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안건 제출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02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전 환경영향의 최소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절차 및 타당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20.2.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및 관련규정(고시 등)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절차 등)의 상위법령 및 조례와 부적합성 등 ○ 기타 환경영향평가법령 관련 개선사항 등 □ 제출양식 연번 현재 운영 실태 개선 방안 사유 1 ... ... ... ... 붙임 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1부. 2.「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1부. 3. 서울특별시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연구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자치구 환경과,한강유역환경청장(총무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총무과장),환경영향평가협회,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차량공해저감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자연생태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시설계획과장 법률전문관 박송이 환경조정평가팀장 김현강 환경정책과장 02/12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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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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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253

D000003932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