성수1가1동 ‘19.10.1. 106㎡ 전일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20 2 1식당 5,000 13 성수1가2동 ‘19.10.7. 66㎡ 전일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15 8 0 1식당 5,000 14 옥수동 ‘19.12.12. 99㎡ 전일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3 2 1식당 5,000 15 마장동 ‘19.12.12. 76㎡ 전일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4 0 1식당 5,000 16 자양3동 광진 ‘19.9.2. 75㎡ 위탁 전일 3 ·학기 13:00~19:00 ·방학 09:00~19:00 월 50,000 20 12 1 1식당 3,500 17 용신동 동대문 ’19.7.1. 185㎡ 위탁 전일 3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30 31 0 1식당 5,000 18 장안동 ’19.7.31. 186㎡ 위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9 6 1식당 5,000 19 장위1동 성북 ‘18.6.1. 94㎡ 직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무료 29 32 2 무료 20 도봉1동 도봉 ‘19.10.2. 140㎡ 직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19:00 ·방학 10:00~18:00 무료 20 23 0 무료 21 월계동 노원 ‘18.9.3. 66㎡ 위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0 25 1 1식당 5,000 22 상계8동 ‘19.1.1 66㎡ 직영 직영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0 27 0 23 상계5동 ‘19.1.1. 91㎡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8 27 0 24 월계1동 ‘19.4.1. 67㎡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0 17 0 25 상계 6·7동 ‘19.5.29. 69㎡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3 22 0 26 공릉2동 ’19.6.20. 83㎡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0 36 0 27 하계2동 ’19.7.9. 86㎡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5 30 1 28 월계3동 ‘19.7.26. 82㎡ 전일 1 시간 3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4 27 0 29 상계10동 ‘19.9.23. 82㎡ 전일 1 시간 3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0 8 0 30 공릉1동 ‘19.10.10. 81㎡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3 25 0 31 중계본동 19.11.20. 174㎡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40 21 0 32 상계1동 19.12.20. 66㎡ 전일 1 시간 1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1 32 1 33 월계2동 19.12.30. 80㎡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28 8 0 34 상계8동 ‘19.1.15. 118㎡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36 23 0 35 상계3,4동 ‘19.1.6. 106㎡ 전일 1 시간 4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20,000 32 14 0 36 북가좌제2동 서대문 ‘19.6.3. 85㎡ 위탁 전일 3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월 50,000 20 21 2 1식당 5,000 37 성산2동 마포 ‘18.6.1. 102㎡ 위탁 전일 2 ·학기 13:00~19:00 ·방학 08:00~19:00 월 50,000 20 19 6 무료 38 망원1동 ‘19.8.20. 90㎡ 위탁 전일 3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5 30 6 1식당 5,000 39 신정3동 양천 ‘19.9.23. 141㎡ 위탁 전일 3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5 31 3 1식당 5,000 40 방화3동 강서 20.1.29. 121㎡ 위탁 전일 3 ·학기 13:00~20:00 ·방학 09:00~19:00 월 50,000 20 0 0 1식당 5,000 41 개봉3동 구로 ‘19.10.1. 80㎡ 위탁 전일 3 ·학기 13:00~20: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19 0 1식당 5,000 42 구로5동 ‘19.11.1. 72㎡ 위탁 전일 3 ·학기 13:00~20: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25 0 도시락 단가 43 구로2동 ‘20.1.1. 117㎡ 위탁 전일 3 ·학기 13:00~20: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21 0 1식당 3,500 44 영등포본동 영등포 ‘19.8.21. 66㎡ 직영 전일 2 시간 1 ·학기 13:00~20:00 ·방학 09:00~19:00 1일 2,000 20 11 0 1식당 5,000 45 노량진2동 동작 ‘19.6.10. 196㎡ 위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9:00 월 50,000 30 24 2 1식당 5,000 46 우면동 서초 ‘19.5.16. 102㎡ 위탁 전일 3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무료 20 25 0 무료 47 수서동 강남 ‘19.4.1. 316㎡ 위탁 전일 4 시간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9:00 월 50,000 45 35 0 무료 48 역삼2동 ‘19.11.25. 94㎡ 위탁 전일 2 시간 1 ·학기 13:00~20: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21 0 무료 49 잠실본동 송파 ‘19.11.18. 66㎡ 위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9:00 월 50,000 20 15 3 1식당 5,000 50 송파1동 19.12.2. 73㎡ 위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20 1 1식당 5,000 51 삼전동 19.12.1. 86㎡ 위탁 전일 2 시간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0,000 20 20 2 1식당 5,000 52 가락1동 19.12.2. 76㎡ 위탁 전일 3 ·학기 13:00~19:00 ·방학 09:00~19:00 월 50,000 20 13 1 1식당 5,000 53 암사동 강동 ‘19.10.14. 86㎡ 위탁 전일 3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40,000 20 20 2 1식당 5,000 붙임 3 선정심사위원회 의결서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공간 발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20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신청 사업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정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의결함. ○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 대상 : 개 센터 신청지 ○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 대상 : 개 센터 신청지 2020년 4월 일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붙임 : 1. 선정의결 목록 1부. 2. 신청사업별 심의결과표 1부. 3. 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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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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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2035

D000003930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