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899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호연 김재창 박진순 박종수 02/13 황보연 협 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지출계획 2020. 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지출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20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시행과 관련 지하철 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환경부, ’18. 3. 23) ？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계획 시장보고(‘19. 6. 20.) ？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계획(부시장 방침 233호, ’19.8.28.) Ⅱ 사 업 개 요 ？ 위 치: 지하철 1~8호선 ？ 사업기간: 2019년~2022년 ？ 사업내용: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시행 - 공기정화설비 설치, 노후환기 시스템 개량, 자동측정망 설치, 스마트공기질 관리시스템, 본선 터널 노후 환기시설 개량,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등 ？ 사 업 비: 7,466억원(국비 30%, 시비 70%) Ⅲ ’20년 사업시행 계획 ？ 사업기간: 2020년(착공일로부터 6개월 ~ 2년) ？ 예산현황: 81,406백만원(국비 32,179, 시비 49,227) ？ ’20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단 위 물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계 81,406,840 32,179,440 49,227,400 노후역사 환경개선 역 1 6,650 - 6,650 ‘19.미매칭시비 (잠실새내역) 환기설비교체 등 개선 대 56 15,397,000 10,100,000 5,297,000 승강장 내 공기질 개선장치 대 2,024 13,395,990 4,007,640 9,388,350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대 2,596 10,964,400 4,672,800 6,291,600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대 100 30,000,000 9,000,000 21,000,000 자동측정망 설치 역 254 4,445,000 -　 4,445,000 ‘19.미매칭시비 (254개역)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 대 36 7,197,800 4,399,000 2,798,800 ※ ’19.12. 국회예결위 8,500백만원 추가 확보(국비: 23,679백만원→32,179백만원) Ⅳ 지 출 계 획(전출금-국비) ？ 예 산 액(전출금-국비): 32,179백만원 ？ 예산과목: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404-01) ？ 지출계획: 주무부처(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지출 실시 - 환경부 ‘20년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국비 조속히 교부 ？ 세출예산 23,679백만원 국비 조속 지출 실시 ？ ’19년 국회예결위에서 추가 확보된 8,500백만원은 세입처리 및 간주처리(1달 소요) 후 조속히 지출 실시 ？ 지출 방법 - 지출결의에 의하여 지하철운영기관에 국비 지출 ？ 집행실적 점검 실시 - (매 월) ‘공정 및 집행실적’ 보고(서울교통공사→도시철도과) - (분 기)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 (반 기) ‘예산집행 점검반’ 운영 붙임 1. ’20년도 예산서(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부. 2. ’20년도 월별 예산배정 계획(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부. 3. ’20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공문 1부. 4. ’20년 지하역사 공기질개선 국고보조금(금회배정액) 사용계획 1부. 끝.

19774475

20210929002429

본청

도시철도과-1899

D000003934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