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035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이원창 김수덕 대결 02/12 윤희천 전결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2020년 어린이집 지도 및 점검 추진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0년 어린이집 지도 및 점검 추진계획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 어린이집 지도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2019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보고(보육담당관-2457호, 20.2.5)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집 5,700개소 (2020.1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 간 가 정 부모협동 직 장 시설수(개소) 5,700 1,675 28 101 1,502 2,096 33 265 ？ 점검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구분 점검시기 점검대상 비고 서울시 수시점검 (긴급/특별점검) 민원, 제보 등 부정의심 어린이집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현장관리팀 자치구 정기(연 1회 이상), 수시(긴급/특별점검) - 자치구별 자체 계획 및 실정에 맞춰 선정？실시 점검부서 ？ 점검방법 : 2인 이상 1개조 점검반 편성, 점검시기별 맞춤 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등 - 수시·기획점검 : 점검 사유별 사실관계 및 운영전반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을 즉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서울시는 지도·점검 계획만 입력 가능) -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변경 명령, 환수 등) 실시 ※ 경미한 부적절 운영 사항은 현장 지도 Ⅱ 점검현황 ？？ 최근 3년간 점검현황(서울시) ？ 점검시설 (단위 : 개소) 연 도 총 시설수 점검 시설수 유형별 점검 시설수 사유별 점검 시설수 서울형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민원 기획점검 ？ 지적사항 (단위 : 건) 연 도 합 계 교 직 원 허위등록 보조금 비 리 재무·회계 기준위반 급식관리 부 적 정 운영시간 미준수 CCTV 기준위반 기 타 (장부 미비치 등) Ⅲ 개선사항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행위 근절 ？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에 대한 엄격한 행정제재 - 자치구, 어린이집 연합회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안내(’20.1.1.부터 적용)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을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 ？ 시스템 사용을 통해 회계처리 투명성에 대한 의식개선 및 제도화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집중 지도·점검 - 점검 후 필요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참석’ 및 ‘서울시 어린이집 안심회계 컨설팅’ 권고 ？？ 점검 효율성·형평성 제고 및 점검 사각지대 해소 ？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점검 지양 ？ ‘20년 정부 평가인증 및 서울형 인증 대상 어린이집은 점검 제외 - 인증 탈락, 서울형 미신청 어린이집은 우선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 직장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 정기점검 시 직장어린이집을 점검 대상에 포함 ？？ 자치구별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일관된 행정처분 기준 적용 ？ 자치구별 관련규정 해석이 상이하며, 미온적 처분 등으로 논란 여지 발생 ？ 자치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20년 서울시 보육 지침 등) ？ 처분사례 공유 등으로 행정처분 기준 마련 Ⅳ 추진방향 기 본 방 향 중점 추진사항 어린이집과 소통하고 보육현장을 배려하는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중복점검 최소화 중대 위반 및 비리개연성 높은 시설은 심도 있는 점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차단 ？우선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중점점검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재무회계와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는 상시 점검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및 수시 모니터링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확인 점검 지도·점검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원장 시설운영관련 규정 등 교육 Ⅴ 세부 추진계획 ①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 규제·통제 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점검 - 어린이집 여건(인건비 지원, 재정·교직원·현원 등)을 고려한 지도·점검 실시 -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현지시정 - 점검 시 관련규정 설명 등을 통한 컨설팅 병행 ？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반영 - 점검 시 발굴한 운영 우수 사례를 타 시설 전파(원장 교육 시) - 현장의 애로 사항, 우수 사례 등을 보육정책에 적극 반영 - 운영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 모범시설 시장표창(하반기) 등 ② 우선 점검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 ？ 점검대상 : 중대사항, 민원신고 사항 - 중대사항 : 아동학대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 민원신고 : 집단민원, 언론보도 등 이슈 사항 ？ 점검내용 - 민원？제보 등의 사실관계 확인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당해 연도 기 점검여부(중복점검)와 관계없이 현장 점검 실시 ？ 