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704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정수용 호경수 02/13 김진효 협 조 주무관 고동오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년 재난관리기금 대상사업 검토 결과 보고 2020.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년 재난관리기금 대상사업 검토 결과 보고 도로사면 안정화를 위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사업신청 대상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임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사무관리의 위임) □ 추진경과 ？ ’19.10. 7. : 재난관리기금 운용 대상 사업으로 선정(재난예방사업) ？ ’20. 1.23. : 2020년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신청 안내 ？ ’20. 1.30. : 재난관리기금 심의에 따른 도로사면 심의자료 제출요청 □ 도로사면 현황 : 1,467개소 ？ 법정시설물 : 416개소(시설물안전법 2종？3종, 급경사지법) ？ 비법정시설물 : 1,051개소 □ ’20년 예산현황 : 3,25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보수 · 보강공사 정밀점검 용역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도로사면 실태조사 용역 비고 예 산 액 3,250 2,350 330 20 550 □ 기금 신청 사업 검토 ◆ 사업방침서？사업설명서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사업이 필요한 구간 ◆ 예산 중복신청 및 서울시도 구간 여부 등 ？ 보수 · 보강 사업 - 사업신청 : 32건 2,604백만원 - 검토결과 ？ 사업타당 : 23건 1,883백만원 (단위:건/백만원) 계 계 성동도로 사업소 종로구 중구청 용산구 성북구 성동구 강남구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20년 재난관리기금신청 32 2,604 2 132 8 570 1 70 11 540 3 500 3 340 4 452 심의대상 검토결과 23 1,883 2 132 1 105 1 65 11 540 2 250 3 340 3 451 조정 -9 721 - - -7 -465 - -5 - - -1 -250 - - -1 -1 ？ 사업제외 : 9건 721백만원 ※ 제외사유 - 종로구 평창동 523-71 등 8개소 : 예산배정 제외(구도) - 성북구 정릉로 10길 42-6 ？도시고속도로연결램프 설치공사시 조성된 토사 사면으로 현재 관리 기관에서 시설물 인수 진행중인 사업임 ？ 정밀점검용역 - 사업신청 : 8건 61백만원 - 검토결과 ？ 사업타당 : 8건 61백만원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동부도로 사업소 강서도로 사업소 중구청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20년 재난관리 기금신청 8 61 4 16 1 15 3 30 심의대상 검토결과 8 61 4 16 1 15 3 30 ？ 재난관리기금 심의 신청 : 2,484백만원 - 보수？보강사업 : 23건 1,883백만원(1개 사업소, 6개 자치구) - 정밀점검 용역 : 8건 61백만원(2개 사업소, 1개 자치구) - 도로사면(일반사면) 실태조사 용역 : 540백만원 □ 향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심의 신청(도로관리과→안전총괄과) : ’20. 2. ？ 재난관리기금 심의(안전총괄과) : ’20. 2월말 ？ 재난관리금 재배정(안전총괄과→사업부서) : ’20. 3월 중 붙임 : 1. 도로사면 보수？보강사업 검토현황 1부. 2. 심의요구서 및 사업설명서(용량초과 별첨) 각 1부. 3.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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