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주차계획과-1071(2020. 1. 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공고번호 부여 후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2020. 2. 13. ~ 2020. 3. 4.(20일간) - 공고는 2020. 2. 13.(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규제개혁위원회?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2/0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9773468
20210929002429
본청
법무담당관-1961
D000003927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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