점검·조치 - 점검사유 발생 시 신속히 현장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보조금부정수급,부실급식) 위반시 행정제재 강화 ③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보조금 부정수급 및 기획점검 필요 분야 등 ？ 대상선정 : 언론 및 여론, 시스템(보육통합, 회계) 등을 통해 선정 ？ 점검방법 :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증거인멸 우려) - 점검 당일 현장에서 점검취지 등 설명 ？ 점검내용 : 해당분야 및 어린이집 운영전반 ④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 전문가를 활용한 심도 있는 지도·점검 - 보조금 횡령 등 중요사항은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회계전문가 등)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 ⑤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 점검대상 : 회계총괄 외 9개 항목 - 수입(3) : 총괄, 보육료, 보조금 - 지출(6) : 총괄, 급여, 퇴직금, 급간식비, 기타운영비, 차입금 ？ 추진내용 : 정기·수시·기획점검 시 해당 항목 점검 ⑥ 점검관련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별도계획수립) ？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교육대상 : 시？자치구 점검담당 공무원 - 교육횟수 :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예정) - 강 사 : 보육담당관(현장관리팀) 직원 및 외부강사 - 교육내용 : 점검자의 자세, 주요 점검항목, 점검요령 등 ？ 어린이집 원장 시설운영 관련 규정 등 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원장 전체 - 교육시기 : ’20. 4월 ~ 6월(자치구별 교육일정 및 장소 별도 조정) - 강 사 : 보육담당관(현장관리팀) 직원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운영자의 자세, 관련 규정, 주요 지적사항의 규정준수 등 ※ 교육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시설에 교육자료 배포 Ⅵ 행정사항 ？？ 서울시 ？ 서울시 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20.2월 ？ 점검 사항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반영 - 어린이집별 연 1회 지도점검 실시 여부, 중복점검 감소 노력도 - 어린이집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여부 등 ※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인센티브 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 분기별 점검결과 분석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 어린이집의 다수 및 공통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준수토록 안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송부 ？ ’20년 총괄 점검결과 분석 보고 : ’21. 2월 - 분석결과를 어린이집 지도·점검 정책, 방향, 계획 등에 반영 ？ 현장점검 인력 출장여비 지급 - 대 상 자 :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직원 - 지급기준 : 실제 출장일(월 15일 한도 내) - 소요예산 : 18,000천원(20천원×5명×15일×12월) ？？ 자치구 ？ ’20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제출 : ’20. 2. 28.까지 ？ 지도·점검 결과 제출 : 점검 및 행정처분 완료시 ※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 제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도·점검 메뉴에 입력 붙임 1. 최근 3년 자치구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1부 2.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 1부. 붙임 1 최근 3년 자치구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연번 구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합 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붙임 2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안) 항 목 확 인 사 항 회계 총괄 - 시설 직원이 회계 원인행위를 할 경우 위임장 작성 여부 확인 - 필요경비 정산 및 부모 통지여부 확인 수 입 총 괄 - 모든(보육료, 필요경비 등) 수입이 어린이집 운영통장으로 수납되는지 확인(보육료 대장 확인) - 운영통장 수입금액이 모두 세입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확인 보육료 등 - 구간결제 준수 여부 확인(출석부, 운영일지 등 확인) - 필요경비 수납 상한선 준수여부 확인 보조금 -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기본보육료,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조건 준수여부 확인 지 출 총 괄 - 용도(모든 수입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외 지출 등 확인 (점검 대상 기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지출결의서에 지출 증빙서류 첨부 확인 급 여 -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등 확인 퇴직금 - 금융기관 등 퇴직금 적립여부, 입출금 통장에 퇴직금 적립 시 적립통장 수입·지출 내역 확인 급간식비 - 월별 1일 1인당 급간식비 최저단가(1,745원) 이상 지출 여부 확인 ※1인당 급간식비 =월급간식비지출액÷보육일수÷(보육교직원수+아동수) - 식단표에 따른 식자재 구매여부 및 구매량 등 확인 기타운영비 - 적정 대출(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출 여부 확인 - 임대료 지출 적정 여부 확인(임대보증금,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임대료 지급여부 등 확인) - 감상각비 적립 적정 여부 확인[계획수립, 익년 세입예산(712) 이월 편성 여부 등 확인], 보험료 지출 여부 확인 등 ※서울형은 보육료 수입의 10%이상 지출 여부 확인 차입금 - 금융기관 차입 확인(개인 차입 시 금액, 용처 확인), 연내 상환 및 초과상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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