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1595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박건수 송병욱 02/11 신용철 협조 주무관 김형식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0.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도화(감리) 2020-7315호(2020. 2. 4.)〕 Ⅰ 용 역 현 황 ○ 용 역 명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개요 :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전반(토목, 건축, 기계, 조경, 전기 및 계측제어, 폐기물처리 용역등 포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 용역기간 : 2017년 12월 15일~2020년 07월 04일 ○ 용 역 비 : 1,164,748천원 - 1차변경(물가변동) : 1,110,000천원 → 1,148,758천원 - 2차변경(전기감리추가) : 1,148,758천원 → 1,164,748천원 ○ 도 급 사 : ㈜도화엔지니어링 박승우, ㈜대한콘설탄트 김성원 Ⅱ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0호(2019.10.4.)]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2항(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Ⅲ 보 고 내 용 ○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 조정율 ○ 품목변동 요인 구분 2018년 2020년 증·감 고급기술자 271,764원/일 290,868원/일 증19,104원 단순노무종사원 68,899원/일 79,552원/일 증10,653원 ○ 주요검토내역 구 분 기 준 적 용 내 용 검토 결과 기간 요건 ？90일 이상 경과 ？기준시점 : ’18.3.16. (직전조정기준일) ？비교시점 : ’20.1.1. (조정기준일) 적정 물가변동적용대가 ？적용제외 : ’19.12.31.까지 이행된 부분 ？적용대상 : ’20.1.1.부터 이행될 부분 ？계약금액 : 1,164,748,000원 ？적용제외 : 905,029,000원 ？적용대상 : 259,719,000원 적정 조 정 ？3% 이상 ？품목조정율 : 7.32% ？조정금액 : 19,011,000원 적정 선금 공제 ？선금급율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 / 당해계약금액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선금급율 해당사항없음 (선급금 미지급) - ○ 계약금액 증·감 현황 (단위:원) 구분 당초(원) 변경(원) 증감(원) 비고 총부기금액 1,164,748,000 1,183,759,000 증19,011,000 계약금액(4차) 259,721,000 278,732,000 증19,011,000 Ⅳ 조 치 의 견 ○ 본부 안전총괄과 계약금액 조정심사 대상 제외 -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금액이 1억원 이상 증액 시 심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사유가 적정하므로 자체 계약금액 조정 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공문 1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1부. 3. 설계변경 내역서(총차 및 1차분) 4. 관련법령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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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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