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소관 상임위 재지정 요청 1. 의사담당관-786(2020.2.1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1275, 붙임자료 참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재지정을 요청합니다. 가. 재지정 요청 의안 개요 의안번호 의 안 명 발의의원 발의일자 1275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유 용 의원 (찬성 9명) 2020.2.5 나. 재지정 요청 사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남북 교류 협력사업',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은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보다 광범위한 남북교류협력 전반(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 사항을 다루고, 기금 설치운용, 위원회 등 본 발의안건을 포괄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실제 남북 교류 협력은 북한과의 관계와 통일부 허가 등의 전제가 없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총괄부서가 아닌 개별부서에서주관할 수 없는 점도 고려되어야？하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재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재지정을 요청함 붙임 : 1.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1부. 3.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1부. 끝.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현정 의사지원팀장 김상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02/13 김경욱 협조자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 강헌 시행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2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의원회관 4층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전화 02-724-0291 /전송 02-724-0195 / scoop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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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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