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738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현정 장선경 02/13 장영석 서울시 마을변호사 1월 상담실적 보고 2020. 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실적(2020.1.)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 시민법률서비스추진계획(2020. 1.) ○ 주요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주민센터별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2 상담 실적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51,971 150 3,732 5,949 11,719 14,606 15,815 대면상담 40,286 113 2,258 3,052 8,725 12,149 13,989 전화상담 11,685 37 1,474 2,897 2,994 2,457 1,826 월 평균 150 311 496 977 1,217 1,317 ？？ 월별 상담실적 (2020년 1월: 1,096건) ？？ 작년대비 월별 실적 비교 (단위 : 건) 구분 연도 월평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실적 19년 1,317 15,815 1,033 979 1,180 1,425 1,474 1,392 1,414 1,458 1,359 1,452 1,333 1,316 20년 1,096 1,096 1,096 ？？ 상담 유형별 인적사항 성별 거주 남 여 관내 관외 406 690 983 113 상담장소 동주민센터 변호사사무실 자택 전화 (대기) 961 4 0 131 28 상담 내용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864 141 12 39 40 ？？ 실적 평가 ○ 전년 동월 대비 실적 소폭 증가하였으나, 설날 연휴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전월 대비 전체 실적은 감소함 - 전년 동월 대비 증가 1,033건(’19.1월) ⇒ 1,096건(’20.1월) - 전월 대비 실적 감소 1,316건(’19.12월) ⇒ 1,096건(’20.1월)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지급대상: 마을변호사 412명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단위: 원) 17 1 9 18 2 10 19 3 11 20 4 12 21 5 13 22 6 14 23 7 15 24 8 16 25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1월) 1부. 끝.

19777974

20210929002429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738

D000003934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