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214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희태 조임남 권완택 02/12 진희선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2020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계획 2020. 0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020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계획 우리시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의 2019년도 활동결과 및 2020년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행정2부시장 방침 제20호, ’20.01.31.) 관련 Ⅰ 추진근거 ○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49호, ’14.02.24.) Ⅱ 2019년 활동성과 기동점검단 활동결과 ○ 점검기간 : 2019. 2. 12. ~ 12. 18. ○ 점검빈도 : 주 1회(월 4회, 매주 화요일 점검) ○ 점검현장 - 192개 우리시 공공 공사현장(공사비 20억원 이상) 중 42개소 점검 시행 (단위: 개소) 구 분 계 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기관 2019년 42 25 5 12 ○ 점검결과 구 분 점검 연인원 지적사항(건) 비 고 (벌점부과 통보) 계 안전 품질 기타 2019년 224명 506 274 172 60 1건(2개업체, 2명) Ⅲ 2020년 운영계획 1. 2020년 시행 공공 건설공사 현황 2020년 공사 시행 현장(’20년 착공 예정 공사장 99개소 포함) ○ 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기관(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 중 공사비(도급비) 20억원 이상 - 토목(165개소) : 도로？교량 48개소, 터널·지하철 65개소, 상하수도 52개소 - 건축·조경(103개소) : 건축·주차장 95개소, 조경 8개소 (단위: 개소) 구 분 계 도로, 교량, 택지 터널, 지하철 상하수도 건축, 주차장 조경 계 268 48 65 52 95 8 본부·사업소 91 27 16 15 31 2 자치구 76 5 15 15 39 2 시 투자기관 101 16 34 22 25 4 2. 기동점검 운영 방식 개선 점검단 운영의 문제점 ○ 점검 관련 업무량 과다로 직원 피로도 증가 - 건설기술심의(심사), 계약금액 조정 및 신기술 점검 등 주요 업무 외에 매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수행으로 인한 직원 업무량 과다 ○ 각 기관(부서)별 공사장 중복점검 등에 따른 공사관계자 부담 증가 - 안전어사대, 감사위원회, 중앙정부 등 점검기관(부서) 수시점검으로 인한 현장의 불만 표출 개선 운영 방향 주요 변경 사항 2019년 2020년 점검주기 주1회 상시점검 비정기적 특별점검 외부전문가 인력풀 구성 市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심의 7개 전문분야 외부전문가 100명 (임기: 2019.2. ~ 2019.12.)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7개 전문분야 위원 119명 (임기: 2020.3. ~ 2022.2.) ※ 2020년 2월까지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인력풀 활용 점검반 운영 공사분야별 3개반 편성하여 정기적 순환 점검 특별 지도관리 점검 및 추가 특별점검 ○ 주 1회 ‘상시점검’ 에서 전문기능을 강화한 ‘특별점검’ 체계로 전환 - 특별 지도관리가 필요한 현장에 대한 ‘핀셋 점검’으로 실효성 강화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분야 위원으로 인력풀 운영 - 비정기적 점검에 따라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7개 전문분야 인력풀 활용을 통한 효율적 운영(필요시 외부위원 일시위촉을 통한 점검 내실화) (단위: 명) 계 토질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안전관리 119 22 26 25 15 11 9 11 ○ 사회적 이슈 및 언론보도 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수행 -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 추가 특별점검 3. 점검반 운영 계획 점검반 운영 ○ 점검기간: 2020. 2. ~ 2020. 12. ○ 운영방법: 비정기적 특별점검 - 특별관리 대상현장 점검과 추가 특별점검을 통한 효율적 운영 점검반 편성 ○ 점검현장 해당 분야별 점검반 편성, 반별 외부전문가 3명 내외 포함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기술심사담당관(행정지원) 토목분야 점검반(Ⅰ) 토목분야 점검반(Ⅱ) 건축분야 점검반 외부 전문가 3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내외 주관팀 (필요시지원) 기술관리팀 (심사총괄팀, 조경팀) 주관팀 (필요시지원) 토목심사팀 (지원팀) 주관팀 (필요시지원)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점검 분야 터널, 지하철, 조경 점검 분야 도로, 교량, 택지, 상하수도 점검 분야 건축, 주차장 특별관리 대상현장 점검 실시 ○ 취약공종 진행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흙막이 가시설, 대규모 굴착, 지하공간 밀폐작업 현장 등 특별관리 대상현장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 품질 향상 ○ 특별관리 점검대상 현장 연번 공사명 분야 점검팀 1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1공구 건설공사 터널 토목Ⅰ 2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지하철 토목Ⅰ 3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도로·교량 토목Ⅱ 4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상하수도 토목Ⅱ 5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건설공사 건축 건축 6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 주차장 건축 ※ 주요공종, 공사규모,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선정(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추가 특별점검 실시 ○ 사회적 이슈 현장 점검 -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 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환기 및 안전의식 고취 ※ 특별점검 사안에 따라 기존 점검반 외에 탄력적으로 확대 편성 운영 주요 점검내용 ○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 설계·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 여부 ○ 안전점검 사각지대 집중 점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의 적정 시공 등 안전관리 여부 ○ 기타 겨울철,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등 ○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피드백 실시 <점검절차> 점검현장 선정 점검반 편성 현장 점검 점검결과 통보 지적사항 조치？관리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동점검반>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4. 점검결과 조치계획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 지적사항 조치 후 결과 통보(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등 특별관리대책 수립 시행 ※ 심각한 공사품질 저하 또는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해 관련 법령, 기준 등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Ⅳ 행정사항 점검위원 수당 지급 ○ 점검수당 : 점검별 660,000원(220,000원/명 × 3명/회) ○ 예산과목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20년 시행(예정) 건설공사 현황 1부. 2.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점검수행 관련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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